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2일(현지시각)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기존 결의 1718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서울대 윤영관 교수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기존의 결의 1718호보다 제재 강도가 많이 세졌다"고 평가했고,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채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중 무기금수는 재래식 무기 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를, 화물검색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금융제재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각각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 = 이번 안보리 결의의 초점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있다. 북한은 정권안보가 국가안보보다 상위에 있는 나라다. 안보리 주요국들은 정권안보에 타격을 가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운영하는 비밀계좌나 무기판매 루트의 추적을 통해 정권 안보에 타격을 가하는 조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에서 무기금수는 바세나르 체제를 원용한 것이고, 화물검색은 PSI를, 금융제재는 'BDA 제재에 각각 착안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바세나르 체제와 PSI, BDA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테두리 바깥에서 운영되던 PSI를 이번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 차원으로 일정부분 제도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 BDA 제재에서 볼 수 있었듯이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제재)해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제재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후계 문제 등 북한이 현재 체제 전환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계좌 관리를 통해 돈을 사용할 필요성이 늘어나는 시기일 것이다. 미국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협조를 굉장히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확실하게 중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목을 죄는 효과 있는 제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번 결의는 제재 측면에서 진전된 것임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북한이 스스로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장으로 나올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고립화 정책을 펴는 굉장히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계산법에 따라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 정권 안보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작다. 오히려 외부의 압박을 역으로 내부의 체제결속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결의의 효과는 첫째 북한이 정말 아파하는 것을 넘어 급소를 찾아낼 수 있느냐는 것과, 둘째 북한이 내부의 후계체제와 관련해 내부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외부적인 압박 환경에서 고립보다 협상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언제 내릴 것인지에 달렸다고 생각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선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미사일 발사 때는 의장성명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2006년 1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1718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이 완전히 이행되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할 때 국제사회가 이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 있다. 앞으로도 대결 국면을 만들어 준비중인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을 내부의 체제 정비, 불만세력 극복, 후계구도의 발판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활용해 나아갈 것 같다.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체제 정비에 활용해나갈 것이다. 북한은 체제 정비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미협상으로 나오게 될 것 같다. 체제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다음 수순은 대미협상일 것이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 = 이번 안보리 결의는 기존의 결의 1718호보다 제재 강도가 많이 세졌다. 북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가장 강한 제재와 강한 긍정적인 유인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 차원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 또는 6자 차원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강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낸 것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제시하는 강한 긍정적 인센티브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어차피 유엔 제재라는 것은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타결되는 순간 약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얼마만큼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고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이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협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다.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 중국이 얼마나 협조해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유엔 제재의 효력을 강화.약화시키느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후견인 비슷하게 알려졌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충분한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엔 금융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극적으로 나오면 제재 자체의 신뢰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후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아 만장일치 합의로 회의 시작후 불과 3분만에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결의 1874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에서 한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제재 이행 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결의 1874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 때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다. 또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제재로는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ㆍ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키로 해 제재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일부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된다. 