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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병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2주년을 맞아 김일성종합대학 팀과 평양철도대학팀간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김정일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8월14일 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후 51일째 만이다.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리재일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꾼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관람 일시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인접국의 정부기관 평가와 언론보도가 건강이상의 원인부터 경과, 현 병세에 이르기까지 여러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특정할 수 없는 뇌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집중적 치료를 통해 현재 많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비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폭스뉴스 등 일부 언론매체가 고위 당국자, 정보기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에 못지 않게 북한의 동향에 민감한 일본의 당국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초기엔 한국과 미국의 외신보도를 주로 인용보도하다가 최근엔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보도하고 있으나 자국 정부기관 당국자들은 인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당국의 언급없이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보도를 아예 내놓지 않고 있다.김 위원장이 '스트로우크(stroke)'로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켰다는 구체적인 보도는 김정일 위원장이 9.9절 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불참한 게 확인된 뒤 미국 시간으로 9일 폭스뉴스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서방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난달 14일 스트로우크로 집무를 할 수 없게 됐거나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정보가 있다" 보도했다.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이후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는 등 집중치료를 받아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내용이 10일 알려졌다. 병명은 "뇌졸중, 뇌일혈, 뇌출혈 등으로 보이나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현재 병세는 "수술 이후 언어는 장애가 없으며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거나 "부축하면 일어설 정도"라는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12일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양치질을 할 정도의 건강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급박한 상황은 지난 것으로 인식됐으나 미국의 폭스뉴스는 한국에서 `양치질' 보도가 이뤄진 직후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김 위원장이 곧 사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해 마치 반박하는 듯한 모양이 됐다. 폭스뉴스는 이어 "미국과 중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10일 백악관 대변인)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10일 국무부 대변인)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권력자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우리 정부는 상황전개에 따른 비상대책팀을 구성, 가동하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이 전해지면서 북한의 급박한 상황변화시 우리 정부가 경제분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비상조치를 점검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와병설이 전해진 이후 현재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거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큰 영향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국내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북한 지도부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긴급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주요 시장을 점검하고 부문별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게 된다. 물가와 금융, 외환시장, 원자재 등 4~5개 분야별로 나눠 주무부처별로 분야별 대책팀을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총괄팀도 구성, 불안심리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하루 단위로 시장을 점검하게 된다. 이 같은 비상대책팀은 신속한 대응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경제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필요시에는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경제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련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문별 대응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최고 지도부의 신변 변화는 북한체제의 조기안정여부와 후계자 성향 등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가중하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와병설이 나도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년 4월부터 가끔 집무중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상태여서 당무 등 중요 사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의 내부 사정에 밝은 믿을 만한 중국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야간과 새벽에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5,6월에는 지병이 상당히 악화돼 밤에 일할 수 없게 되고 판단력도 떨어져 북한이 6자회담 등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그의 병세와 관계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의식을 잃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 시작한 지난 4월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있던 시기로, 중국 차세대 지도자의 평양 방문을 어떻게든지 성공시키기위해 김 위원장이 회담까지 2개월 동안 집무를 대폭 축소한 채 치료와 휴양에 중점을 뒀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작년 여름부터 신장과 심장 등 복수의 장기에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병세가 서서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이후의 후계구도에 대해 `당과 군이 함께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예상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13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최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책임자급 관계자 등 중국 고위관리 및 공산당 관계자를 만나 면담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이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 관련 질문에 웃기만 하면서도 `당과 군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결국 중국은 북한이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왕조의 몰락'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및 