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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은 31일 “장수군 밀목재가 산림청의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관련 예산 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도로개설, 채석 등의 이유로 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복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끊어진 생태계를 복원해 산림 내 동식물의 이동 및 서식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장수군 밀목재에는 지방도 제742호선(덕산로)이 개설되면서 백두대간 정맥에서 단절됐다. 산림 생태계가 끊기면서 찻길 동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주 등산객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새만금 SOC 예산삭감 사태를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처사라고 규정하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의 발언은 새만금 SOC 사업 저지에 집중하는 정의당의 행동과는 사뭇 대조된다. 강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4.6% 증가한 반면 새만금 SOC 사업은 78%나 삭감됐다. 명목은 예산 재점검이지만 본질은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그런데 윤 정부는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전북도를 배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선공약 파기이고,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새만금 예산 전면 삭감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서의 전북 배제, ‘호남 홀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충남 국비 예산이 8% 증가하고, 대구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국비 예산이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북 국비 예산은 4%나 감소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조성 사업 7247억원,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5363억원 편성 등 타 지역 SOC 예산과 견주어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명백한 전북 무시, 전북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무더기 삭감은 지역 차별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해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잼버리 대회는 누가 뭐래도 조직위가 주도한 국제행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근거로 "잼버리 특별법과 조직위 정관에도 여가부 장관이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잼버리 실패는 예고돼 있었다"며 "조직위는 사업 예산 669억 원 중 64%인 425억 원을 16개 회사에 후원 계약으로 독식시켰고, 그 업체들은 전북 현지 사정을 알리가 만무한 서울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이제까지의 통념을 반전시키는 자료를 제시했다. 양 의원은 "이렇게 상식 이하의 괴상한 예산 편성이 그대로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정부가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새만금 사업은 33년의 역사를 가진 국책사업"이라며 "정부가 전북의 분노를 부추겨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전략적 술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 국무위원들의 마치 전북도민의 민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연달아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새만금 학살극을 전북의 잘못으로 치환하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유감도 표명하지 않는 정부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새만금 사업을 왜 재검토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제기된 상태”라고 했다. 사실상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 주도 마스터 플랜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김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보복 테러한 것”이라고 다시 묻자 원 장관은 “(사업 재검토)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잼버리 주무부처 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김수흥 의원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김 장관은 “전북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사과를 해 달라”는 김 의원에게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모든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의 삭감과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복성 처사’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30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새만금 관련 내년도 예산을 78%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예산 독재"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면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면 예산을 80%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서남해안 서부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새만금 개발에 담겨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30일 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예산안에 대해 ‘정치 폭거’라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김윤덕·김성주·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린 보복성 조치”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는 노골적이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 원이 담겼다"며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 원인 25% 수준만 반영됐다.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추진 중인 10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 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 원(22.3%)에 불과하다”며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새만금 예산 사태에 대해 마치 선거용 ‘초원복집 사태 시즌2’를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지역을 의도적으로 고립시켜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태도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무조건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분법적 정치를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은 “불과 한 달전 야당 의원 중에선 저 혼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LS 투자 행사에 초대받았었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전폭 지원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정부의 원칙이 뒤바뀌었다. 