이날 결의 채택후 미국의 로즈메리 디칼로 차석대사는 회의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북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국제사회는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의 장 예수이 대사도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가 확고히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발언에 나선 15개 이사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즉각 대화 테이블에 조건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중국 대사는 "선박 검색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무력 위협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북한측 대표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박인국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단합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며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대북 결의 1874호를 채택하자 정부 차원의 결의 이행과 국제공조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주요 관련 부처 주요 당국자들은 주말인 13일에도 대부분 출근, ▲선박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 이번 결의의 핵심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에 주력했다. 정부는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도록 한 이번 결의를 차질없이 준수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안보관련부서는 물론 수출입통제와 금융제재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부처간 협의체를 통해 세부계획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채택됐던 안보리 결의 1718호를 포함해 그동안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정부내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선박검색과 관련,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도 기국(旗國.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이 동의할 경우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실제 한국과 연관돼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다양한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일본과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와와의 협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확실한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북한과 모든 회원국들은 결의에 포함된 조치들을 전적으로 따를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와 동시에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확신을 재차 강조하면서 "관련국들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고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반 총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달성에 기여할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의 약 4배인 월 300달러로, 토지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금액의 31배수준인 5억달러로 각각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려 할 경우 남북관계 악화 속에 주문량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은 벼랑끝으로 내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에서 현재 사회 보험료를 포함,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연 인상율은 10~20%로 요구했다"고 말했다.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55.125달러로 규정돼 있다.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다.북측은 또 이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납부한 공단 1단계 100만평의 토지임대료도 5억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측은 2004년 4월13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에 따라 임대료 1천600만달러를 이미 완납한 상태다.다만 북한 대표단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북측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기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 억류 근로자 유모씨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우리 대표단은 이날로 74일째 억류된 유씨의 조속한 석방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본질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협상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남북은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 걸쳐 총 90여분간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회담을 가졌다. 남북 수석대표로는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나섰다.남북은 오는 19일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공식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그 핵심내용 중 하나인 화물검색 조항과 정부가 최근 전면참여를 선언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과 일본 등주요 7개국(P5+2)이 10일(현지시각) 합의한 이번 결의안 초안은 핵 및 생화학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북한을 오가는 선박과 항공기를 자국의 항구와 공항 등에서 검색하도록 규정했다. 그 구체적 내용과 성격을 들여다보면 WMD와 그 운반수단의 차단을 목표로 하는PSI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화물검색은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참여국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작동하는 PSI에 비해 훨씬 구속력이 있는조치로 평가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이다. 또 PSI는 95개 참여국의 자발적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결의안의 화물검색은유엔의 192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포괄적인구속력을 갖는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의안에 따른 화물검색의 대상도 PSI에 비해 그 범위가 훨씬 확대됐다. PSI가 WMD 또는 그 운반수단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만 적용되는 반면,결의안은 핵 및 생화학무기뿐 아니라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검색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대북제재 결의안의 화물검색은 기국(旗國.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공해에서도 가능하다는 점과 오로지 북한을 오고 가는 화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PSI와 다른 부분이다. PSI는 WMD 또는 그 운반수단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면 어느 국가를 오고 가든 상관없이 참여국이 영해내에서 자발적으로 검색하도록 했지만 공해 상에서는 '자유항행원칙'과 '기국주의'라는 국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검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의안이 공해상에서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검색에 적합한 항구로 회항할 것을 지시하도록 하고 해당국은 이 품목을 압류 처분한뒤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PSI의 운영 체제와 유사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대북제재 결의안의 회항 관련 규정은 PSI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2003년 10월 BBC 차이나호 차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보인다"며 "특히 결의안이 의심 선박이나 항공기에 연료 공급이나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PSI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결의안은 관련 국내 규정과 국제법에 따라 화물검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남북해운합의서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7개국(P5+2)이 10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해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내용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비해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의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1차 때보다는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북한이 핵을개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제재가 흐지부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강제규정인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 결의한 것은 상당한 강제력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속에 표현 수위가 낮아지고 해석을 놓고 이견을 제기할 가능성을 남긴 것은 향후 '실질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없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선박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로 구분된다. 