정보위에서도 이 같은 중국의 예측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외통위 질의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집단지도체제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중국 관리가) 10여명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를 공론화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최근 지인들에게도 "중국이 포스트 김정일 체제로 집단지도체제를 상정,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 최고위원은 "중국은 과거를 부정했기 때문에 개방이 가능했지만 북한은 과거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이 어려운 만큼 개성공단과 같은 구역을 2∼3개 더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중국 고위관리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4월 독일 의사들로부터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3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의 이번 뇌졸중이 심장 수술과 관계가 있는 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심장 혈관을 넓히는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2주 후 회복됐다. 이런 내용은 수술을 집도한 독일 의사로부터 한국측이 전해 들었으며, 극히 일분에만 보고됐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은 "독일 의사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수술을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본인이 이를 닦을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 소식통은 "미확인 정보는 매우 많지만 병명이나 상태 등을 판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부는 26일 발표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조치에도 불구,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진행해온 대북 설비.자재 제공을 계속하기로 했다.정부 당국자는 27일 "추가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6자회담 틀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계속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26일 북한이 불능화 중단 사실을 발표한 직후 외교부 당국자도 "이 단계에서 과잉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2단계불능화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에너지 지원도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미.중.러 등 4개국은 북핵 비핵화 2단계인 신고.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에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제공키로 하면서 이 중 45만t은 중유,나머지 50만t은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로 지원하기로 했다.또 지난 달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각국은 북한의 불능화 작업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중유 5만t과 중유 약 6만6천t에 상당하는 에너지관련 장비와 자재를 제공했으며 북에 주기로 합의한 물량 중 미제공분인 자동용접강관 3천t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 조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9일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8월10일부터 실시한다"면서 "1차적인 추방은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면회소의 인원들을 비롯해 남측 당국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남측의 현장 조사 요구를 재차 거부하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중인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북한의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책임자'가 "계획대로 특별담화에 밝힌 군사적 조치들을 정식 실행하게 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측 군부"에 보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통지문에서 "(당국인원 외)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추방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추방조치와 함께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측인원들과 차량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는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하는 동시에 "금강산관광지구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위반행위들에 대해서도 강한 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남측 인원과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통제와 위반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제재조치는 지난 3일 특별담화 내용과 같은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이와 함께 "지난 8월3일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이 남측 당사자의 불찰로 발생한 7월11일 사건(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을 밝히면서 우리 군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했지만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남조선(남한) 괴뢰들은 오히려 우리 군대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계속 걸고들면서(트집 잡으면서) 북남관계를 더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 6일 공동성명에서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이명박 역도는 미국 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우리가 7월11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실현에 나서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구차스러운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매체들은 이어 북한 군부의 통지문 내용을 소개한 뒤 "이명박 패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20여일만에 북한의 사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군부가 입을 열었지만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금강산 지역 군부대 대변인 명의의 특별담화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의 추방 ▲출입 인원.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통제 ▲관광지.군사지역 내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 등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통제.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위임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번 입장이 북한의 최고결정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을 시사했으며, 이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번 조치에 동의했음을 사실상 보여주고 있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는 사건 발생 하루만인 지난달 12일 관광사업 기관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남측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한 데서 한발짝 더 나간 셈이다. 북측의 이 같은 태도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하고 있고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이 "반북대결"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노골적 불만 표출로 평가할 수 있다. 