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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5일 오후 5시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보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무수단리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했다"면서 "기종은 지대공 미사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동해 상으로 발사된 미사일 2발은 앞서 발사된 1발과 동일한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8분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사거리 130여km의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무수단리 지역은 이날 핵실험을 강행한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핵실험 정보를 탐지하려는 미.일 정찰기의 비행을 경고.저지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주 함경북도 김책시 연안 약 130km 해역을 이달 30일까지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예견돼 왔다.
北, 단거리 미사일 2발 추가 발사
북한이 25일 오전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부터 불과 10여분 사이에 70포인트가량 요동치며 한때 전날보다 6.31% 떨어진 1,315.21까지 밀렸지만, 이후 꾸준히 낙폭을 만회해 지난 주말보다 2.85포인트(0.20%) 내린 1,400.90으로 장을 마쳤다. 북한 관련 악재가 증시를 뒤흔든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형 악재나 의미있는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지는 않았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이 있은 뒤 처음 열린 같은해 7월 2일 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3.51포인트(0.47%) 상승했다. 또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이뤄졌던 2006년 10월 9일 코스피지수는 32.60포인트(2.41%) 떨어진 1,319.40이었으나, 당일 저점은 1,303.62로 장중에도 그다지 큰 출렁임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포함해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을 발사했던 2006년 7월 5일에도 코스피지수는 0.47%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지난 4월 5일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다음날인 6일 코스피지수는 이렇다 할 충격을 받지 않고 1.10% 오른 채 장을 마쳤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총격전과 같은 대북 리스크는 그동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더 강한 도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증폭될 수 있겠지만 이전에 북핵 악재가 대두됐던 당시처럼 단기에 끝난다면 악재는 남북간 경제협력 정책과 관련 있는 일부 종목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돌출한 북핵 악재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모습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오전 한때 500억원 이상의 순매도를 나타냈지만 지수가 폭포수처럼 떨어지던 오전 11시30분 이후 10분만에 이미 순매수로 돌아섰으며, 장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천496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 관련 악재가 증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던 점을 감안한 일종의 학습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후들어 북한이 무수단리에서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코스피지수는 15포인트 남짓 떨어졌다가 다시 낙폭을 줄이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피치가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의 신용등급에 직접 관련이 없다"거나 "이미 반영됐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약 2달만에 제2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하는 등 대외정책이 강경일변도의 속도전 양상을 보이는 것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과 후계구도 구축이라는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국제사회로부터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수준의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를 토대로 미국과 담판을 통해서든 핵보유국으로서든 체제안보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북한의 강경행보는 북한 지도부의 조급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 후계구도의 안정적인 구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기대했던 오바마 미 행정부는 여전히 '선의의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북한 지도부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게 북한 대외정책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셈이다.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서자마자 1월8일 자신의 3남 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오바마 미 행정부의 강력한 '응징'대응 가능성도 개의치 않은 채 4월초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2차 핵실험를 할 만큼 숨가쁘게 대외 강경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이러한 정책방향이 결정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번 핵실험도 4월5일 로켓 발사 이전에 사실상 결정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로켓 발사 이전인 3월26일 유엔 안보리가 로켓발사를 이유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면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고, 북한 외무성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후 지난달 29일 실현 불가능한 유엔의 사죄를 요구하며 핵실험 단행을 경고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여파로 북한 군부의 강경세력이 대미, 대남 등 주요 외교 현안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직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8월 김 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후계문제를 외면했던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25세에 불과한 정운을 서둘러 후계자로 내정했고, 이어 장성택 국방위원 겸 노동당 행정부장은 군부를 중심으로 후계체제 구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 등 공개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으나 뇌혈관계 질환의 후유증으로 정신.육체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현재도 와병 직후 때처럼 장성택 행정부장이 국정 전반을 장악, 운영하고 있다. 또 장 부장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군부에 의존하고 있고 외교에 대한 경험과 자신도 없어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부 측근들의 대미, 대남 강경노선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이 1차 핵실험 때나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엔 임박해서 사전 예고도 하지 않은 것은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 국제사회의 규정과 절차를 따랐지만 이것이 평가받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이뤄진 데 대한 군부의 반발심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소식통들은 "김정일의 와병 이전에도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많이 썼지만 최근의 벼랑끝 전술은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강경조치 속에 모종의 협상과 대화 메시지가 담겨있었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은연중 반영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김 위원장이 군부의 강경론과 외무성의 유화 제스처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지만 그가 국정운영에서 손을 놓은 현재는 외무성과 대남기관 등이 배제된 채 군부가 주도하고 있어 외교 전반이 사실상 `막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 군부가 핵문제의 전면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더라도 그 의제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이들 소식통은 예상했다.