단지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태도가 급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짜로 묵어 논란이 된 생태탐방원이 당초 해외 VIP들의 숙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없이 이 숙소를 임의로 무료로 사용했고 ‘공짜 숙박’ 문제가 불거지자 정산을 하려다 공단 측이 후원이어서 정산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등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1~3차 업무협의 결과’에 따르면 공단의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은 원래 스웨덴 국왕과 룩셈부르크 왕자 등을 비롯한 해외 인사, 세계스카우트 연맹 총재 등 VIP의 숙박 장소였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와 공단은 지난해 12월 15일과 29일, 올해 1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공단 시설활용 등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조직위의 제안으로 탐방원 과정활동장을 VIP공식 회의장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탐방원을 국회스카우트 연맹 총회 개최 장소 및 총회 참석 VIP 숙박장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4월 4월 조직위와 공단은 ‘공단이 운영하는 공원시설을 제공해 세계잼버리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나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잼버리 기간 중에는 김 장관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했는데, 결국 임의로 탐방원을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31개 생활관 중 25개소를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에 후원했을 뿐”이라며 “방 배정도 조직위가 했고, 명단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VIP들이 숙소에 묵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이 의원실에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탐방원 ‘공짜 숙박’이 논란이 된 후, 여가부가 공단에 비용 정산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은 “잼버리 조직위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비용 정산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 의원실에 답변했다. 이 의원은 “처음 협의내용과 달리 행사가 시작되자 김 장관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생태탐방원 생활관에 주먹구구식으로 끼어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신변위협, 3만원 숙박 등을 운운하는 등 거짓말이 거짓말을 키우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했다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에 출석해 잼버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전북 예산 홀대에 분노하며,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9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7조원 중 전북 예산은 7조 9215억원(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북 예산을 놓고보면 상식밖에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요구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5147억원이 대폭 삭감된 불과 1479억원만이 반영됐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이는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성 예산안”이라며 “분노와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이것은 전북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기재부와 정부를 상대로 위법, 부당함은 물론 전북 홀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잼버리 책임론’에 휩싸인 전북만 제외하고, 전국 각지에 SOC(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 보따리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치로 긴축기조 강화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당정은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도 SOC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되는데, 문제는 SOC 예산잔치에서 전북이 설 자리는 없었다는 것이다. ‘새만금 저격수’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가 30년간 진행돼온 새만금 SOC사업에 대해 ‘탐욕스러운 잿밥’으로 표현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지역개발 요구가 강해졌다고 보고 지역별 SOC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명 ‘알짜사업’은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충청지역이 챙겼다. 호남지역 사업은 명목만 지역 핵심 SOC 사업 일 뿐 사업 규모와 질에서 차이가 컸다. 심지어 전북의 SOC 관련 예산은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고작 한 건으로 구색맞추기식 용역 예산에 불과했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 신공항을 비롯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예고됐다. 당정이 언급한 주요 반영 사업 예산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조기 개통 △서울 노후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개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세종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비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강원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이다. 반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에 휘말린 새만금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의 잼버리 사태에 대한 연좌제다. 아이러니하게도 송 의원은 지난 6월 이동관 방송통신원장 아들의 학폭 문제를 두고, 당시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작 새만금에는 ‘잼버리 연좌제’적 논리를 적용, 잼버리 유치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에까지 막말에 가까운 독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신항만 구축 등 새만금 SOC 사업에 국가예산 8400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처 심의 단계에서 35%가 삭감된 5464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예산은 여당 측에서 '보복성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국회 단계에서 추가 삭감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예결위 등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여권과 일부 언론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초점을 맞춘 여론몰이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각개전투'식 여론 대응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이 여론에 고립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셈이다. 특히 가짜뉴스 검증에 대한 전략적이지 못한 대응은 도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파행 초반부터 거셌던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은 그 프레임이 굳어져 가고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향하는 ‘잼버리 책임론’이 커지면서 지방자치와 국가 예산 등 엉뚱한 곳으로 화살이 쏠렸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지금도 여권에선 연일 잼버리 관련 취재 소스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전북도의 잘못을 직격하는 발언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반면 전북의 입장은 남 탓으로 보도되거나 아예 그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폭염과 해충, 시설문제, 여가부의 안일함 등 일명 ‘잼버리 4대 재앙 예언가'로 평가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가짜뉴스에 대한 허구성을 대부분 입증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결정적인 발언과 사실관계 정리는 전북도 책임론을 전환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임위 발표 전 언론 브리핑이나 자료 공개 등이 없어 주요 국내 언론들은 물론 지역 언론마저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다. 이 의원은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개발과 잼버리 개최와 비롯한 주요 사건을 정리하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논란이 큰 잼버리 부지 선정과정의 논리에 대해서도 미리 반론에 재반론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돋보였다. 이 의원은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추진된 것은 그 당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때문이었다"면서 "(여러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으나)적접한 절차였다"고 했다. 