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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현근택 변호사가 같은 당 지역정치권 관계자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 또다시 성추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내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현 변호사는 현재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9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A씨의 수행비서인 여성 B씨에게 "너희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라고 말했다. B씨가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 달라고 했지만 현 변호사는 비슷한 취지의 말을 이어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전화 10여통을 걸고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B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B씨를 찾아뵙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며 "저는 B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되었든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사실상 만장일치 수준이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9일 한자리에 모였다.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기치로 내세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3지대 '빅텐트'가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연대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양당 위주의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준석, 이낙연 전 여야 대표는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친명(친이재명)계와 대립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다른 방언으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8일 이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본격화에 돌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주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양당 독재 정치 구도에 절망한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를 드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도움”이라고 창당 명분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 탈당하면서 오는 4·10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당 성패가 현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달린 만큼, 이낙연 신당은 곧장 세모으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최성 전 고양시장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앞서 이낙연 신당 참여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원칙과 상식 등 비주류 세력의 합류 가능성에 따라 신당의 초반 기세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파급력은 수도권에서 3지대 빅텐트가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하냐다. 이 전 대표는 오는 9일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만난다. 이 자리엔 제3지대 금태섭·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함께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맸다.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지금의 부족한 점, 결함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공감을 넘어 의기투합했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다. 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줬다"고 이 의원을 추켜세웠다. 한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과 저, 동료, 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 생각들이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향후 국회의장 도전 계획에 대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게 주된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전북 선거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의존도 심화, 두 번째는 용퇴 없는 벼랑 끝 생존형 선거, 세 번째는 정치 인재발굴의 한계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 향방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경선의 맹점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도민들의 직접 선택권이 제한되는 정당 경선은 매번 잡음을 일으켜 왔다. 중진 출신 원외 인사와 현역 의원간 리벤지 매치(revenge match)도 관심사다. 계파색채가 옅은 전북 정치권이 어떤 대세론과 결합할지도 선거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공식, 기울어진 운동장 전북지역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중요성은 불문율로 '매운 경선, 싱거운 본선' 공식이 상식처럼 굳어졌다. 과거와 같은 국민의당 등 호남기반 제3정당과 유력 무소속 후보가 전무한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공천 의존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민주당을 선택하기 싫은 유권자들 역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실제 도내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이 이를 방증한다. 공천 의존도는 경선 혼탁과 현역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력과 인지도인데 스타 출신 원외 인사가 아닌 이상 현역이 무조건 유리한 선거구조이다. △정당공천의 함정 전북에서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은 당원모집이다. 그리고 조직력을 얼마나 공고하게 지켜나가냐 여부다. 최근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천 심사를 위한 첫발을 뗐다.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이 기본 골자다.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권리당원 투표) 결과 5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국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6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다.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 청년 후보자(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25%가 가산된다. 또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 신인이 경쟁한다면 정치 신인의 가산점은 당헌에 따른 20%가 아닌 10%로 제한해 청년·여성 후보자를 우대한다. 여기서 민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청구지 주소지 이전이 쉬운 점을 악용해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와 모바일 경선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소가 곧 경선 투표권으로 미리 모집해둔 6개월짜리 유령 권리당원의 휴대전화 청구 주소를 이동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휴대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와 청구 방법을 바꾸는 데에는 5분 정도 걸린다. 청구서 발행 방법을 ‘우편’으로 설정하고 변경 주소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되는 방식이다. 