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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문제 새국면..北, 핵관련 기록 美에 넘겨

북한이 8일 영변 핵원자로의 가동일지 등 수천 쪽에 달하는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미국측에 넘긴 것으로 확인됨에따라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북한 핵문제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둘러싸고미국과 북한이 대립, 당초 작년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신고시한인 작년 연말을 넘기면서 4개월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왔다.이로 인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기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임기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달성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다.하지만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마침내 북한이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미국측에 넘김으로써 북핵 문제가 2단계인 신고단계를 넘어 3단계인 폐기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미, 북한이 넘긴 자료의 신빙성.유효성 파악에 우선 주력할 듯 = 미 국무부는8일 방북중인 성 김 한국과장이 북한측으로부터 영변원자로의 과거 플루토늄 생산과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공식 확인했다.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우리는 앞으로 수주간 이들 문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 과정을 끝마칠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북핵문제가 사실상 핵프로그램 신고단계를 마무리하고 폐기단계로 돌입하기 위한 검증단계에 돌입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매코맥 대변인은 "이들 문건이 (북한의) 핵신고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 지와관련된 3가지 우선순위는 검증, 검증, 검증"이라고 밝혀 검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북한은 작년 말 미국측에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이 30kg이라고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국측은 북한이 50kg 이상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으로 관측, 큰 입장차를 보여왔다.그러나 아직까지 북측이 건네준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느 수준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미국측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과 용처, 현 보유량 등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을 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더군다나 북한이 이번에 미국측에 넘긴 자료는 플루토늄 핵프로그램인 영변 핵시설에 관한 것으로 미국이 의혹을 제기해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대(對)시리아 핵협력에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이 같은 신고내용만으로 부시 행정부가 행정부 및 의회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가시화되나 = 북한이 북한 핵관련 자료를 미국에 넘김에 따라 미국도 `행동 대(對) 행동'원칙에 따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사항을이행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미국은 당장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보다 먼저 북한측 자료에 어느 정도신빙성과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대상 해제 등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즉 향후 수주 동안 미국이 북한측 자료를 분석, 북한의 핵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면 부시 행정부는 미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 대상 적용 해제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부시 대통령이 북한 자료를분석한 뒤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을 검증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검증이 끝나기 이전에라도 일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달 말 6자회담서 북핵 3단계 로드맵 제시될 듯 = 이런 과정이 큰 무리 없이이행될 경우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달 말께 베이징에서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핵 신고문제가 마무리되고 이달 말께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6자회담에선 북핵 폐기 및 북미간 관계정상화 등 북핵 3단계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를 TV로 중계키로 하는 등 더 적극적인 조치들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해 북핵 문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그러나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무엇보다도 미국의 기대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성실치 못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경우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한 소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또 미국 정부로선 북한 핵폐기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라늄 핵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협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행정부와 의회의 일부 반발 기류도 걱정스런 대목이다.

북한
연합
2008.05.09 23:02

李대통령 '남북경협 4원칙' 제시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하되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북측 반응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된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경협과 관련해 `4대원칙'을 밝혔다"면서 "향후 이같은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다만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은 별개로 하겠다는 방침"이라며"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남북경협 4대 원칙'은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른 북핵 문제와 함께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퍼주기' 논란을 동시에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첫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은 대선기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비핵.개방 3000 구상'과 궤를 같이 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높이는 데 협력하겠다는 것.북한의 `행동'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단계를 조절하겠다는 일종의 `상호주의' 방침으로, 이미 시한을 넘긴 `북핵신고 프로그램'의 조기 이행을 압박하는 차원으로해석된다.또 `경제적 타당성'과 `재정부담 능력' 원칙은 남북경협이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차원을 넘어서 북측의 경제자생력과 남측의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재정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감안한 것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월 한.미.일 3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사업관 관련, "정치인들이 가서 사인하고 왔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검토해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와 민감성을 감안해 모든 대북 관련 사안은 국민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에서 예외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새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경협4원칙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는 대북정책 기조는 한민족의 미래에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협 4원칙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
연합
2008.04.18 23:02