담화에서는 금강산 사건에 대한 국제공조를 "구차하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추태"라고 비난했으며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납득할만한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걸고 들며 계속 분주탕(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구실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여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북한은 '국민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쇠고기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한 의도적 주장이라고 폄하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건을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피살사건의 불가피성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경고신호→경고사격→조준사격'순으로 정리된 남측의 교전규칙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군인은 날이 채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의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대상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가 남자인지 녀자인지조차 식별할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군사지역 안에서의 엄격한 군사적 대응 조치"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나 꼭같이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현실"이며 "더욱이 임시적인 정전상태에서 쌍방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군사적 요구가 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측의 현장조사 요구에 대해 현대아산측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형사주권'을 강조했다. 북한 사회에는 '인명경시'경향이 만연해 있을 뿐 아니라 군사지역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총격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당국이 민간 여성을 피살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황금알"을 낳는 금강산 관광비가 아쉽다고 하더라도 "반북"적인 이명박 정부와의 기싸움에서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우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북한식 대응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2006년 미국의 대북무시전략에 미사일 발사를,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핵실험으로 대응해 미국 정부의 양자대화를 이끌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강경 대응을 통한 위기고조전략으로 남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압박에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북한의 정치적 행태"라며 "남측의 책임론 제기와 모의실험, 국제공조 등의 압박이 계속되자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남측 정부의 조치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천명한 조치는 관광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치명적이겠지만 어차피 관광이 중단돼 있어 실효성 보다는 상징성이 더 커보인다"며 "이번 조치가 사태의 장기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측은 일단 군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 사실상 최종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남측의 태도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오늘의 북남관계가 파국적인 사태로 번져가는 경우 시대와 민족 앞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관광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쪽에서 먼저 관광 중단이라는 언급을 하게 되면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에 따라 남쪽 투자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더욱이 금강산 사업은 김정일 위원장이 판단해 직접 재가한 남북간의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관광중단은 '수령의 무오류성'을 절대시하는 북한사회에서는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이 정주영 명예회장과 만나 결심한 이 사업을 북측이 먼저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북측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개연성이 커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군부가 관할하는 개성공단 입출경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남측을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또 금강산 현지에서 관리를 위해 남아있는 현대아산 직원들을 추방하는 조치도 이어질 개연성이 커 보인다.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발생(7.11) 20여 일만인 3일 공식 보도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알리기 시작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아침 방송에서 배경 화면 없이 여성 아나운서가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특별담화' 내용을 읽는 형식으로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했다. 중앙TV 아나운서는 담화 전문을 소개하며 북한군이 향후 대응 조치로 제시한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남측 인원.차량 군사분계선 엄격 통제,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 등을 엄숙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북한의 대내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아침 같은 내용을 처음 소개했고, 조선중앙통신과 대남방송인 평양방송도 일제히 이 소식을 내보낸 이후 뉴스시간마다 반복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사건 발생 하루만인 지난달 12일 오후 7시 중앙통신이 피살사건에 대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의 담화를 처음 내보낸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평양방송을 통해 두 차례 반복했으나, 북한 주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중앙방송과 중앙TV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대내외 기관.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북한 주민 개인이 수신할 수는 없다. 북한이 이처럼 북한군의 강경 입장을 담은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의 담화 발표를 계기로 금강산 피살사건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남측의 '과잉대응론'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담화에서 남측이 "마치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에 들어온 침입대상을 이른 새벽에 산책하는 비무장관광객인줄 뻔히 알면서도 '과잉대응'한 것처럼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며 사건 발생지역이 "우리 군대의 엄격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정황에 따라 즉시적으로 취해지는 최전방지역"이라고 강조한 뒤 "넘어서는 안될 경계울타리를 벗어나 관광객이 우리측 군사통제구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죽음을 당하는 일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우리 군대가 취한 정정당당한 군사적 조치가 북남사이에 체결한 금강산관광법이나 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것처럼 법석 고아대고 있는 이유"를 "북남관계를 더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려는 (남한 정부의) 고의적인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을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데다 