먼저 선박 검색의 경우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량살상무기(WMD) 부품 수입과 수출의 통로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각국 영유권 내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 기국(旗國. 북한에 대한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이 동의할 경우에는 공해 상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기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1차 핵실험 때보다는 크게 강화된 내용이다.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는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만 돼 있었다. 다만 이번 결의안 초안의 경우 선박검색과 관련된 결의안의 7개 조항 중 일부조항에서 당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한다(decide)' 대신 'call upon(요청.부탁한다)'이란 표현이 동원된 것은 살펴볼 대목이다. 외교 소식통은 "표현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요청'도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지만 이런 표현을 근거로 실제 선박검색에 나설 국가들이 얼마나 될 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무기금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형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수출입이 금지됐다. 소형 무기와 경화기, 관련 물자는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5일 전에 위원회에통보하도록 했다. 앞선 결의 1718호에는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 WMD와 미사일, 탱크, 장갑차, 전투기,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중화기'만이 수출입 금지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제재의 경우 '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회원국들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국제기구의 융자와 차관도 해당된다. 이 내용도 1718호 결의보다 강력한 것이다. 1718호에서는 제재위원회가 지정한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 거래만 금지됐었다. 금융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민간(북한 주민)의 기본적 수요를 해결하기위한 개발이나 인도적 목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금융 거래'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개성공단 사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결의안 문안 협의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후문이다. 향후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이행과 관련, 유명환 장관은 "곧 구성될 제재위의전문가 그룹이 구체적인 액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결의안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1718호의 내용을 보다 강경하게, 그리고 범위를 넓게했다는 평가가 주류다. 하지만 워낙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 지는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에 따라 이번 유엔 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핵심 관련국들이 얼마나 결의안의취지를 실천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대북 압박수단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적극 동참하느냐가 관심이다. 이를 의식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제재에 적극 나서는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강화하는 한편 중국 등을 상대로한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실상의 독자적 금융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달 초부터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한 지난 5월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 조선용봉총회사(Korea Ryongbong General Corporation)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해당 북한 기업들과 금융 및 무역 거래를 할 수 없으며이들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현재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 4월 5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자 안보리가 같은 달 24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들 3개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로 안보리가 지난 4월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결정한 뒤 회원국 통보 과정을 거쳐, 우리 정부도 6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물론 북한 기업의 자산도 없지만 향후 불미스런 거래를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업무역회사는 평양에 있으며 북한의 주요무기 거래업체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이 주요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와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 단천상업은행은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나오면 곧바로 북한 기업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주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과 만나 북한을 포함한 테러 세력의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와 금융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로 북한 기업에대한 금융 제재를 가한 데 이어 5월 핵실험으로 북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공동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중앙재판소는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의 사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두 여기자를 조기에 석방시키려는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여기자에 대한 12년형은 "정상이 무거운 경우"의 조선민족적대죄를 적용해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정한 뒤 여기에 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합산해 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적대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돼 있고, '비법국경출입죄'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이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도록 돼 있다. 북한 형법은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병합범(남한의 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매 범죄별로 형벌을 양정한 다음 제일 높이 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으로 끝나며 통상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북한의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확정된다. 