李대통령 '남북연락사무소' 제안 배경과 전망

이명박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서울과 평양에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북한에 전격 제안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출로보인다.이 대통령은 그간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혀 왔고 이번 제안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방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는 정례적인 대화를 위해 상시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연락사무소의 책임자는 남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남북간에 고위급 연락사무소를 설치, 수시로 가슴을 열고 대화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북한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북핵신고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으로 수개월째 교착국면에 빠진 북핵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그러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강조한다.이 대통령은 취임후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참모들과도이 문제를 숙의해 왔다는 것이다.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기존의 전략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할 수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으며, 새 시대에 맞는 남북관계도 구축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라는 얘기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제안은 남북간 대화도 전략적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간의 원칙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민족의 미래에 무엇이도움이 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채널로 연락사무소를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또 "그간 남북 간에 여러가지 대화기구가 있었고, 국내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재개되곤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또 남북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밤 개최될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제안을 설명하고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북핵문제 타결 이후의 한반도 정세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최근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양국이 북핵신고에 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고, 북미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하다간 자칫 한국만 소외되는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미리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관측도 있다.실제 북한은 최근 대남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에는 적극적인 모습을보이는 등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구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한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한 참모는 "남북 및 한반도 문제에 있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한국이 `객체'가아닌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이 긍정적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변인은 "우선 중요한 것은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 같은 건설적인 제안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출국 전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힘써보자고 말하고 싶다"면서 "김 위원장은 이런 발전적 관계 형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성사될 지 여부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거나 최소한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제안이성립될 수 있는데다, 그것과는 별개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엄존하기 때문이다.북한은 이미 핵을 폐기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만들겠다는 `비핵.개방.3000구상'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대북구상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
연합
2008.04.18 23:02

靑 "연락사무소 제안 오래 구상한 것"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에 대해 "오늘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름대로 밝혀왔던 원칙의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또 "남북간 대화가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내실있고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랫동안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하고 "그러나 북측과 사전 교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이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요지.-- 연락사무소 개설을 전격 제안했는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대화가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하는 식의 것이 아니다.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대화 기구가 되려면 최고 지도자와 수시로 연락이 되는 인사가 사무소 책임자가 돼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로 봐도 되는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대화 제의로 봐도 된다.-- 연락사무소 책임자로 어떤 사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인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구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귀국 후 공식 제안할 때 밝힐 것이다. 지금은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사무소 운영방안은.▲ 공식 제안을 한 뒤에 실무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측 반응이 어떠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건설적인 제안을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갑자기 제안한 배경은.▲ (대북 관계를) 처음부터 인내심을 갖고 원칙있게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도발적 언행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일관되고 실질적으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과거 남북 간에 한시적인 대화 기구가있었는데 항상 여태까지는 단기적인 이유 아니면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 또 외생적 변수 등에 의해 흔들리고 중단되고 재개되는 게 반복됐다. 이제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됐다.-- 사전에 북측과 교감이 됐는가.▲ 사전 교감해서 나온 산물이 아니다.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정책은 진정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관계 정립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들이 볼 때 도발이라고 생각되는 테스트를 할 때도 일관되게 냉정,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경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경협은 첫째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둘째 경제적 타당성, 셋째 재정 부담 능력, 넷째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이뤄질 것이다. 이런 원칙을 견지하되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다. 그 맥락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대북경협 4원칙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봐도 되는가.▲ 그렇다.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일 것이다.