해외출장자나 방북자 등을 통해 어차피 주민들에게도 알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냥 숨기기 보다는 오히려 남측 관광객의 피살 원인과 북측 조치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적극 선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으로 미뤄볼 때 "군사통제구역 안에 들어온 불청객은 그가 누구이던, 더욱이 근무 초병의 지시에 움직이지 않을 때는 총을 발사하는 것이 마땅하며 특히 '적'인 남쪽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더욱 군사규칙대로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인명경시풍조"가 농후한 북한 사회에서 북한의 이런 주장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중인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하고, 금강산지구에 들어가는 남측 인원과 차량들에 대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통제"하며, 앞으로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하여(서도)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3일 내놓은 북한 '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의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관한 남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무분별한 반공화국(북한) 대결 소동"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통제.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대변인의 특별담화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을 언급하거나 시사하지는 않았다. 담화는 그러나 현장 합동조사를 거듭 거부하면서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남한의 대북 여론이 악화하고 금강산 관광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돼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더욱 어렵게 되고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은 장문의 담화에서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한 기존의 북한측 입장을 다시 설명한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북한) 대결 소동"에 매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처해 "위임에 따라" 금강산관광에 대한 통제조치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담화는 이어 "이명박 패당은 오늘의 북남관계가 파국적인 사태로 번져가는 경우 시대와 민족 앞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자신들의 이번 조치에 따른 남측의 대응기조를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담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파국적인 사태에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데로부터 그 이행을 완전히 파기하는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 언급이 "빈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화는 남측의 현지조사 요구에 대해 "죽은 당사자를 금강산 관광지에 상주하고 있던 남측 인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넘겨 받아간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거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담화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정체불명의 침입대상을 발견한 것은 지난 7월11일 새벽 4시50분경 경계 울타리로부터 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담화는 또 "당시 전투근무중에 있던 우리 군인은 날이 채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의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대상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며, "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서라고 규정대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화는 "침입자는 거듭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황망히 달아나기 시작했으며 공탄(공포탄)까지 쏘며 어떻게 하나 멈춰세우려는 우리 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끝내 발사된 총탄에 의하여 스스로 죽음을 초래했다"며 "바로 이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고 말했다. 담화는 "금강산 군사통제구역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대의 엄격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정황에 따라 즉시 취해지는 최전방지역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항시적인 격동상태에 있는 전투근무성원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하고 남측의 '교전규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담화는 금강산관광법과 관광지구 출입.체류합의서 위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광지 안에서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제하여 놓은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사항이 마치 관광지 밖에 있는 우리 군사통제구역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듯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건"이라면서 이번 사태로 남북간 교류.관광이 위축 또는 중단될 가능성을 염려해 당황하고 있다고 최근 방북했던 남한의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전했다. 북측은 이번 사건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과 금강산 사업 파트너인 현대아산의 향후 움직임 등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남한내 여론 동향에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였다고 이들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들과 별개로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연합뉴스와 통신에서 "금강산 피살 사건에 북한 당국의 개입은 없었다"며 "어느 '쪼꼬만' 병사가 저지른 우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간단체 관계자 A씨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은 '현재 남측 분위기는 어떠냐'고 묻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한 북측 관계자는 '이번 일로 현대아산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 잘 버텨줘야 하는데…'라고도 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북측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는 이번 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민간교류까지 어려워질까봐 걱정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쪽도 당국자가 아니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금강산 사건에 대해) 일정한 얘기가 오간 뒤에는 당면사업 얘기만 나눴다"고 전했다. 역시 지난주 평양을 다녀온 다른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 B씨도 "우리가 만난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은 금강산 사건에 대해 상당히 당황해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B씨는 "북측 관계자들이 '우발적인 사건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빨리 잘 해결돼 남북관계가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이 북한 노동당 산하 핵심 대남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점을 감안해도 북측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북측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나 관광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풀이하고 "혹시 향후 대규모 방북 행사가 가능할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방북일정 중 파악한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살 사건 경위가 당초 북측이 현대아산측에 알려온 내용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북측은 경고사격을 포함해 총을 3발이 아닌 4발 쐈다고 주장해 총성 2발을 들었다는 사건 목격자들의 증언과 격차가 더 커진 반면 박씨가 호텔을 출발한 시각은 13분 앞당겨지는 등 박씨가 비상식적인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해명할 만한 내용도 나왔다.