각 정당에선 국민 여론조사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확보하는데, 통신사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발행지를 근거로 안심번호를 각 당에 제공한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된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선 결국 선거 자금과 조직을 먼저 갖춘 사람이 이기는 게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얼마나 크고 단단한 ‘경선 조직’을 꾸리느냐에 따라 금배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역들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본격적인 출마 준비는 ‘입당원서 뿌리기’로 시작되며, 이것이 곧 후보자의 능력과도 직결된다. 이 과정에서 당비 대납, 일명 ‘정치꾼’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출마 후 합종연횡이 지역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총선과 지선에서 여성, 청년 후보자의 씨가 마른 것도 이와 같은 요인에 있다. 22대 총선에선 유독 전북 정치 인재발굴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기존의 인물들 50~60대 지역 기득권이 출마 예정자 목록을 채우고 있다. △중진 출신과 현역의 리벤지 매치…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 대결도 전북지역 총선은 현재 현역과 정치신인의 대결보다 3~4선 이상의 중진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초·재선 현역 국회의원 간 재대결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격전지로 부상한 이들 선거구는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붙을 전주병, 3선 출신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과 김수흥 의원의 대결이 벌어질 익산갑,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과 윤준병 의원의 정읍·고창이다. 이들 선거구의 대결구도는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동일하다. 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대결도 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예정된 곳은 군산으로 지역구를 사수하려는 신영대 의원과 이를 쟁탈하려는 김의겸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할 조짐이다. 전주을은 서로 각기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양경숙)과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포진해 있는데 일단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에야 이들의 대결양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마련해 선거 흥행을 도모할지도 주목된다.<끝>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야4당 쌍특검 촉구대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강한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예비후보는 “김건희∙대장동 특검에 대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족 및 기득권 지키기와 불리한 정국돌파를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임하는 것”이라면서 “국민 70%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까지 나와있는데도 ‘쌍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결국 국민과 싸우자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외쳤던 공정과 상식이 공염불에 그쳤다”며 “저 역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장외투쟁,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양특검법 수용까지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양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제가 사랑하는 고향, 전북은 오랫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면서 “(양경숙이) 지역 차별의 악순환을 끊는 전북도민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한다”고 어필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예산독재 정권의 폭정에 맞서 새만금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저의 예산재정 전문성이 앞으로도 전북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살기 좋은 전북’, ‘새롭게 발전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6일 오후 2시 완주군 문예회관(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군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큰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안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8년간의 정치 여정과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지역을 함께하며 느껴온 소회와 포부를 담아 두 권의 저서인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을 출간했다”면서 “언제나 늘 처음과 같이 '여러분 곁에서 울고 웃고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리겠다'고 했던 그 마음 변치않기를 다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호영의 길'은 기후변화대응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청년 농민이 농사 짓는 미래농업에 대해 전문가와 대담을 기록했다. 또 '안호영의 말'은 더불어 민주당 수석대변인 시절에 브리핑 했던 글을 모아 엮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 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처리 이후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 민심'을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얄팍한 수단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왜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윤석열 정권은 특검법 거부로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발생한 이 대표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가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며 "해당 차량은 김씨를 숙소에 내려주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김 씨를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량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차량 운전자의 신원과 김 씨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종편 패널이나 극우 유튜버의 막말·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설 특위의 설치·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간사는 당 디지털 사무부총장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황운하 이해식 김승원 의원, 영입 인재 중 한 명인 류삼영 전 경찰총장,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 한민수 대변인,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김지호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 고금리 상황 속 가계부채 급증, 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지적한 점과 국가보훈부 국감에서 독립∙호국∙민주 세 축을 균형있게 아우르는 보훈 정책을 강조하며 민주유공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며 국민의 삶과 민생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6일 오후 2시 완주군 문예회관(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3일 안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8년간의 정치 여정과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지역을 함께하며 느껴온 소회와 포부를 담아 두 권의 저서인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을 출간했다”면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 이어 “군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큰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겠다”고 3선 도전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지난 2020년·2021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대학생,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단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시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업소득 하락과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잼버리 사태 국면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고, 잼버리 부지매립 시 농지기금 사용의 적법성 등을 규명했다. 