북한
연합
2008.04.18 23:02

'남북연락사무소' 어떻게 운영될까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남북간 고위급 외교채널 구축 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서울.평양 연락사무소는 북한이 수용할 경우 사실상 남북정상간 `핫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연락사무소의 책임자는 남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도 이런 분석은 설득력을 갖는다.우선 평양에 설치될 연락사무소 `소장'에는 남측의 장.차관급 인사가 파견돼 북한 고위급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고, 서울에도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권부의 핵심 관계자가 소장 자격으로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연락사무소는 남북정상간 간접대화 채널이 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다는 게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는 이 대통령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한두번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만나고 차기 정부에서도 만나고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었다.아울러 연락사무소는 북핵문제 등 정치.안보 현안 외에도 사회, 문화, 체육 등 민간교류와 남북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채널로도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실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북측에 남북 민간차원의 교류를 총괄하는 성격의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두자고 북측에 제안해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얻어낸 바 있다.그러나 최근 남북간 긴장 관계로 미뤄 연락사무소 개설이 당장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지적했듯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잇따라 도발성 언동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 대통령도 수차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남북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공언한 바 있어 이른 시일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판단에서다.

북한
연합
2008.04.18 23:02

李대통령, 北에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제의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 남북한 간에 고위급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연락사무소장은 양측이 협의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최고 책임자의 말을 직접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WP는 미국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조치를 촉구해 왔으나 한국 대통령이 이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과 관련, "과거 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북한에 처음 상설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위기 도래설'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협력 문제는비핵화 진전과 연계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 위기는 인도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협력과 구분돼야 한다"면서 "식량지원은 인도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대북 경협 4원칙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른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적 언동에 대해 "새 정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겠지만 4월9일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면서 "과거 정권은남북 관계를 6자회담을 통한 핵 해결보다 중요시 했으나 새 정부는 한반도 핵포기에중점을 두고 6자회담 협상과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은 남측의 과거 10년 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권과 접촉하고 조정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정기간 동안 다소 대화가 끊겨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강경해질 수 있으나 이시기에 남북한이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과 관련, "북한이 어느정도 인정했는지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어느 정도 간접 시인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특수성으로 봐 그 정도가 되면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한단계 넘어가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확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임기 중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통일이라는 것이 예정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하며, 그래서 국제관계도 항상 좋게 하고자 노력한다"고 답변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빠른 시간내 갑자기 붕괴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북한 등 이웃나라와의 영토문제에 매우 조심스러운 정책을 쓰기 때문에 쉽게 외국 영토를 점령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 구축과 관련,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세계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 마약, 질병 등 공통관심사에 미국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연합
2008.04.18 23:02

北, 日 독도 주장에 "다케시마형 히스테리" 비난

북한의 온라인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게재한 것과 관련, "또 다시 다케시마(竹島.일본식 독도 표기)형 히스테리 정신병이발작했다"고 말했다.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통해 "일본 땅에 만연되고 있는 히스테리병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다케시마형 히스테리"라며 "아직도 쩍하면 남의 나라 땅을 제땅이라고 우기며 재침책동 광증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이트는 또 "최근에 들어와 일본이 독도 강탈 책동에 더욱 광기를 부리고 있는것은 남조선(남한)의 현 보수집권세력이...일제의 과거죄행을 덮어버리려는 친일사대 매국적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남한 새정부를 싸잡아 겨냥했다.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독도문제로 일본을 비난할 때 일본만 겨냥했지 남한을 함께 거론하지는 않았었다.