윤 사장은 16일 오후 서울 계동 현대그룹 사옥 내 현대아산 회의실에서 "북측은사건 당시 도망치는 박씨에게 공포탄 1발을 쏜 뒤 조준사격을 3발을 격발했다고 북한군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그는 "박씨가 호텔을 나선 시각은 호텔 내 CCTV 확인 결과 오전 4시18분으로 파악됐으며 당초 알려진 시각보다 13분 이른 때였다"며 "당초 알려진 4시31분과 차이가 난 것은 CCTV에 설정된 시간이 실제보다 빨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윤 사장은 "북측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병이 박씨를 처음 목격한 장소가 군사경계선으로부터 북한 영내로 800m 진입한 곳이고 시각은 4시50분이었다"며 "박씨는 빠른 걸음으로 초소 인근 기생바위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북측은 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초병은 접근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섯 움직이면 쏜다'고3차례 제지했으며 박씨가 황급히 뒤돌아 해안가를 따라 뛰어가자 공포탄을 쏜 뒤 조준사격을 했다는 게 북측의 조사내용이다"고 말했다.윤 사장은 "박씨가 총에 맞아 숨진 지점은 군사경계선으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이며 시간은 4시55분에서 5시 사이로 보인다"고 추정했다.그는 "박씨를 발견하고 쫓아갔던 초병은 1명이었으며 박씨가 피격된 이후 2명의초병이 추가로 현장에 나와 사고를 파악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북측이 사건 발생 이후 4시간이 지나 현대아산에 관련 사실을 알려온 것은 박씨가 관광증을 포함해 신원을 확인할만한 신분증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측은 해명했다"고 전했다.윤 사장은 "사건 당일 최초 보고와 이번 방문기간에 파악한 사건 경위가 차이나는 것은 초동 보고가 정확한 현장 조사나 실측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북측 관계자 및 우리 직원들이 눈으로 대략 가늠한 결과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강산관광은 북남 경제협력의 대명사로 민족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게 됐으며,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13일 북한 온라인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강산관광의 의의와 성과를 이같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매체는 이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해온 자랑찬 역사'라는 기획 시리즈 40회로 '뜨거운 사랑 속에 열려진 금강산 관광길'이라는 글을 싣고 금강산관광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큰 관심 속에 이뤄졌음을 거듭 주장했지만 이번 피살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체는 "세계의 명승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 모두가 와보게 해 조선민족된 긍지를 가슴 뿌듯이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뜻이었다며 1998년 11월 첫 남측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은 데 이어 6.15공동선언 채택으로 관광이 더욱 확대됐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00년 9월30일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을 만나 "금강산관광을 더 활성화하려면 어차피 남쪽과 관광수송 통로가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의 '애착'을 강조했다. "금강산을 단순히 관광을 위한 금강산이 아니라 북과 남, 해외를 잇는 무지개다리로, 온 민족이 만나는 통일오작교로 되게 하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도였고 "(김 위원장의) 정력적인 영도가 있어 금강산관광사업은 더욱 힘있게 추진됐다"는 것. 매체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또 "남쪽에서 자꾸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구태여 상호주의라고 한다면 서로 배워주고 도와주는 원칙에서의 상호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 "두 제도가 존재하는 기초 위에서 공존, 공영, 공리를 하자는 것이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남쪽에 강요하거나 먹이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현대'에서 제기한 금강산관광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05년 7월16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을 만나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이 열어놓은 북남관계를 (현대)가문은 대를 이어가면서 잘해나가야 한다"며 "나는 북남관계에서 '현대'가 그 어느 기업보다 모범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시리즈 41회로 '북남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다'라는 글을 함께 실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이행을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것에 즉각 호응하기보다는 언론매체들을 통해 이행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하는 등 당분간'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일단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이행 협의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선 미흡하지만 진전된 것으로 내부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그동안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사인한 이들 선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직접 이행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를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지난 8일만 해도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언급에 대해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모면하고 안팎으로 고립된 처지에서 벗어나 여론을 오도해보려는 것"이라며 "6.15선언 및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었다.국민의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은 "북한이 그동안 6.15와 10.4에 대해 존중하고 이행의지를 밝히라고 해온 만큼 이행 언급은 늦었지만잘된 일"이며 "말장난이 아니라면 북측도 나름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이사장은 그러나 "진짜 이행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북측이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후속조치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식량 지원 의사를 밝히고 회담을 제의한다든가 남북채널을 이용해 특사파견을 제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대통령의 전면적인 남북대화 의지를 실증할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불신 속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대북 발언을 해도 "진정성없는 위선"이라며 "제입으로 아무리 진심이라고 강변해도 실천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폄하해 왔다.