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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공공의대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인 지역의사제법은 제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가 유력했으나 야당이 10대 법안으로 살리면서 기사회생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법안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더불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0일 다시 당 지도부와 함께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당 차원의 역량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은 본래부터 의대정원이 확보된 남원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는 교통정리가 절실해 보인다. 실제 인천이나 전남 등 타 지역의 공공의대 현안에 전북보다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 법안2소의는 이날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두고 격론을 벌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이미 49명의 정원을 확보해둔 것으로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야당 의원들 역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법을 그 실제 의미에 맞게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으로 고쳐서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여의도 정가에선 여전히 공공의대로 통용되고 있다. 국립공공의전원을 강조한 것은 다른 지역과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정원 확보 문제에 있어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도 했다. 그러나 전북만 국립 공공의전원법으로 부르면서 용어에 되레 혼란이 다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남원 공공의전원법을 별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면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의 행방에 도민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2+2협의체를 가동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의 100% 원상 복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증액 예산 없이 감액 예산만을 담은 '민주당 수정안'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예산이 회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사라지게 되는 '동귀어진' 전략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지만, 이날 계속 평행선만 달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배정 등에 있어 계속되는 신경전 속에 입장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20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도 여전히 살얼음판 속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20일 오전에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칫 시한만을 고려한 졸속 협상이 완성되면 졸지에 그 희생양은 전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에는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에 있어 국제공항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정치권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도민 기만’이라며 최우선순위에 공항 예산을 두고 있다. 이제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안 원안대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된다면 여야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즉 제로섬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여야는 새만금과 정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의 증·감액은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로 11조원 예산을 (전북이)빼먹었다”는 비하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핵심은 공항으로 내년 중순 안에 착공이 예정된 공항 예산마저 왜 제로베이스로 돌렸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때 이미 이 부분은 국가적 합의가 된 것이다. 국가시스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여당이 무리수를 두는 배경은 분명 잼버리 파행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읍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농성에도 함께 참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예산안 협의 기한이 언제인지' 묻는 말에는 "기한은 20일까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해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만약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은 채 민주당표 수정안만 통과하거나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전북에선 민중봉기 수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도내에선 "전북도민들이 나서 제2의 동학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획기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민주당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KBS 사사건건에 나와 이재명 대표와 당의 통합을 위해 회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데 대해선 "신당 중지 서명보다 정풍 운동(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벌였던 정치 운동) 서명을 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분열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서 (신당으로) 오는 분이 가장 적고, 다른 당이나 무당층에서 오시는 분이 많다"며 "민주당이 끌어오지 못한 무당층을 우리가 끌어오면 민주 세력의 확대이지, 그게 왜 분열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19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20일)이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은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며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한 가교 역할을 했다. 신 의원은 "군산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선 새만금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며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부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주시민들에게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모두가 누리는 나라 2023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전주시병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전주를 금융 도시, 탄소 도시, 역사 도시로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21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민주당 우수입법 의원 3위(대표발의 법안 62건, 공동발의 719건, 입법 성공률 44%) △경실련 선정 복지‧서비스 분야 개혁 입법 1위 △환자단체가 수여하는 올해의 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모두가 평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법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1소위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를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은 지역의사제 통과를 자신했지만,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보건복지위 2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이 논의되는데, 지역의사제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 역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새만금에 새긴 ‘주홍글씨’를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에 큰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책임있는 結者解之(결자해지)가 요구된다. 