정 장관 또한 "법상으로는 적법했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주요 SOC사업은 잼버리 유치되기 전 결정된 것"면서 농해수위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새만금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 상황을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새만금은 저희가 계획대로 최대한 (예산을)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의 '새만금 예산삭감론'과 '잼버리가 본질이고 새만금 SOC는 잿밥'이라는 여론전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이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어느정도 효과를 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의원이 농해수위 전체회의 전에 '잼버리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등을 먼저 열었더라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 지도부가 이를 미리 알고 발언했으면 여론의 풍향계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지금의 상황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다. 잼버리 사태에서 비롯된 새만금 예산 삭감과 핵심 사업에 대한 공격을 극복하자는데 의지를 모았음에도 여론전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과 대응은 나홀로 외침에 그쳤다. 반박 논리가 제대로 마련돼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국회의원 혼자서 상임위 질의에 나서거나 관련 사실을 실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목격됐다. 국내 주요 언론이 여권 핵심 인사를 통해 새만금 예산이나 전북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전북도와 정치권 실무진은 수세적인 태도만 보이면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새만금 예산 역시 민주당 소속 지역정치권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은 그 경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약점을 잡는데 골몰했다. 지역과 중앙 간 정보의 미스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북이 이번 사태에서 속수무책으로 고립된 이유도 스스로 잼버리와 무관한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의 활발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데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의원과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잼버리 준비를 빌미로 한 외유성 출장이나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부적합 업체와의 수의계약, 잼버리 기반 시설 준비 과정에서의 실책에 대한 시시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한 지역감정 조장과 특정 지역에 대한 협박성 정치는 경계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가 국민감정의 영역으로 간 지금 시점에서 가짜뉴스를 용인할 경우 전북 주요 현안이 '잼버리 정쟁 블랙홀'에 휘말릴 수 있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명확한 가짜뉴스와 막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가 선언에만 그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거론된다.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사로 인정하고, 참여자를 서훈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국회 학술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토론회에선 독립운동사에 포함되지 못한 2차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서훈의 당위성이 조명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을미의병을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비교·점검하며,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성주·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 발표를 맡은 정선원 박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공주) 이사장)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서훈-공주전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박사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공주전투, 그리고 2차 동학농민혁명은 조선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국권수호운동 시기에 의병전쟁, 계몽운동과 함께 국권수호를 위한 항일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을미의병’부터 서훈을 하고 있는 점, 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성립되었다는 ‘독립유공자법’의 취지를 깊이 고려한다면, 또 다른 ‘독립유공자’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조속한 서훈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다음 발표를 진행한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부터 2022년까지 을미의병에만 참여한 143명을 서훈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을미의병 참여자 서훈 훈격별 통계(143명)를 제시하면서, 대통령 표창(4명)·건국포장(42명)·애족장(42명)·애국장(44명)·독립장(10명)·대통령장(1명) 등의 서훈을 각각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을미의병을 능가한 항일 독립운동이 2차 동학농민혁명임에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아, 을미의병 참여자의 서훈과 비교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전봉준 등) 서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1주제 지정 토론자에는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성주현 부소장이, 제2주제 지정 토론자는 독립기념관 홍동현 연구위원이 나섰다. 현장을 찾은 김성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사람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반봉건·반외세를 핵심 이념으로 공표한 시대적 사건이었다”며 “동학혁명의 서훈 인정을 포함해 숭고한 희생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잼버리 사태의 실상을 파헤치고 대책을 논의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 야당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주최 측만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등 7곳에 달할 정도로 각 책임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만큼 특정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이 아닌 전방위적 부실 사태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자동으로 국민에 보고되는 국회 국정조사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태 초반 힘을 받았던 국정조사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잼버리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다른 현안들과 엮이면서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와 인명 사고 문제 등 잼버리와 전혀 무관한 성격의 더욱 심각한 현안들이 잼버리와 함께 국정조사로 거론되는 것은 국민 피로도만 높인다는 야권 내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등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일명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한 '1특검·4국조'라고 명명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수사외압 문제, 아울러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민주당의 표적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잼버리 현안의 본질 규명은 더욱 멀어졌다. 사태의 성격과 심각성이 전혀 다른 데다,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서다. 여야 내부에선 우선 국조 가능성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잼버리에 우선 집중하고 나머지 현안들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잼버리 문제를 다른 현안과 국정조사 패키지화 할 수록 전북 고립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여권이 전북과 민주당을 동일시하면서 호남 전체에 대한 혐오를 간접적으로 강화할 여지도 없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가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며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여당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울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특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여당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도 여당과 논의가 요구된다. 