북한
연합
2008.04.17 23:02

북한도 '바코드법' 제정

"유통과 물류 국제표준화에 관심갖게 된 듯"(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북한도 상품유통의 정보화와 '사회주의 상업' 발전을 목적으로 4개장 39개조로 구성된 '상품식별부호(바코드)법'을 제정한 것으로알려졌다.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3.14, 18, 26)는 '법규해설'란을 통해 3차례로 나눠 상품식별부호법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법이 언제 채택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그렇지만 북한이 2004년 8월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에 수록된 총 112개의 법률가운데 이 법이 없는 데다 상품유통의 정보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민주조선에 따르면, 이 법은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제1∼7조), 제2장 상품식별부호 사용자 등록(제8∼15조),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제16∼20조), 제4장 상품식별부호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제30∼39조)로 짜여져 있다.상품식별부호법은 "상품식별부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유통을 정보화하고 사회주의 상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상품식별부호는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식별해야 할 모든 유통항목"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상점에서 파는 소매상품들, 상품들의 포장 단위, 수송이나 저장을 위해 묶어지는 수송단위들"이 포함된다.부호법 제1장에서는 "국가가 상품생산과 유통부문에서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품식별부호 사용자 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상품식별부호 제정과 관리에서 "국가적 지도를 높여 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1장은 또 "상품식별부호 기술의 연구와 보급사업을 강화하고 상품식별부호 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규정돼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제2장은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의 등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상품식별부호 사용자 등록증을 받은 기관만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2장은 사용자 등록의 변경 절차도 규정하고, 사용자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며, 이를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에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에 연장 등록토록 했다.상품식별부호의 제작과 표기, 검사 등에 관한 제3장은 "항공역, 철도역, 항, 상업망 같은 것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장소에 상품식별부호 처리수단을 갖추어 놓고 적극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끝으로 제4장은 상품식별부호 사업의 주무기관, 상품식별부호 체계와 그 기술 및 응용분야에 관한 후속 법제, 주무기관이 국내외의 관련 선진기술자료와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들의 '자료기지'를 만들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봉사할 데 대한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최현규 팀장은 "북한은 그동안 상품생산의 규격화에 초점을 맞춰 오고 유통부문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인데, 이 법의채택은 유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물류쪽 표준화를 통한 국제적 교류에도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연합
2008.04.07 23:02

北, 남측 '답신' 내용 수용 거부

북한은 3일 `불가침 합의 준수'를 재천명한 전날 남측의 전화통지문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군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된 전통문은 이날 오전 남측 권오성 수석대표에게 전달됐다.국방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연합
2008.04.03 23:02

北매체, 거듭 "실용불도저" 비난

노동신문을 통해 새 정부의 '실용주의'에 "반동적인 실용주의"라며 강한 반감을 보였던 북한이 3일엔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거듭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험하게 비난했다.이 매체는 '신용불도저'라는 제목의 '풍자시' 형식의 글에서 "근데 지금 통일이실용이냐?!/ 그건 깔아치워"라고 통일부 존폐가 논란이 됐던 것을 가리켰다.또 "좌파들이 말하는 6.15의/ 민족단합 경제협력.../ 그것은 다 불용이야/ 북이핵을 포기하기전엔/ 평화도 통일도 다 무용이야"라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이 '풍자시'는 "'인권'없고 '개방'없는 북/ 그것만 잘하면 얼마든지/ '국민소득3000 줄게' 희떠운 야로도 던지며"라고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북한 매체들은 남한에 대한 비난에 가끔 '풍자시' 형식의 글을 동원한다.

북한
연합
2008.04.03 23:02

"北, 핵탄두 탄도미사일 계속 개발"

북한은 핵탄두 장착능력을 지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미 군사당국자들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헨리 오버링 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무력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출 활동은 여전히 특별한 우려의 대상"이라며 "북한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오버링 국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추진 중인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때문에 ICBM개발은 미국과 우방들에게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북한이 고체형 연료를 사용한 신형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기동성있는" 군사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마이클 메이플스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지난 2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시험 발사한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과, 이란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조한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딕 체니 부통령도 지난달 헤리티지재단 주최 연설에서 북한을 가장 대표적인 미사일 위협국가로 꼽으며 "북한이 미 본토를 핵탄두로 타격할 잠재력을 지닌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찰스 맥큐어리 미 국방부 무기실험국장은 1일 상원 군사위 전략무력소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맥큐어리 국장은 지난해 9월 실시한 북한 미사일 방어시험에서 미군이 발사한 요격미사일이 교란체를 뚫고 표적 미사일을 격추하는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미 본토겨냥 미사일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험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맥큐어리 국장은 올해초 의회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유추된다"고 밝혔으나 이날 증언에서는 "미국을 겨냥해 발사된 북한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의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미국은 지난해 9월 알래스카주 코디악섬에서 3단계 추진체로 된 표적 미사일을 남태평양쪽으로 발사하고 북태평양에 배치된 이지스함의 레이더 및 해상 X-밴드 레이더 등으로 표적을 탐지.추적한 뒤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이 실험은 북한 미사일이 텍사스를 공격하는 경우를 가정해 실시됐다고 오버링 국장은 설명했다.