북한은 당초 지난 4일 낮 12시58분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당일 오후 3시에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고 짤막하게 밝힌 후 재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외부세계에 여러가지 추측을 낳았으나 중앙통신은 이번 재판이 북한에선 이례적으로 긴 기간인 4일부터 8일까지 열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에게 내린 12년형은 이란이 '취재행위를 빙자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체포했던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씨에게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가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비해 중형이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3월17일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억류됐다. 북한은 3월말 두 여기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조사 결과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공개한 데 이어 4월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기소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14일에는 6월4일 재판할 것이라고 재판 일정을 공개했다. 북한은 미국 여기자들에 대해 억류 약 석달만에 사법처리를 끝냈으며, 이란은 미국 여기자를 구금 약 넉달만에 석방했다.
북한이 지난 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새 미사일기지로 이송한 이후 이 기지와 다른 미사일기지 등에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동창리 기지에는 7일 현재까지 미사일 발사에 꼭 필요한 레이더와 이를 지원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의 미사일 기지에서는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차량 5~6대가 숨바꼭질하듯출몰을 반복하는 정황이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이다. ◇동창리, 레이더시설 없고 주요인사 지속 방문북한이 ICBM을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화물열차와 차량을 이용해 옮긴 동창리 기지에는 미사일을 제어, 통제, 추적하는 레이더와 관련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정보당국이 동창리 기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ICBM 발사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동창리 기지가 완공됐다면 레이더와 관련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어 공사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발사 며칠 전에 동창리 기지로 이동식 레이더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지만 ICBM을 이동식 레이더로 제어,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아직 완공되지도 않는 동창리 기지로 서둘러 이송한 의도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군과 정보당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발사 위협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동창리 기지 준공과 관련한 행사용으로 ICBM을 미리 가져다 놓은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ICBM이 동창리 기지로 옮겨진 이후 주요 인사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승용차가 빈번하게 드나드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도 모종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동창리 기지에 고급 승용차가 계속 출입하고 있는 것이 미사일 발사 준비의 일환인지 아니면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동창리 기지에서 아직 미사일 형체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깃대령, 미사일 교란전술(?)중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도 '교란전술'로 의심되는 행동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깃대령에서 사거리 3천km 이상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옛 소련의 SS-N-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이동식 차량에 탑재돼 기동성이 뛰어난 이 미사일은 시험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2007년 말부터 실전 배치되고 있다. 길이 12m, 폭 1.5m로 노동(길이 15m) 미사일이나 대포동 1호(길이 23m) 미사일보다 짧지만 사정거리는 훨씬 길다. 깃대령 미사일 진지에서는 중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대 1대씩을 장착한 차량 5~6대가 노출과 은폐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깃대령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한.미 첩보망을 의도적으로 교란하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부터 서해안에서 발사가 예상됐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평남 순천 인근 대평리의 서해상에 오는 13~14일, 그리고 같은 해역에 7월 말까지 각각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해 놓고 있지만, 정보당국은 군사적인 차원보다는 해양탐사 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돌발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에 대비해 동창리와 깃대령을 비롯한 주요 미사일기지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협상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의무화 등을 담은 수정안을 대사급에서 채택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이 6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수정안은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사는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한편 금융 제재의 경우 추가 조치도 포함하는 등 미국과 일본의 주장을 반영한 강경한 내용이다. 7개국은 4일 밤(뉴욕 시간) 수정안을 작성, 본국 정부에 보냈다. 그러나 중국이 금융 제재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7개국은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안보리에 결의안을 정식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총 35개 항으로 돼 있으며, 초점인 제재 강화 및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결의 1718호의 '이행 철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각국의 영해 내에서 핵, 미사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화물을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검사를 의무화했으며, 공해상에서도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를 조건으로 검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공항에서의 검사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전차 등 대형 무기에 한정했던 금수조치를 전 무기로 확대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경화기 수출은 예외로 했다. 금융제재의 경우 국제금융기관 등에 인도적 목적 이외의 지원 및 융자를 시행하지 말도록 요청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한 북한 은행과의 거래 금지 등은 결의안에 직접 담지 않았으나 핵, 미사일 개발에 관계가 있는 개인·단체의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확대하고 가맹국에도 금융제재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 간 쟁점이 돼 왔던 유엔헌장 7장의 명기와 관련해서는 비군사적인 경제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7장41조'에 한정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동일한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5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한미동맹 문제 차원에서 공동대처키로 했다. 한미 외무장관은 또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 등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 개념을 명문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핵우산 제공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위동맹 개념이다. 