전북도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전폭적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직접 밝힌 “새만금 예산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 없다”는 원칙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도민 심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내년 총선에서 표심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모여 국회 본관 항의 농성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같은 날 민주당 중앙당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감액안만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을 통해 새만금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 특활비를 대폭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은 정부 특활비와 R&D, 새만금 예산 뿐이다. 내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정부 특활비 삭감과 함께 새만금 예산도 원상 복원없이 정부 삭감안대로 통과되는 셈이다. 이번 국회 본관 로텐더홀 항의 농성에는 여당 소속인 국민의힘 정운천(전주을 당협위원장)도 함께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임에도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항의에 동참했다. 새만금 예산복원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특정 정파나 ‘이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반영했다”면서 “이와 반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며 “당장 잼버리 보복과 특정 지역차별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또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부 여당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회견과 농성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김정기 위원장, 권요안,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한정수 의원) 소속 도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참여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의 복원 없이는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이 다시 원상 복구되려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정당한 삭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상황을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제19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적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고창 출신인 4선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맡았다. 당내 위원에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간사)과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당내 위원으로는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와 청년 몫으로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이 포함됐다. 외부 위원은 은민수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여성 몫 외부 위원에는 김진이 前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언론조사팀장, 채정아 한양여자대 사회복지과 교수, 김춘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송유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이낙연 신당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연판장을 돌리는 의원들과는 다른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분열을 막으려면 당내 다른 목소리를 분열의 틀로만 보지 말고, 총선 승리를 향한 걱정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 안의 분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며 “수수방관하면 분열, 적극대처하면 혁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야한다. 원칙과 상식 4인도 당장 만나야한다”면서 “‘미운 놈 나가라, 싫은 놈 떠나라’ 식으로만 당이 나간다면, 그 종착지에는 혁신없는 패배만이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달라”며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정당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말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양성을 지켜낼 통합과 단결이야말로 우리 당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총 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 적임자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당내 주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흥행시킬 유일한 카드라고 추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 장관의 선거경험이 전무 한데다, 당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한 지도부에 있는데 또 대통령의 아바타를 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태경 의원 등은 유력한 당내 대권 주자인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쓰는 것은 너무 이른 등판이라며 만류했다. 김태흥 충남도지사 등은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정체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차기 비대위원장 추대론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은 아예 설 자리가 없었다. 실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3인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
전주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6일 전주대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출판기념회에는 양 의원의 지지자 및 당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민주당 최고의 예산 전문가인 양경숙 의원의 놀라운 혜안은 재정민주화를 바라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양경숙 의원은 실력이 출중한 예산 전문가”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김성주∙이원택 국회의원 등 동료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 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 집단 100여 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집필한 책”이라며 “예산결정 참여 집단의 행태를 이론과 결합시켜 알기 쉽게 쓰고자 했다”고 책을 소개했다. 그는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재정의 민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고작 1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2대 총선이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정가의 혼란이 극심한 만큼 전북정치권의 대진표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당장 이번 선거는 양당 구도인지 다당 구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선거구는 커녕 선거제조차 확정 짓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1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여야 양자구도로 치러질 것 같았던 국회의원 선거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론이 꿈틀거리면서 다자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들의 파급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공천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그 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조국, 추미애, 송영길 등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서있는 3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강래, 이인제, 김무성, 최경환 등 여야 올드보이들의 출마까지 더해 무시하지 못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이낙연 신당 움직임을 조기에 꺾어놓으려는 것도 신당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신당 출범 시 수도권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야권의 계파 갈등은 지금은 잠잠해 보이지만 실제 공천의 방향성이 나오고 결과가 도출되면 분열은 예정된 수순이다. 전북에서도 과거 민주당 공천 배제 후 무소속이나 제3의 정당으로 출마를 감행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정치권의 합종연횡이나 연대 움직임을 지금 판단하기엔 섣부르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낙연 신당 결사 만류 움직임도 당내 분열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공천 이후를 염려해서다. 