북한
연합
2008.04.02 23:02

北, 새정부 대북정책 거부…노동신문 논평통해 비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거부하고 "지금처럼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의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은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이명박의 집권으로 하여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험난한 가시밭이 조성되었으며 그것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노동신문은 이 대통령에 대해 "유신 파쇼독재 정권 때부터 기업이나 하다가 한나라당에서 서울시장을 한 보수 정상배"라고 비판한 뒤 "한·미관계 우선이니 북핵문제 완전해결이니, 실용주의니 하는 궤변들을 내들고 6·15 이후 북남 사이에 이룩된 모든 것을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동신문은 특히 새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핵 완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넋두리이자 반통일선언"이라고 비판했다.새 정부의 '10년내 북한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사탕발림의 얼림수로 우리의 존엄을 흥정해보려는 것이자,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반발했다.신문은 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아직 북쪽의 정확한 의도가 파악되지 않았다. 상황과 맥락을 지켜본 뒤 오늘중 입장이 정리되고 필요할 경우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또 "아직 북측이 왜 (이같은 논평의 글을) 발표했는지 그 의도와 맥락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이날 오후 "국가원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
김성중
2008.04.02 23:02

北, 대통령 직접 지칭 비난…배경과 전망

북한 노동신문이 1일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남측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논평원 논평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직접적 언급을 피해온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 등에서 개성 남측 공무원 추방, 합참의장의 핵관련 발언에 대한 취소 및 사과 요구 등 일련의 대남 `압박'의 정도가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노동신문 논평원 글의 무게는 =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이란 형식을 빌린 데 대해 "북한이 속내를 드러내고 싶은데 정부 당국의 공식 목소리로 표현하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이 노동당 기관지이긴 하지만 당 외곽조직 구성원 정도로 볼 수 있는 논평원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우리 식으로 보자면 관변단체를 동원, 비난 공세를 한 격이라고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노동신문 사설이나 북한 공식 조직의 담화, 성명 등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와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논평이 `개인필명'이 아니라 `논평원' 논평이라는 점에서 노동당 전체의 시각이 담긴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 실명 거론 비판 배경은 = 전문가들은 최근 각 방면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압박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간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는 것 만은 자제했던 북한이 대통령을 49차례나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배격하는 입장을 표한 것은 그간 이뤄진 분야별 1차적 대응을 종합.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시기적으로,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추방, 정부 당국자의 입북 금지 및 남북대화 단절 경고 등 북한이 남한 정부에 1차 `반발 행동'을 했지만 남한 정부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이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우리는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두고볼 것"이라는 언급으로 미뤄 이번 글이 `우리로선 아쉬울 것이 없다'는 남한 정부를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둔 대내 메시지의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둔 시점에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됐다는 점에서 내부를 향한 포석이 있다고 본다"면서 "남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인민들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비핵.개방 3000 집중 겨냥 = 전문가들은 또 비핵.개방 3000을 `반통일선언'으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비판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총론 형식으로만 제시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되기 전에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의 역사를 거론해가며 비핵.개방 3000이 핵문제의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하고 `동시 행동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큰 원칙만 제시한 남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타깃으로 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교수는 "비핵.개방.3천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굳어지기 전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관계 시사점 = 정부는 이번 글에 대해 공식 반응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간 남한 정부에 대해 관망해온 결과를 한꺼번에 쏟아냈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남한 경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을 등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자'고 언급한 것은 향후 상황에 따라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해 남한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남조선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언급은 현 정부가 말은 안하고 있지만 사실상 레버리지로 보고 있는 대북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고한 측면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이명박의 집권으로 남북관계의 앞길에 험난한 가시밭이 조성됐다'고 표현한 대목은 남북관계 경색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관계의 문제라면서 선핵 포기론을 추구한 과거 남한 정부의 실패 사례를 운운한 대목은 6자회담 트랙 등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배척한다)'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 연구위원은 "이번 글을 통해 북한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분리하고 6자회담과 대남정책을 분리하는 한편 더 나아가 한미관계의 틈새를 넓히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특히 6자회담에서의 대남고립화 전략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대응기조는 = 정부는 북측의 이번 입장표명과 관련,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10년과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북한의 대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북한이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적응하기를 일단 기다린다는 게 정부의 속내로 분석되고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이미 대북 원칙이 공개된 마당에 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압박에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거북한 일이 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판으로 이어진 북한의 최근 대응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선북핵문제' 해결을 조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론과 원칙이 정해져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진통인 만큼 조바심을 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현 기조를 지지하는 시각이 있다. 이와 함께 6자회담의 가변성, 남북관계가 조기에 돌이키기 힘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기싸움'에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원칙은 지키며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풀어가라는 주문인 것이다. 김용현 교수는 "정부로서는 바로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잠깐 열기를 식히며 대화의 통로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연합
2008.04.01 23:02