유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미동맹 문제로 보고 공동대처하기로 했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 문제도 집중 조율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방안이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늦어도 내주 초반까지는 나오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 독자적인 제재 문제와 관련, 북한 미사일 핵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돈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클린턴 장관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최근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미화 100달러짜리 위폐인 '슈퍼노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 등을 단행할 경우, 슈퍼노트를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이어 그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후계 문제에 대해서 정보교환을 했다"면서 "정보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이르지만 언론에 보도됐듯이 (권력세습)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와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의 억류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 견지에서 여기자 2명뿐만 아니라 한국인 근로자도 조속한 시일내 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한미 간 외교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미국인 여기자 석방을 위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북한 방문 가능성에 대해 유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한미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삼남 정운(25)씨의 후계자 내정이 공식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세분석국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김정운이 언제부터 1인자로 나설지, 김 위원장처럼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갖게 될지, 집단지도체제의 `정점'에 그칠지 등이 베일에 가려있는 만큼 일단 모든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 동향을 관찰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김정운 내정과 관련한 `팩트 파인딩(사실 발견)'을 하고있는 단계"라며 "김정운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뒤 북한이 어떤 형태의 지도체제로 가게될지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일 위원장도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1980년에야2인자 자리를 공식화했고 1994년 고(故) 김일성 주석 사망 후 권력을 승계했다"며 "김정운 내정이 공식화하고 있다해도 실질적으로 권력을 승계받는데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만큼 중.장기 대북정책은 그것대로 마련하되 김 위원장이 이끄는 현재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대남.대외 도발 기류가 후계자 내정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에도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핵실험 등 도발을 하고 있는 주된 목적이 위기를고조시킨 상태에서 핵보유국 자격으로 대미 협상에 나서겠다는 쪽인지, 후계자 공식화에 앞선 북한 내부 결속 다지기 쪽인지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 정부의 대응 기조는 달라질 수 있다"며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당국자는 작년 9월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이 확산됐을 때 김 위원장의병세 관련 첩보가 정부 당국자를 통해 알려지고 북한 급변사태 대비론이 정부 안팎에서 우후죽순처럼 제기된 것이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 만큼정부가 후계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스런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후계문제에 대해 준비는 철저히 하되 말은 아끼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 정운(25)을 선정한 사실을 내외에 사실상 '공표'함으로써 '김정운 후계'가 가시화됐다.그러나 정운의 개인적 역량이나 북한이 처한 내외 여건에 비춰, 그가 후계자로서 기반을 단단히 닦고 권력을 공식 승계한 뒤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각 단계마다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에도 80년 후계자로 공식화될 때까지 6년동안, 그 이후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권력을 공식승계할때까지 14년간 수업과 '숙성' 과정을 거쳤다.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후광 외에도 노동당 밑바닥에서부터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 확대하면서 후계자에 오름으로써 스스로 절대권력을 뒷받침하는 토양을 쌓았고 남산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과정에서 쌓은 인맥은 추후 후계구도와 권력장악에 자산이 됐다.이에 반해 정운은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 중반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 작년말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 1월 내정된 뒤 4개월여만에 내외에 반공식화됐다.관측자에 따라선 빠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할 2012년 정운이 후계자로 공식 공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정운 후계체제 구축이 이같이 '속도전'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북한의 지도부가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로 인해 갑작스러운 지도력의 공백 가능성을 그만큼 크게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이러한 사실은 곧 김정운 후계체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하다.아직 20대 중반인 정운은 아버지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 결정될 때에 비해 공직 및 정치활동 경력이 일천하고, 교육도 교사를 집으로 불러 공부하는 방식으로 받는 등 일반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성장해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다.앞으로 시간에 쫓기듯 후계자 수업을 하며 후계자로서 자질을 입증할 '업적'을 쌓아야 하는 김정운의 후계체제 성립의 성패는 결국 김정일 위원장의 물리적, 정치적 생명력에 달렸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 등 공개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하고는 있으나 뇌혈관계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육체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국정 현안에 대해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이 국정 전반을 장악, 운영하고 있어김 위원장이 '형식상 보고'를 받는 수준에서라도 최소한 5년 이상 지속된다면 정운의 후계체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위원장의 정치적 생명력이 지속되는 한 정운은 김 위원장의 후광과 후견인 장 부장을 중심으로 한 국방위원회, 기타 권력층의 옹위에 힘입어 권력기반을 차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북한 체제의 특성상 핵심권력 엘리트층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통치기구들을 이용해 후계자 옹립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정운 자신도 정치적 욕심과 리더십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업적쌓기에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나가면서 초고속 승진을 통해 2012년 무렵이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노동당 조직비서 등 2인자 직책을 차지할 수도 있다.