보통 당내 경선은 상대 진영보다 경쟁력있는 후보를 배출하기 위한 작업으로 선거 흥행에 영향을 미친다. 또 경선이 끝나면 경쟁했던 같은 당 예비후보들은 형식적으로라도 ‘화합’을 도모해 선거 운동을 함께한다. 현재는 제3지대의 파급력에 한계가 분명하나 진짜 용광로는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에 터질 것이라 예상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여야 양쪽의 신당 움직임에 더 나아가 3지대 빅텐트 가능성은 양당에서 배제된 총선 입지자에겐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양당 지도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되는 것도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을 비롯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친명’을 자처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찐명계’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 공천에 목을 맨 ‘친명 호소인’과 ‘찐명’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 전북 국회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과거 정세균계를 표방했으나 정 전 총리가 대통령 경선을 중도 포기한 이후 전원이 이재명 대세론에 합승했다. 전북의원 중 절반 가까이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수박’으로 분류된 적도 있으나 지금은 이 대표를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완화된 추세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원외 인사들 중 원조 친명계가 원내로 진출하려면 현역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친명계 인사만 감쌀 경우 비명계의 결집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명계가 한데로 뭉치면 결론은 신당이나 무소속 연대인데 수도권 선거는 비수도권 선거와는 달리 당적이 없이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 당 일각에선 비명계 공천학살 대신 포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나 최근 대의원제와 컷오프 규정 강화 등 바뀐 당헌당규를 볼 때 비명계의 요구안을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 아직은 공천 규정이나 경선 방향, 선거제, 선거구 어느하나 정해진 것이 없어 비명계도 잠잠한 셈이다. 당이 비명계를 일정 부분 챙긴다면 그 후는 친명계나 지지자들의 배신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당 지도부에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공천 탈락일 경우 다른 살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판의 생리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제3지대론의 본질은 양당 지도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빠뜨린다는 데 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 중앙당이 현역 교체 비율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파란이 예상된다. 전북은 원내나 원외 인사 대부분이 친명을 표방하고 있는데,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3대 총선에서도 뚜렷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치를 아예 포기하거나 무리해서라도 출마하는 방법밖에 없어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이 되고 나서야 뚜렷한 대진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5일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장수군 장계면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 138억 원을 포함한 총 242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 고장 장계 만들기 등 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된다. 장계시장 정비를 통한 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은 최훈식 장수군수, 장수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장계면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4일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의 정보를 법정공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현황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규정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이마저도 금융위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의무공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원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 지도부가 미는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을 통해 병립형 회귀는 반대 의견이 좀 많았다"면서 "이번 의총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원내가 듣는 의총이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선거제 개편 결론 시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을 비대위 체제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당내 3선 이상 중진들을 국회로 소집해 중진연석회의를 열고 김 대표 사퇴 이후 당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신 분으로 물색해보겠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근 합헌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4개의 지역이 특례조항을 활용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한 만큼 전북 역시 22대 총선에서 최소 1개의 특례를 받아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선거구 특례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공직선거법 부칙이다. 특례선거구 없이 전북이 10석을 사수할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도 특례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물밑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례선거구는 민주당의 일이 아닌 전북 전체의 문제로 국민의힘 전북도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례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1항의 2에 담긴 시·군·구 분할의 예외조항에 명문화돼 있다. 이 조항은 인구범위(인구 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합치는 방법으로도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단체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특례선거구를 만든 곳은 경기도 화성시 갑·병, 강원도 춘천시·철원군·양천군·양주군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등 세곳이다. 특례선거구는 현재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부칙은 화성시 갑·병 선거구는 봉담읍을 분발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봉담읍 주민 6491명은 화성시 갑선거구에, 봉담읍 주민 81592명은 화성시 병선거구로 포함됐다. 또 전남 순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는 순천시를 분할해 선거구를 유지했으며 춘천·철원·화천·양주군 을 선거구는 춘천시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은 전주나 군산을 활용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단일선거구 상한인구를 초과한 전주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전북 특례선거구의 핵심이다. 전주병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28만7348명으로 획정위는 이를 전주갑 선거구와 경계를 조정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10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전주시 일부 지역을 분할해 인구 13만1681명으로 4919명이 부족한 김제·부안 선거구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주·김제·부안 갑·을·병·정 4개의 선거구로 재조정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다. 군산도 특례선거구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군산 인구는 26만2264명으로 군산 대야면과 임피면을 김제부안과 묶으면 13만8939명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는 군산·김제·부안 갑, 군산·김제·부안 을이 된다. 사실상 새만금권 선거구다. 다만 지역 간 인구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13만912명으로 인구가 5688명 모자라다. 