北, '비핵·개방·3000' 거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지금처럼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의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이 대통령을 "이명박 역도"라고까지 지칭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저들의 친미사대 반북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동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없는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는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당선 이후 처음이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발언들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논평한 것도 처음이다. 또 노동신문이 '개인 필명'이라며 논평을 내는 것은 흔하지만, 자사의 '논평원' 자격으로 글을 게재한 것은 이례적이고,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라는 점에서, 이번 논평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하고,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내와 침묵을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비핵.개방.3000'을 "반동적인 실용주의"라고 주장하고, 새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 막아나서고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를 "실용외교의 농락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비핵.개방.3000에 대해 "우리의 핵완전 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한 것이라거나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는 등으로 맹비난했다. ◇비핵.개방.3000 구상▲비핵 = 신문은 "'북핵포기우선론'은 핵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그에 장애만을 조성하며, 북남관계도 평화도 다 부정하는 대결선언, 전쟁선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며 "핵포기우선론을 내걸었다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과 한국의 전임정부의 교훈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위대한 선군의 산아이고 정의와 평화의 방패인 핵억제력을 누가 일방적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순순히 내놓을 우리가 아니"고 특히 이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흥정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한반도 비핵화는 "어느 한쪽의 절반짜리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비핵화"이고 "그것은 북남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미관계 문제이고, 남조선까지도 포함한 국제적 문제"라며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기본당사자인 미국과 함께 남조선의 의무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개방 = 신문은 특히 이 대통령이 "그 누구의 개방을 운운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개방 넋두리는 결국 반북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반민족 궤변이고 북남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반통일적 망동"이자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신문은 자신들의 개방 의지의 사례로 뉴욕필의 평양 초청공연을 들고 "오히려 우리에 대한 봉쇄와 고립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권은 그 무슨 '대북정책 추진 4대원칙'이라는 것을 내걸고 6.15이후 좋게 발전해온 북남관계의 문을 걷어매는 데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개방' 주문에 대해 "그 누가 우리의 생명인 존엄높은 우리식 체제를 감히 넘겨다 보면서 선불질을 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소득3000 = 신문은 이를 "사탕발림의 얼림수로 우리의 존엄을 흥정해보려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일축했다. 신문은 특히 "10년전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국가파산 상태였던 남조선이 살아날 수 있은 것도 6.15시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더욱이 선군이 아니었다면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 도발을 막을 수 있기나 했으며, 그 전란속에서 남조선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억지논리를 폈다. 신문은 또 "남조선 경제가 누구의 덕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고 볼 것"이라는 등의 말로 위협하기도 했다. ◇인권.한미일관계▲북한 인권 =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거들고 있는 것도 우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인 동시에 동족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취하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리의 체제를 건드리는 것은 서로 비방중상하지 않으며 내정간섭하지 않기로 한 북남관계의 기본원칙"을 모르는 처사라며 "북남관계 기본원칙을 밝힌 7.4남북공동성명과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6.15, 10.4선언도 중요하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북한은 6.15와 10.4선언에 더해 7.4공동성명을 내세운 것이다. ▲한미일 3각협력 체제 = 신문은 이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해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험난한 가시밭이 조성되었으며 그것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의 강화 추진을 "3각 군사동맹관계의 구축"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한층 증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연합
2008.04.01 23:02