미국과 핵협상에서도 북한은 미국에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주문하면서행동으로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역시 "새 정부가 대화 제안을 했다고 해서 북한이 바로 응할 가능성은 없고, 북한도 일단 이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우선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10.4선언중 가능한 사업부터 이행해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임동원 이사장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제안이 미흡하더라도 남측 정부가 무조건적인 식량지원 같은 조건없는 실천의지를 보인다면 북한이 호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6.15선언과 10.4선언의 전면 이행이라기 보다는 '이행 협의'라고 돼 있어 북한의 호응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고 교수는 지적했다.정부 고위직을 지낸 한 대북 전문가도 "북한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수세에 몰린상황에서 나온 제스처인지 아니면 실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보수적 인사들이 많아서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알 수없는 위태위태한 구조이기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좀더 지켜보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그는 "북측은 대통령의 발표 후에 우리 언론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주목할 것"이라며 "언론이 대통령이 계승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하면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북측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보수적인 시각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등의 목적으로 그동안 북한이 실명비난해온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나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더 강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한 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다른 문제로 약해져 있는 만큼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더욱 몰아붙이기 위해 이 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북한이 7.4선언은 몰라도 기본합의서, 비핵화 선언은 지금 거론하려 하지 않는다"며 "과거 남북간 합의된 것을 모두 가지고 얘기하자는데 북한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27일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했다. 10.3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기획한 일이다. 국제사회는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의 강경파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정치적 쇼일 뿐"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북한 영변핵시설은 이미 낡고 오래돼서 쓸모없게 된 것이지만 북한이 협상을 통해 엄청난 대가를 얻게 됐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를 견제했다. 27일 오후 5시5분께 높이 20여m, 600t에 달하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은 하단 부분에 설치된 폭약이 터지면서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졌다. 냉각탑의 폭파 장면은 북한이 초청한 미국의 CNN과 한국의 MBC 등이 북한 현지에서 녹화중계했다. 폭파 비용은 미국이 부담했다. 북한이 1979년 자체기술로 착공해 1986년 완공돼 가동에 들어간 5MW 원자로의 냉각탑은 지난 22년간 북한 핵문제의 상징으로 인식돼왔다. 폭파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비롯한 미국측 관계자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 및 북한측 인사들이 임시 마련된 관람장에서 폭파 순간을 관람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불능화를 위한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북한을 `플루토늄 사업'에서 손떼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냉각탑 폭파의 의미를 거듭 강조한 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성 김 과장도 "이는 핵불능화 과정의 중요한 걸음이며, 이로써 우리는 다음 단계(북핵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냉각탑 폭파에 대해 북한 당국의 핵 불능화 의지를 정치적,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환영 입장을 밝힌 뒤 "22년 동안 영변에 서 있던 핵 시설의 냉각탑이 불과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다"며 "그러나 비핵화에는 아직도 멀고 먼 길이 남아있다"면서 핵신고 검증과 완전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냉각탑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미국 정부가 취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조치에 대해 "우리는 이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북한의 9.19 공동성명 이행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게 실현할 데 대한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６자는 자기의 의무 이행에 대해 다 같이 검증, 감시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절차 착수에 이어 냉각탑 폭파가 실현되면서 6자회담 재개도 가시화되고 있다.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은 냉각탑 폭파 직후 회담 참가국들에 6자회담 일정을 회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일정과 관련,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7월 초까지는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석대표회담 형식이 될 6자회담은 7월2일을 전후한 시점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회담 기간에 대해 "보통 2∼3일로 놓고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주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6자회담은 작년 10월 초 제6차 2단계 회담 이후 신고서 내용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으로 9개월 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 6자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 주로 협의하고 6자 외무장관회담 일정과 3단계 핵폐기 일정에 대한 의견교환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추정수준의 차이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확산 의혹에 대한 검증 방안 마련을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폭파 장면은 CNN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도 현장에서 폭파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외무성의 핵심 인사도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은 북핵 2.13합의에 따른 불능화 조치의 일환으로 내열제와 증발장치 등이 이미 제거돼 용도폐기 상태로, 북한은 공개 폭파를 통해 핵폐기 의지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과시하는 상징적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정보당국은 그동안 냉각탑에서 뿜어져나오는 수증기의 유무를 인공위성을 통해 관찰해 영변 원자로의 가동여부를 판단해 왔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조만간 핵프로그램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힐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과 3자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신고가 이뤄진 이후에 6자회담이 `아주 빠른 시일내'에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수주내에 `빠른 속도'가 날 것이다.