여당에서는 잼버리는 감사와 수사로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잼버리 국조를 위해선 정파적 판단보다 실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잼버리 국조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양평 고속도로에 비해 후순위에 밀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터지면서 현안은 더욱 복잡해졌다.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너무 많은 사안이 발생해 있다 보니 이걸 병렬적으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염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의원총회에선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선 좀 더 추가적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들을 모두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잼버리 국조까지 가는 길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릴 첫 기회로 여겨졌던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국무위원 보이콧으로 끝내 파행됐다. 여야 모두 세계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여가위에 증인으로 참석해 잼버리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진술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번 여가위 파행은 여당의 의도적인 정치적 노림수와 야당인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이를 행안위 파행의 이유로 몰았던 국민의힘은 정작 김 지사가 출석했음에도 상임위 회의진행을 거부했다. 앞서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벼르던 여당은 이제 김 지사가 국회에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데 혈안이 된 셈이다. 여당의 프레임인 ‘전북도 책임 100%’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관영 지사 입에서 다른 정황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전북도와 함께 잼버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출석 문제에는 입을 닫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절대 받지 않을 카드를 제시하면서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정부 부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이를 위해 신현영 간사를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결국 여당과의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재 여당이 대통령실과 관련한 인사나 현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 보이는 만큼 야당에서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협상 조건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잼버리 부실 준비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국회 출석을 지난주부터 논의해 왔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이 당초 명단에도 없던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출석 대상 1순위에 올려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장 출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최종 협상을 거부했다” 고 반박 했다.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지연되면서 잼버리 이슈 역시 왜곡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우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입장은 실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일부 언론이 해석하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 김 지사와 전북도의 공식 입장은 “개최지인 전북도의 잘못이 크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북도의 담당 영역이 아닌 것까지 잘못을 덮어쓰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잼버리와 무관한 전북 현안에 대한 가짜뉴스나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이를 마치 책임 회피용으로 보도하면서 지역 갈등만 유발했다.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은 잼버리와 무관한 호남 혐오감정에 대한 배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잼버리 사태는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힌 만큼 전방위 검증은 필수다. 일각에선 잼버리 행사 주최는 전북도인 것만으로도 알려져 있다. 물론 전북도가 핵심 주최 측임은 맞지만, 잼버리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최 측은 순서대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순으로 기재돼 있다. 행사 진행의 권한 역시 스카우트 연맹의 주도 하에 있었다. 또 실무를 관장한 조직위원회의 무능과 부패 안일함에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알고리즘을 밝혀낼 의무가 국회에 있다. 실제 잼버리 사태에서 실무 총책임자인 최창행 사무총장에 대한 집중 검증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그 멍에는 새만금 사업 전반으로 화살이 돌아갔다. 잼버리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여가위의 핵심 국무위원인 여가부 장관의 불참은 헌정사 유례없는 촌극으로 비화됐다. 여가부 장관 없는 여가위에서 전북지사는 대기하고 해당 상임위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찾아나서는 면도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대변인은 졸지에 화장실로 숨는 기행까지 나왔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나오지 않았다. 회의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대기실로 김 장관을 직접 찾으러 가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당초 개의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9시보다 40여분 늦어진 9시40분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여당과 김 장관의 일방적 불참 통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증인·참고인 문제로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건 국민을 능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가부 장관이 여당의 참고인 핑계에 숨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도 "책임 있게 잼버리 사태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몇 주 전부터 합의됐고, 공지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시간 가까운 의사진행 발언 후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김 장관이 오늘 회의에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겠다"며 "김 장관 출석을 대기하기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공세에 대해 "죄 없는 청정한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고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 봤던 나쁜 과거를 재연해보려 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이런 당리당략적 행태는 야당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 당내 계파 갈등과 공천 파동,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덮기 위한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하지만 숨겨진 계략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해서 만약 일본이 국제적 기준을 위반해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하면 방류를 중단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과 정부는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의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딱 그 꼴"이라며 "총선은 다가오는데 소속 의원 다수가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위기 극복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괴담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해 여부는 과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될 수 없다"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수산물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불안감을 조장해 어민에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일본이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권자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1선에서 담당해야 할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의무경찰 재도입을 한다더니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꿔 필요시 검토한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조변석개하면서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24일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가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국제행사라는 것은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잼버리 조직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고, 예산 및 회계 책임자 역시 여가부 장관이다. 