이 지역에도 특례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북에 특례조항 2개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1개의 특례를 적용하면 완주·진안·무주·장수, 정읍·고창 선거구를 주변 선거구와 통합 조정하는 방법이 선거구를 10석을 붕괴를 막을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정치권에선 남원임실순창에 장수를 붙이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고려 대상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역의 딜레마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게 맹점이긴 하나 10석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 다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전북정치권에는 형성돼 있다.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적정의석보다 과다대표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사례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정의석이 전북과 거의 같은 전남이 10석을 그대로 유지한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추락 위기라며, 국민에 제3의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는 위축되고, 사회는 불안정하다. 좌절한 국민들은 각박해진 현실과 싸우고 있다”면서 신당 창당의 명분을 구체화했다. 실패한 두 가지의 선택지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당 창당의 신호탄이 터진 이날 오전 전북일보는 서울 종로 이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그를 직접 만났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당 창당이 구체화하면서 내년 총선 ‘태풍의 눈’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 중이다. 출산율 0.7%, 경제성장률 1%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정치가 사라졌다. 우리나라가 추락을 계속해 침몰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그 추락을 막을 것인가 마지막 기로다. 나는 이대로 두면 한국이 침몰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 위기는 심화되는데 정치는 갈 길을 잃었다. 국민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라는 거고, 그렇기에 위기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단순히 생계형 정치가 아니라 한국을 지속 가능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러기 위해선 양당 대신 새로운 대안 모색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見利忘義)다. 그만큼 이제 정치에서 의로움이 사라지고 이로움만 남았다는 얘기들이 많다. 신당 창당에 있어서도 그 명분보다 승산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한데. “한마디로 생계형 정치 수준에서 정당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니까 나오는 생각들이다. 정치가 생계 수단, 즉 개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선거에만 너무 몰두하고 신의가 사라졌다. 명분이 아닌 급변하는 유행만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인사는 어떻다고 보나. “일단 전문성이 부족하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을 세운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자리는 능력을 보고 줘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혼재가 됐다. 넓은 의미에서 권력의 사유화다. 그러니 국정이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가장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대통령 자기 자신이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경험한 공직이 검사뿐이다. 그래서 온몸의 감각이 검사의 세포로 이뤄졌을 거다. 검사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검사라는 직업의 특징이 과거를 들춰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라는 건 미래를 치고 나가고 현재는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검사의 본능이 국정 전반에 뻗어져 있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이상의 힘을 갖는다. 말을 줄였으면 한다. 내각과 대통령실 주변에는 균형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은 뻔하다.” -국가 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직결되는 것은 바로 저출산 문제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 중에 저출산 문제를 언급한 이를 못본 것 같다. “해결이 어려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출산 해결,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내가 정부에서 일했을 때 이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노력을 했고 추락을 대비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노력마저 안 한다. 인구 문제는 종합적인 영역이다. 이제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인구 문제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로는 역부족이다.” -국민들이 양 진영으로 나눠져 싸우는 모습이 일반화됐다. “증오의 언어가 정치판에 만연했다. 여기에 다양해진 미디어는 국민이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고, 입맛에 맞는 미디어는 정보의 편식과 자극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중독시켰다. 증오의 정치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 진영에 박수받을 일만 한다. 어떻게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지 않는 것도 자기진영을 공고히하는데 정치가 매몰됐기 때문이다.”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원래 다당제를 지지해온 전통이 있다. 특히 당 내부에선 6대4의 법칙이 지켜져 왔다. 주류가 6이라면 비주류도 4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3김시대에 제왕적 총재라고 하던 시절에도 소수파가 있었다.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10대0 구도를 만든 적이 없다. 정치적 다양성은 질식상태다. 국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정치적 견해는 봉쇄한다. 우리 정치가 불완전성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기형적인 구조로 가는 것이다. (신당 논의를) 분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성 정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예컨대 여야 지금 2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을 뺏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정당 모두 싫다고 하는 분들에게 작은 정치적 통로라도 마련해 드리자는 것이다.” -신당이나 제3지대를 견제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입 다물고 따라가면 그게 단합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민주당이 가졌던 다양성이나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강성을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그 ‘정신’이고 그 ‘가치’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 이후의 민주당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민주당의 정신과 자산과 가치와 품격, 이런 것을 밖에서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야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여야 ‘2+2 협의체’에서 공공의대법이 급물살을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2+2협의체가 공공의대법에 합의한다면 그 우선순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법이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10대 민생법안 중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은 국회에 15개나 계류된 만큼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2+2 협의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각 당이 선정한 10개의 민생법안 리스트를 교환했다. 관련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전북과 직결되는 현안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다. 야당이 민생 10대 법안에 포함한 공공의대 법안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법을 특정짓지는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은 가장 첫 순위 민생법안으로 올린 것도 제3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 입장에서 눈여겨 볼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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