북한이 25일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의 조치에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약 한달만이다. 중앙통신은 "시험 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며 "핵시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번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 54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진도 4.5 안팎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면서 "여러 정황으로 미뤄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진도 3.5로 감지됐던 만큼 이번 진도 4.5는 상당히 강력한 폭발력임을 보여준다. 북한은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이던 지난 2006년 10월 풍계리 지역에서 첫 핵실험을 했으며,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1718호로 대북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고 북한은 이에 미사일 발사 등으로 강력 반발하는 등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상승작용을 통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25일 전격적으로 2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힘으로써 향후 대미 협상을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의 구도로 전개하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 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때 관련 준비를 이어가다 6일 전인 10월3일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난달 29일 예고를 하긴 했지만 유엔의 사과를 핵실험의 전제로 한 대외 위협성 발언의 성격이 강했다. 즉 당시 북한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핵실험을 공식 예고한 것으로 본 이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은 전격적이고도, 신속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이번 핵실험에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조기에 확정해 북.미 양자대화의 무대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으로 내달린 데는 인도, 파키스탄 등과 같은 `장외 핵보유국(핵확산방지조약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한 나라)'의 지위를 확보한 뒤 북미 협상을 핵군축 회담 구도로 끌고 가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즉 협상을 할때 하더라도 그에 앞서 자신들이 보일 수 있는 무력 카드를 다 꺼냄으로써 `몸값'을 높여 놓은 상태에서 하겠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2차 핵실험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측면에서 한 차례 핵실험에 그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미국이나 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전 핵역량을 급진전시켜 놓은 뒤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협상을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처럼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초강수' 정책을 신속히 취해 나가는 것은 북한의 내부사정과 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을 예고한 2012년까지 후계자에게 견고한 권력 기반을 물려 주기 위해 서두르는 기색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성대국 진입을 예고한 2012년이 현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때까지 대미 협상을 통해 체제의 안전판 격인 북.미 관계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 아래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힌 상태에서 대미 협상에 나서려는 북한의 속내에는 기존 6자회담 합의에 거론된 경제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반대 급부 이상을 원하는 `야심'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향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자 또는 다자 협상이 진행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對)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 폐지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유가족에 조전을 보냈다고 북측 언론이 25일 보도함에 따라 어떤 경로로조전이 전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1시 현재 북측이 판문점 채널이나 군통신선 채널 등을 통해서 (언론 보도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전했다. 그러나 북측 조선중앙통신이 "조전을 보냈다"고 보도한 만큼 북측이 언론을 통해 조전 내용을 공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전을 보낼 공산이 없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과거 실제 조전을 보내지 않고 조전 내용을 보도만 한적도 있으며 조문단을 통해 직접 유족측에 전달한 경우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판문점 채널은 작년 말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함에 따라 가동되지않고 있고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비춰 조문단을 파견해올지도 불투명해보인다. 또 남북간에 군(軍)통신선이 살아 있지만 조전을 군통신선으로 보내는 것은 모양새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북측이 만약 조전을 실제로 보내 온다면 최근 남북간 문건 전달 통로가되고 있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그게 아니면 방북중인 우리 측 민간 인사를 통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측이 실제로 조전을 보내올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날 북측이 언론을 통해 보도한 김정일 위원장의 조전 내용을 장례위원회를 통해 유가족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발행된 신문 1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을 실었다. 노동신문의 편집과 기사는 전날 마감된다는 점에서 조전의 문구 등을 이미 24일마무리하고 신문 발행에 맞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전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또 5면에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국내에서 입수하려면 수일이 걸리지만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중앙통신은 매일 아침 노동신문 각면의 주요 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중앙방송은 이날 아침 "(노동)신문은 김정일 동지께서 남조선 전 대통령 로무현의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조전을 실었다"며 "신문은 5면에 전 남조선 대통령이 사망한 소식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5일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전에서 "로무현 전 대통령이 불상사로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권량숙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 조전을 어떤 경로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보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이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한 데 이어 김정일 위원장의 조전을 보낸 것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10.4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하는 등 남북한 화해.협력에기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간 화해협력의 물꼬를 튼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몽헌 전현대아산 회장의 별세 때도 이를 신속히 보도하고 유가족 등에게 조전을 보냈었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발송함에 따라 조문단을 보내올지도 주목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하루만에 보도했다.중앙통신은 이날 '전 남조선대통령 노무현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도에 의하면 전 남조선 대통령 노무현이 5월 23일 오전에 사망했다고 한다"며 "내외신들은 그의 사망동기를 검찰의 압박수사에 의한 심리적 부담과 연관시켜 보도하고 있다"고만 논평없이 짤막하게 전했다.통신은 노 전 대통령이 투신 자살한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북한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하루만에 보도한 것은 속보 개념에 무딘 평소 보도 행태로 미뤄볼 때 신속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10.4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남북간 화해협력의 물꼬를 튼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과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의 별세 때에도 신속한 보도와 함께 유가족 등에 조전을 보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하루만에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전 남조선대통령 노무현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도에 의하면 전 남조선 대통령 노무현이 5월 23일 오전에 사망했다고 한다"며 "내외신들은 그의 사망동기를 검찰의 압박수사에 의한 심리적 부담과 연관시켜 보도하고 있다"고만 논평없이 짤막하게 전했다. 통신은 노 전 대통령이 투신 자살한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하루만에 보도한 것은 속보 개념에 무딘 평소 보도 행태로 미뤄볼 때 신속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10.4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간 화해협력의 물꼬를 튼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과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의 별세 때에도 신속한 보도와 함께 유가족 등에 조전을 보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01년 3월21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별세했을 때에는 다음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의로 유가족에 조전을 보냈고, 중앙통신은 이틀뒤인 3월23일 김 위원장의 조전 발송 소식을 전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도 3월23일 정 회장의 유가족에 조전을 보냈고 중앙통신은 당일 이를 보도했다. 