하지만 김 위원장의 정치적 생명력이 짧아진다면 어린 나이에 정치경험이 없는 정운은 국가 지도자로서 크고 작은 정책결정을 하기에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그의 후계체제가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정치경험이 일천한 정운은 장 부장을 중심으로 한 국방위원회의 후견을 받으면서 후계구도를 다져나갈 수 밖에 없어 그가 권력을 세습하더라도 후견그룹에 대한 의존도는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정운이 후계자로서 인지도와 권력기반을 원만히 조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물리적.정치적 생명을 잃는다면 정운의 후계체제의 장래는 장성택 부장의 의지와 노력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장 부장이 정운의 후계체제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만, 장 부장이 정운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방위원회라는 기구를 내세워 집단지도체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 전문가는 "장성택 부장 등 실권을 쥔 권력실세들이 후계자를 형식상 국가원수로 내세우고 주요국정과 인사, 정책을 좌우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미국의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연구소 해외지도자 연구이사는 김 위원장의 사후 "과연 장성택 부장이 가만히 앉아서 정운이 서서히 권력을 장악하도록 내버려둘지, 아니면 김정운 체제를 뒤엎을지, 혹은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지, 아니면 집단지도체제 안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지" 장 부장의 선택을 관건으로 봤다.장성택 부장은 이미 올해 들어 정운의 후계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아래 자신의 측근들을 국방위원회와 군부, 노동당 등 권력기관 전면에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 인물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이영호 군 총참모장, 박명철 국방위 참사, 김양건 당 통전부장, 최익규 당 선전선동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겸 국방위원 등이다.김정운의 생모 고영희씨와 친분이 있더라도 장 부장의 측근이 아니면 권력핵심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복수의 대북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 속에서 장성택 부장의 실권은 예상보다 훨씬 커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권부의 실세들도 후계자 정운과 함께 장성택 부장 양쪽에게 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차 핵실험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공식 확인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국정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북한 당국이 김정운의 후계 선정 사실을 담은 외교전문을 해외 주재공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그동안 '후계자 김정운' 가능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정부 당국이 관련 정황을 공식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원은 지난 2월25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해 "3대 세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도 후계자로 '김정운'을 못박지는 않았었다.북한은 지난 1월8일 25회 생일을 맞은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를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비밀리에 하달한데 이어 지난 25일 2차 핵실험 직후 노동당, 인민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부처, 해외 공관 등에 통보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운'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과 동굴속 장사정포 등 지하군사시설을 뚫고 들어가 폭파시키는 레이저유도폭탄(GBU-28) 수십 발이 도입된다. 군 소식통은 2일 "미국은 그간 전략무기로 분류해 국외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던 GBU-28 폭탄을 한국에 판매키로 최근 승인했다"면서 "우리 군은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이 폭탄 구매계획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GBU-28 폭탄을 판매키로 한 것은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전략무기인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판매를 승인한 데 이어 GBU-28 폭탄까지 판매키로 한 것은 양국 신뢰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GBU-28 폭탄을 도입한 데 이어 글로벌호크도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명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GBU-28은 미국이 1991년 걸프전쟁 때 지하 30여m 깊이의 벙커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이라크군 사령부를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됐다. 스텔스 폭격기나 F-15A 전폭기를 이용, 공중에서 투하한 뒤 레이저로 유도해 목표물에 도달한다. 폭탄에 장착된 2천kg의 탄두는 지상에서 바로 터지지 않고 지하 20~30여m(콘크리트는 6m)까지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탈레반과 오사마 빈 라덴의 지하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 수도 카불과 탈레반 거점 도시인 칸다하르 등지에 투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F-15K 전투기에 GBU-28 폭탄을 장착해 유사시 핵시설과 동굴속 장사정포, 지하군사시설 등을 격파한다는 계획이다. GBU-28 폭탄의 제원은 길이 3.8m, 지름 36.8cm, 무게 2천250kg 등이다. 한편 지난 주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싣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기지에 도착한 화물열차는 화물칸이 비어 있는 상태로 산음동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첩보당국은 덮개로 가려진 ICBM이 동창리 기지에서 내려져 조립건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동창리 기지에는 고급 승용차가 빈번하게 출입해 북한군 수뇌부가 방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군당국은 이날 합참 군사지휘본부를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북한이 깃대령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1천300km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지만, 지난 2007년부터 실전배치한 사거리 3천km 이상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배석자는 "북한이 동창리기지에서 발사를 준비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 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군당국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주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화물열차에 탑재된 ICBM이 동창리로 간 것은 확실하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미사일의 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 깃대령에서 스커드미사일 2발과 노동미사일 3발, 스커드 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 등 모두 6발을 잇달아 발사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차 핵실험 직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공식 확인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북한 당국이 김정운의 후계 선정 사실을 담은 외교전문을 해외 주재공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그동안 `후계자 김정운' 가능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정부 당국이 관련 정황을 공식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지난 2월25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해 "3대 세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도 후계자로 `김정운'을 못박지는 않았었다. 