北신문, '한반도대운하' 첫 비난

북한의 주간지인 통일신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아무런 실용가치도 없는 인기올리기 공약"이며 "민심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언론매체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직접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 최근호(3.29)는 한반도대운하 계획이 남한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며 이 계획의 모델로 제시된 독일의 MD운하(마인-도나우운하)의 성과와 현주소를 분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1992년 완공된 MD운하는 해상 교통수단으로 14개의 유럽국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과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나 유럽 통합이 추진되면서 실용성이 거의 사라지고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이런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정신빠진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21세기에 들어와 도로와 철도망이 발전하고 바다를 통한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세계적으로 강과 호수를 잇는 운하의 건설과 이용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떨어져가고 있다"며 "더우기 남조선(남한)은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땅덩어리도 크지 않은 조건에서 내륙을 종단하는 운하를 건설할 하등의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한반도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과다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문화재 훼손 △산림 황폐화 등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을 '반대 논리'로 제시했으며, 한강과 낙동강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남한 사람들에게는 발생 가능한 수질오염 문제가 "생존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아울러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허리를 펼 수 없는 세금부담을 들씌우고 생태환경 파괴로 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후대들에게 파괴된 터전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 중의 죄악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연합
2008.03.28 23:02

북, 서해상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이 28일 오전 10시30분께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사거리가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 당국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사거리 46km의 함대함 미사일(스틱스) 3발 정도를 발사했다"면서 "군당국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작년 6월27일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이후 9개월만이다.군 및 정부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계훈련 차원인 지, 개성공단의 남측 인력 철수 요구 등과 맞물려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150t급 유도탄고속정 1척을 대기시킨 채 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중단한 바 있다.

북한
연합
2008.03.28 23:02

남북경협사무소 남측요원 철수 의미와 파장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신호탄인가, 단순한 기싸움의 연장선인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요원 11명 전원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그 의미와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타결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명을 철수시켰다. ◇"경협사무소 직원철수는 南정부에 대한 불만" = 남북경협사무소는 남북간 상시적 경협 협의를 위해 2005년 10월 북한 개성에 문을 연 남북 당국간 첫 상설 기구이며 남측의 통일.지식경제부.코트라.무역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상주하고 있다. 따라서 경협사무소의 남측 인력 철수를 요구한 것은 남한 정부 당국에 대한 항의 내지 반발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북측은 2006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유보한 것을 문제 삼아 그해 7월21일께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9명의 북측 인원 가운데 당국 인력 3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아닌 경협사무소 인원을 철수토록 한 것은 남측 당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시로 봐야할 것"이라며 "민간 기업 차원의 남북교류를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냉각기 신호탄인가, 단순 압박 카드인가 =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달이상 지속해온 `관망 모드'를 마무리하고 나름의 대남정책을 수립한데 따른 행동인지, 기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대남 압박의 일환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일단 최근 남측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 등이 잇달아 나온 시점에서 북한의 행동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김하중 장관은 19일 북핵 진전을 개성공단 사업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이에 더해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작년 남북정상선언(10.4선언) 합의 이행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10.4선언 이행 필요성을 강조해온 북한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됐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南 정부에 경고.압박 메시지 = 그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체로 관망기조를 유지했던 북한이 남측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과거와 달라진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화했다고 보고 본격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데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그 무게를 두고 남측의 정치.외교적 상황을 이용한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과 대남정책 수립에 따른 전면적 행동의 신호탄이라는 시각이 혼재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북핵 진전을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하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큰 틀이 공식 천명됐지만 각론은 다음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그런 만큼 대북 인도적 지원과 10.4 선언에 담긴 주요 경협사업들의 향배가 한.미 간 조율을 거쳐 결정되기 전인 이 시점에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 北, 정치적 민감 시기 `메시지 효과 극대화' = 특히 남측이 다음달 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메시지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북측이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측의 이번 조치는 한미정상회담과 총선 전에 마지막으로 남측 정부의 태도 변화를 노려보자는 포석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또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남측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이익이 되는 것은 하고 안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는 점을 감안, 남측이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라도 남측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일시 단절' 신호탄 되나 =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조치에 대해 이명박 정부 또한 물러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대남 압박카드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의 일시적 단절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남측 정부에 대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텐데 출범 한 달이 지난 이명박 정부도 그간 천명해온 대북정책의 원칙에 충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 냉각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북핵 상황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미봉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레 내 놓고 있다. 만약 핵신고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북핵 프로세스가 급진전할 경우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과 그에 따를 대외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발판 삼아 6자회담 틀에서 남측을 배제하려 하고 남북대화를 한동안 단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북한
연합
2008.03.27 23:02