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핵신고가 이뤄질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혀 5개월을 끌어온 북핵신고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힐 차관보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담길 내용과 관련, "(그것은) 패키지로 북핵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플루토늄뿐만아니라 북-시리아 핵커넥션 의혹 및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이 어떤 형태로든 포괄적으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5월말까지 북핵 신고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나는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방문해 좀 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 방문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제공한 영변 원자로 가동 일지 등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번역가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우선 우리가 확보한 것을 정확히 분류하고 있다"면서 "문건과(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숙 본부장은 "한미일 3자 대표는 북핵프로그램 신고와 검증, 차기 6자회담 개최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3자든 4자든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사이키 아주국장은 일본의 현안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3일 북한이 미국측에 넘겨준 북핵관련 자료에 대해 `완전한 자료'로, 북핵신고 검증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내용을 검증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성 김 과장은 또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르면 내주초 한국과 일본측 수석대표와 3자회동을 갖는 등 북핵 6자회담수석대표들과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주 북한을 방문, 북한으로부터 1만8천822페이지, 314권 분량의 핵관련 자료를 받은 뒤 귀국한 성 김 과장은 이날 국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성 김 과장은 "이번에 가져온 자료들은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 및 핵연료재처리공장 운영과 생산에 관련된 일련의 완전한 자료로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검증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자료들이 한국어로 돼 있어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 수주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그는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면 미 의회는 물론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과 언제쯤, 어느 정도를 공유할 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 의회에는 가급적 빨리 브리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성 김과장은 이번 방북기간 북한측에 검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음을 상기시킨 뒤 "북한은 검증을 위한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인정했고, 사실상 검증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은 검증국면에서 다른 자료와 기록들을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북핵신고 검증과 관련, 그는 "이 자료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북핵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샘플링, 핵프로그램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검증 방식은 6자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프로그램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핵관련 자료를 넘겨준 것은 `신고'가 아니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를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고 부연했다.이어 그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가 이르면 내주초부터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과 북핵 검증 문제 및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특히 힐 차관보가 내주초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아주국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성 김과장은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제거작업과 관련, "북한은 하루에 30개씩 폐연료봉을 제거하고 있어 폐연료봉 제거작업을 완전히 마치기까지 2~3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북한은 폐연료봉 제거속도를 대북에너지 지원시기와 조정할 필요가있다고 말했으며 폐연료봉 제거속도를 약간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 신고의 핵심쟁점인 플루토늄과 관련,영변 원자로의 가동일지를 포함한 자료 수천건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과연 북한이 현재 어느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해 11월 북한은 '핵 신고서'라는 이름의 자료를 미국측에 제시했으나 미국은 이를 일축했었다. 당시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량을 대략 30kg 정도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이나 전문가들은 대략 50kg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출한 수천건의 핵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검증하면 '완전하고 정확한' 플루토늄 추출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미 국무부 관계자도 북한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 "플루토늄 생산량을 포함해 북한의 신고내용을 검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핵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1986년 9월 5㎿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해 1989년 3월 최초로 비밀리에 사용후 핵연료봉을 추출, 재처리해 15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진다.이후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이후 핵시설이 동결돼 추가 플루토늄 추출은 없었다. 하지만 2002년 10월 이른바 HEU(고농축우라늄) 파동으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자 북한은 2003년 수조에 보관중이던 8천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27kg의 플루토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이어 2005년 4월 5㎿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8천개의 사용후 연료봉을 인출해 수조에 보관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재처리했을 경우 추가로 13kg의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결국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북한은 55kg(15+27+13)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라면 핵폭탄 10개에서 11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2006년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핵실험을 위해 플루토늄 6-7kg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은 대략 50kg 내외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 량은 북이 제출한 원자로 가동일지를 분석하고 추후 영변 핵시설에서 시료 등을 채취해 반감기를 따져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북한은 다만 이번 신고서에 50kg 내외의 플루토늄이 어떤 형태로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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