정보위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어제(1일) 정부로부터 그런(북한의 후계구도) 움직임이 있고, 김정운을 내세워 충성맹세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정보위원은 "`후계자 김정운'과 관련해 여러차례 보도가 됐는데 그게 사실로 보인다는 국정원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그 근거로 해외 주재공관에 전달된 외교전문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월8일 25회 생일을 맞은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를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비밀리에 하달한데 이어 지난 25일 2차 핵실험직후 노동당, 인민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부처, 해외 공관 등에 통보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운'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전(前)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은 1일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 "북한이 핵실험 이후 비무장지대(DMZ)나 서해 등지에서 국지적 무력 도발 행위를 계속 시도할 위험성은 크지만 북한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군문을 떠나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에서 연수 중인 김 전대장은 이날 연구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 세습 문제는 단기간에 이뤄질 사안은 아니며 후계자를 공식 지명한다 해도 실질적인 권력 이양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대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돼야 하지만 한국과 미국정부가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더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북한을 길들이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전대장과의 문답.--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있나.▲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의 무력 충돌 가능성 등 북한의 국지적 도발 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군이 민감한 지역에서 위협사격을 가해 올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북한군의 능력은 북한 군부가 제일 잘 안다. 그동안 북한이 군장비와 인력 증강 등에 지출한 내역 등을 감안해 보면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전면전은 승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북한이 승리를 보장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한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처럼 서울 일대에 포탄을 쏘는 극단적인 도발 행위를 한다면 전면전은 불가피하겠지만 북한 군부가 자신의 능력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마당에 그럴 상황은 아닌 듯하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으로 북한 체제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있다고 보나.▲ 지난해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많이 불거졌는데 `심장 박동기'를 사용하고 있고 심장 박동기 교체 기간이 지나 바꾸게 되면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얘기는 들었다. 그렇다고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 -- 북한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군부의 입김이라고 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좀 어색하다. 군부 세력을 제어할수 있을만큼 김정일의 현재 권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군부 전체가 김정일에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김정일 체제에 당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건 무리다. 최근의 도발 행위가 북한 체제 내부 문제와 무관치는 않겠지만 그렇다고김정일 권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 -- 일련의 도발 행위가 북한 세습 체제와 관련이 있을지.▲ 김정일이 후계자를 공식 지명한다 해도 섣불리 권력을 이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김정일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김일성 전주석이 약 20년간 김정일로의 권력 이양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아버지인 김일성의 권력에 대항하고 자신만의 정권을 물려받기 위해 노력했다. 남북 정상회담 직전이던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는 과정에 김정일이 간접 개입돼 있다는 일부 대북 전문가들의 관측이 있었다. 사망 당시 김일성이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별장으로 가는데 김정일이 의도적으로 의사를 대동시키지 않고보냈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벌어진 심각한 권력 충돌과 갈등 양상으로 비쳐진다. 김정일이 조만간 후계자를 지명한다 해도 자신의 경험상 쉽게 권력을 물려주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재자의 가장 큰 속성 중 하나는 권력은 절대 내놓으려 하지않는다는 것이다.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후계자만 정하고 실권은안주는 방식이 예상된다. 실질적인 권력 세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대북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많은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문제는 상당히 미묘하다. 지금 당장 중국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게 아닐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을 모델로 한 개방 정책을 취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실제 북한 상류층으로선 한국이나 미국 모델보다는 중국 모델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장악할 수준의 상황이 되면 한반도 정세가 우리에게 더불리해질 수 있다. 서해상 뿐아니라 동해상에서도 중국 군함이 활개를 친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 중국 때문에 한국이 군사.외교적으로 더 고립되는 상황을 맞게 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보담당 핵심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화물열차 3량에 장거리 미사일 1기가 실려있는 것이 포착됐다"면서 "ICBM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측이 서둘러 발사 거치대를 설치할 경우 준비를 마치는 데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발사 준비중인 장거리 미사일은 지난 4월5일 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크기와 규모 면에서 유사하다"며 "이로 미뤄 당시 발사한 로켓의 추진체를 사용한 사거리 4천km 이상의 대포동 2호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거리 4천~6천5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소식통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주변에서 차량과 인력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 당국자는 "이미 발사대 쪽으로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는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특히 북한이 ICBM 발사 준비를 서두르는 데 대해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참모는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는 미사일을 기지에 운반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만에 발사했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면서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발사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3개 회사를 제재대상으로 확정한 것을 비난하고 핵실험과 ICBM 발사시험을 예고했으며 실제로 지난 25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 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북한이 ICBM 발사 준비와 함께 조만간 서해안에서 함대함 또는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포착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다음 달 1~2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특별경계강화태세를 갖추도록 전 부대에 하달하고 북한군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