李대통령, '개성공단' 긴급 현안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북한이 `핵문제 타결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에서 긴급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법제처 업무보고에 앞서 긴급 현안회의를 주재해 개성공단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측 태도는 유감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일단 진의를 파악한 뒤 추후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도 열어 북한측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숙의했다고 청와대측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하중 통일장관, 이상희 국방장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류우익 대통령실장,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날 오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연합
2008.03.27 23:02

北,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당국요원 철수 요구

북한이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 11명 전원이 27일 철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등 남북 당국 간 경제협력 사업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북 측의 이번 조치가 북핵 폐기를 촉구하는 남측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빌미로 이뤄진 데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촉구하는 한.미.중 간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 측은 '북핵 문제가 타결안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난 19일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3일 내에 당국 인원의 철수'를 구두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공식 입장을 문건을 통해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북 측이 이를 거부하고 거듭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27일 새벽 1시께 코트라와 수출입은행, 중진공 등 민간기관 소속 3명과 시설관리 요원 2명만 남기고 당국 인원 11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통해 "북한의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남북 간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북한의 일방적 철수 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음을 밝히고 남북경협사무소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중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입장과 의도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개성공단 운영에도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북측이 당국 인원의 철수 만 요구한 것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항의 내지 반발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 경협 사업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도 경협사무소 북측 요원들이 철수하는 바람에 우리 측 요원도 철수했고 4개월 후 경협사무소 업무가 정상화된 적이 있다. 2005년 10월 문을 연 경협사무소는 남측에서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코트라 등 민관합동으로 10여명이 상주하며 북측에서는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협사무소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측에 개설된 남북 당국 차원의 첫 상설기구로, 민간 사업자에게는 대북 교역 및 투자 정보를 얻고 상담은 물론 직거래가 가능한 통로며 당국 입장에서는 경협 문제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
연합
2008.03.27 23:02

"이명박정부 '동맹강화'는 '예속강화'"<조선신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한미동맹 강화 등 이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비난했다.이 신문 인터넷판은 '시론'에서 한미동맹 강화 정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자꾸 지난 정권 시기에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고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그 근거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주장을 들고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마치도 한미동맹이 약화되어 큰 일이 난 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고는 미군과의 북침 합동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신문은 이어 "돌려주겠다는 작전통제권도 유보해달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이 떠드는 '동맹강화'는 '예속강화'"라고 주장했다.신문은 대운하 구상도 거론,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중 7명이 반대하고 있다는결과가 나왔다"며 대운하는 "공사로 큰 돈벌이를 하는 대기업의 경제규모를 확대해주는 것뿐"이라고 비난하고, 통일부 폐지 추진, 남주홍씨의 통일부 장관 기용 시도 등도 거론해 비난했다.신문은 또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도 들었다.북한 매체들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는 것을 피하고 있으나, 외곽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신보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비핵.개방.3000' 구상을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이 신문은 그에 앞서 당선인 시절인 1월8일엔 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에대해 "대통령 당선자는...결국 북남관계를 외세와의 관계에 종속시키자는 것"이라고문제삼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