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잼버리의 모든 권한을 여가부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행사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전북도에 묻겠다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 이슈몰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은 33년간 진행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사업 완성을 공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치러졌다는 것만으로 새만금 사업 전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특히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구시대적인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전북도민을 우롱하며 모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기재위, 예결위, 여가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등 모든 국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직무 유기와 권한 남용, 예산 집행상 문제 등 잘못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나아가 새만금 사업이 한 발도 후퇴하지 않도록 전심을 다해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치가 심화됐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전제로 방류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김한규·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만 반발하는데, 민주당은 왜 늘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한 길을 가려 하냐"고 반격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하던 태평양 도서 18개국도 방류 수용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민주당은 글로벌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수권 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의 방류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찬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답했다.
정의당이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자신들의 당론인 ‘전북권 국제공항’저지와 ‘새만금 백지화’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보당이 약진하기 전 전북의 제3당 이상의 비중을 보였던 정의당은 한결같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만금 공항 반대에 집중하던 정의당은 지난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조차 발굴하지 못할 정도로 도민들의 지지를 잃으면서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가 촉발되자 마치 기회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다시 당 지도부와 도당이 합심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다음으로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아 적지 않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원내에 보낸 정의당은 전주을 선거에서 지역 내 출마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정의당 후보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 정의당보다 레디컬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진보당은 새만금 등 도내 숙원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강성희 의원을 원내로 진출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전북 출신 출마자는 물론 전략공천도 어려워지면서 대중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의당의 소신은 굳건하다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를 빌미로 이뤄진 사업 중 하나”라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급기야 여권 인사인 추 장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추 장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당위성을 두둔하는 모습도 나왔다. 장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예타면제가 잼버리 때문에 된 것이라 아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여당은 전북도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새만금 공항사업은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사업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는 다른 지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그 절차에 맞게 예산이 투입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예타가 면제되기 전으로 시계추를 돌리려는 시도는 국가시스템은 물론 일반적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당시 기재위에는 여러 전북 연고 의원들이 있었지만 장 의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토교통위에선 심상정 의원이 새만금 신공항 저지 발언에 나설 전망이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축이 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 신공항 반대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잼버리 사태로 촉발된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20대 대선 후보 전북 대표 공약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 철회였다. 심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의 운항 편수가 적은 것도 실수요가 없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무엇보다 새만금의 마지막 천연 갯벌인 수라갯벌의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앞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압박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시기가 미뤄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 정읍 출신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이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직격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이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는데 이어 무자비한 예산 보복까지 자행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전북은 아예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장 낙후된 전북의 예산을 빼앗는 것이 과연 국가의 역할인지 생각해보라”며 “호남 갈라치기를 통해 여당을 더 지지하는 지역에 예산을 더 가져가겠다는 총선전략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한다”며 “왜 대통령은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고 일본 총리에게 얘기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이고 동해를 일본해로 묵인하는 대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냐”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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