또 △김제 금동마을 주민 공동묘지 강제 이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촉구 △농진청 쌀생산량 조사 오류 지적 △농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 활동도 개진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에서는 잼버리 팩트체크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켰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등 선거를 치를 기본적 규칙마저 정해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양당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올해도 선거 직전까지 ‘깜깜이 총선’이 예상된다. 특히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안에서 1석을 줄인 전북의 경우 선거제와 선거구 향방에 따라 현역 간 불꽃튀는 혈투가 예상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5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전북정치권의 위기 의식도 남다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10석 사수’를 강조하며 반드시 이 선거구안을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10석 유지에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은 정치권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총선과 달리 선거구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총 32곳이다. 2023년 1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합구와 분구가 각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전북은 전국적으로도 변화가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선거구 하한 인구인 13만 5521명에 미달하는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다른 지역과 합구가 불가피하다. 전국에서 이렇게 크게 선거구가 출렁이는 지역은 전북이 거의 유일하다. 표면적으로는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이 줄어들 위기이지만, 선거 구도상 변화는 극심하다. 전북은 전주와 군산을 활용한 특례선거구를 적용받지 못하면 10석 사수는 불가능하다. 10석을 유지한다해도 선거구의 대대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특히 전주와 김제·부안, 군산과 김제·부안이 성립한다 해도 총선 대진표는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전북지역 11개 자치단체는 단독으로는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변수로 거론된다. 실제 김제와 부안은 물론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 남원·임실·순창 중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곳은 드물다. 선거구가 성립되지 않는 하나의 선거구에 다른 선거구에 속한 자치단체를 끼워 넣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거구의 큰 변화는 현역은 물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다져놓은 기반이 무의미해진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국회가 최근 흐름에 따라 300석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를 늘릴 경우 전북 1석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한다 해도 반드시 전북 대신 1석이 줄어드는 지역이 나와야한다. 제3당을 견제하기 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파급효과와 '준연동형 유지'가 가져올 결과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에선 이미 현역에 유리한 방향의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선거구를 구성하는 지역 간 인구 편차가 너무 큰 전북은 이미 누더기 선거구라는 의견도 많다. 실제 중진 출신을 제외하면 전북 도내 인구 5만 이하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아예 전북 출마를 포기한 지 오래다. 아니면 전주로 나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실무적인 불편함도 만만치 않다. 도내 한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후보들은 할 수 없이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름이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출마자는 한 달도 선거 운동을 못하고 링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예비후보는 “정당 공천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짓는데 당원이나 지역조직조차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까지의 수고가 말짱 도루묵”이라면서 “획정 후 뒤늦게 선거구 이름이 바뀌면 후원회 이름도 바꾸고, 유세지역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지각 처리는 매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제19대 총선은 44일 전, 제20대 총선은 42일 전, 제21대 총선은 39일 전에 선거구가 결정됐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북의 운명이 달린 4·10 총선은 전북이 처한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규칙도 링도 정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은 국회의원 10명을 뽑을지 9명을 뽑을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선거구 역시 비상식적인 수준의 게리맨더링이 불가피할 정도로 전북은 인구가 줄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단순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내부 암투는 그 어떤 지역보다 치열하다. ‘전북정치’는 물론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정치’가 진보진영에서 비주류가 된 지 오래다. 전북일보는 네 차례에 걸쳐 총선을 둘러싼 다양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 봤다.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구태가 22대 총선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전북정치권은 ‘일당 독주’를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면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당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몰락한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고착화했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석을 제외하고 싹쓸이하면서 현역 의원들이나 중진급 인사들이 개혁 대신 지역구에 집착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당의 실패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3정당의 한계를 의미했다. 실제로 이들 중 대다수는 민주당이, 일부는 국민의힘이 흡수했다. 22대 총선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을 넘어 정치권의 공식으로 자리했다.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등록한 도내 예비후보 95% 이상이 민주당 소속임을 봐도 알 수 있다. 실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예비후보나 현역 의원 100%가 민주당 소속임을 고려하면 전북의 민주당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지나친 민주당 의존도는 전북을 선거 흥행과 먼 지역으로 ‘낙인’ 찍히도록 만들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전북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여겨 챙기지 않아도 될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선거 흥행이 되지 않는 ‘우물 안 개구리’ 선거를 치르고 올라온 국회의원의 입지 역시 험지에서 난투를 치르고 승리한 의원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여의도 정가에선 전북 정치를 두고 ‘회사원 정치’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돌파형 리더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에 눈에 드는 처세술에 능한 ‘정치가’가 공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 정치를 규정하는 계파나 세력은 고정돼 있지 않고, 대세론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민주당 계파 간 헤게모니 싸움 양상에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 국회의원 입지자 전원은 친명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의 이력을 아는 호사가들 사이에선 “전북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모두 ‘친명 호소인’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민주당 호남 친명 출마 추천명단 논란이 불거진 것도 선명성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전북 유권자들의 딜레마는 깊다. 민주당이 무조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전북을 대놓고 차별하는 보수정당을 찍기엔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전북이 민주당만 찍기 때문에 전북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의견 또한 분분하다. 이와 별개로 정치인들은 민주당 공천에 목을 매는 상황으로 전북의 정치 다양성은 실종된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에 나섰다가 피습을 당해 목 부위에 1㎝ 크기의 열상을 입고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66세 남성을 검거해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피습에 국회와 여야 정치권의 새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여당은 물론 창당 준비에 여념이 없던 비명계 또한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참석 도중 소식을 접하고 “우리 사회에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생겼다”면서 수사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주 창당 선언을 앞두고 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 막바지에 들어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로 습격당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이 대표는 현재 의식은 있지만 출혈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던 중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20∼30㎝ 길이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북일보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북 도정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체 여론이 반년 전보다 상승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가 반반으로 나눠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공고했지만, 피로도 역시 높았다. 전북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북도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35.0%가 ‘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7%로 응답자의 42.0%가 ‘잘함’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못하는 편이다’는 30.0%, ‘매우 잘못하고 있다’도 11.0%에 달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41.0%가 21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딱 절반으로 갈렸다.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예산 회복과 도민 자존감 회복을 위해 열심히 뛴 점은 인정하지만 그 성과, 즉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전북 현역 교체론 반년 전보다 6%p 상승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체 여론은 반년 전인 지난 5월 여론조사 대비 6%p 올랐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인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같은 조사기관에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5월 25~26일)에선 55.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었다. 반년 만에 교체 여론이 더 오른 것이다. 반대로 ‘바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0%로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10.0%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사람 역시 지난 조사 대비 4.6p% 줄어들었다. 총선을 고작 100여 일 앞두고 불거지는 현역 교체론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경우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대 총선 투표 정당 지지율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 정당을 묻는 설문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부동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동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22대 총선의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도민들은 대체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굳건한 편이지만, 후보자에 따라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셈이기도 하다. 실제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어느 정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38.0%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조사 대비 9%p 하락한 수치지만 총선을 고작 100여일 앞뒀다는 점에서 아직도 지지할 정당을 못찾았다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은 48.0%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는 국힘의힘이 5.0%, 무소속 1.0%, 진보당 2.0%, 정의당 1.0%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 정당 후보는 2.0%였고, ‘투표할 후보가 없다’ 2.0%, 모름/무응답은 2.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2위였지만 지난 조사보다 1.7%p 하락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 전북차별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후보 선택 기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공약 압도적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정책과 공약이라고 답한 비율이 61.0%로 압도적이었다.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은 21.0%로 그 다음이었다. 그만큼 전북을 발전시킬 역량을 다음 총선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세대 교체할 신진 인물을 꼽은 응답도 9.0%나 됐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7.0%, '모름/무응답'은 2.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여론조사 : 전주시장] 우범기·조지훈 오차범위 내 접전
[여론조사 : 도지사] 김관영 39%·이원택 23%·안호영 9%
[여론조사 : 익산시장] 최정호·조용식 오차범위내 경합
[여론조사 : 군산시장] 강임준·김영일 적합도 오차범위 ‘접전’
[여론조사 : 도지사 성·연령·권역별 분석] 도내 60대 이상 고령층·군산시민, 김관영 지사 우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1GW 규모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여론조사 : 전주시장 성·연령·권역별 분석] 우범기·조지훈 40대 이상에서 20%대 적합후보 평가
[여론조사 : 군산시장 성·연령·권역별 분석] 강임준 ‘젊은층’·김영일 ‘농수산업 종사자층’서 인기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 심사 ‘깜깜이’논란…전북 참여자치“기준 공개하라”
[여론조사 : 익산시장 성·연령·권역별 분석] 최정호·조용식, 여성 유권자·1권역서 적합도 ‘팽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