또 2003년 8월4일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별세했을 때에는 다음날 아태평화위와 민경련 등 관련 기관들이 유가족과 현대아산측에 조전을 보냈고, 중앙통신도 당일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따라서 북한이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유가족 등에 조전을 보낼 지와 보낸다면 김 위원장의 명의로 직접 보낼 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 남측에서 조문파동이 있었고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북측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마냥 외면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내 표석과 같은 도로시설물 파손 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규정한'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총국이 통보한 '도로 관리 세칙 초안'에 따르면 남측은 22종의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표석의 경우 1만 달러, 꽃나무(가로수) 30달러 등의 벌금을 내야 한다.초안은 또 무단 도로 차단(1천 달러), 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500달러), 월별도로 점검 불이행·도로보호구역 내 나무.자갈 방치와 주차장 아닌 지역서 휴식.세차(200달러), 무한궤도차 무단 운행(50달러), 도로 무단 보행(30달러) 등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이 밖에 도로 무단 보행이 3차례 적발될 경우 3배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미납 땐 매일 1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측의 의무조항으로는 △매년 말 도로건설계획안.도로관리연보 제출 △도로 건설.보수에 필요한 인력.자재.자금 제때 보장 △계절별 관리규정 맞춰 도로 보수 △보도·자전거길 조성 △도로 주변 식수·잔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관리 세칙 초안은 4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시행세칙 초안을 통보한 것은 늘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세스로 지난 15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법규.계약 무효 통보와는 무관하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 모두 14개의 시행세칙 초안을 우리한테 통보했고 그 중 10개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4개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시행세칙이 북한의 법규라고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우리 입주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초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내 의견을 묻고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도로 관리 세칙 초안'도 아직 협의 중인 4개 초안 중 하나로 아직확정된 것은 아니며 협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현재 개성공단에만 적용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비롯해 16개 하위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운영을 총괄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총국이 제정하는 시행세칙과 별도로 43개의 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잇따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18일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국방관련 토론회에 참석, 북한의 2차 핵실험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김정일)가 핵무기들을 보유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멀린 의장은 특히 "그가 핵실험들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면서 "나는 이를 어느 쪽으로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중이라는 보도를 적극 부인하지 않아 관심을 모았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호놀룰루 지사격인 '퍼시픽포럼 CSIS'의 랄프코사 소장도 지난 15일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을 감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치적, 기술적인 이유에서라도 또 한 번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멀린 의장이나 코사 소장의 발언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밝힌 것처럼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의3개 회사를 제재대상으로 확정한 것을 비난하면서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미 정보당국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영변의 핵시설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복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19일 "영변과 풍계리 일대에서 인력과 장비 이동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면서 "(복구 완료가 예상되는)3~4개월 뒤에는 이런 움직임이 핵실험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인력과 장비 이동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쇼'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북한의 최근 각종 발언과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실제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작업일 수 있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북한은 2006년 10월 길주군 풍계리의 한 야산에 동쪽과 서쪽으로 갱도를 뚫고 동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한 바 있다.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 6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무기 1기를 제조하는 데 플루토늄 7~8㎏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42~48㎏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 때문에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북한의 1차 핵실험은 TNT 1kt의 폭발 규모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15kt과 22kt 정도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였다. 이 때문에 정보당국은 실패한 실험으로 규정한 바 있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2차 핵실험은 핵무기를 개량하는 것으로 그다지 의미가 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했을 때 주변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및 기존 계약 무효를 일방 선언한 데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정부는북한의 일방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또 북한은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남측이 이날 오전 제의한 대로 오는 18일 실무회담에 즉각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일방선언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북한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측이 거론한 법규정 및 계약 개정과 시행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향후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남북한 당국은 물론 개별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한측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7일째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씨 문제를 정부가 제기, 회담을 지연시켰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 "우리 근로자 전체의 신변안전에 관한 문제로,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당면한 현안"이라며 "남북간 합의서에 따라처리되어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정부가 이날 오전 오는 18일 실무회담 개최를 다시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하며,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측은 이제라도 부당한 자세를 버리고 관련된 법 규정들 및 계약들의무효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동의해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이날 낮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등 기존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고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일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일방 선언했다.
북한은 15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등 기존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고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말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값과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지문은 이러한 조치들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은 개성공단 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에 관한 법규를 개정해 발표하는 조치를 취하고 우리 정부와 공단 입주업체들에 새로운 조건의 '수용'과 '공단 철수'중 택일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관련 각종 법규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개정할 경우 임금과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 공단에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우리 업체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나가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개성공단에서 일하는 3만9천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매년 벌어들이는 3천400만달러를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지문은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하고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책임을 남측에 넘겼다. 우리 정부가 제2차 남북 개성접촉의 의제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북측 통지문은 "부당한 문제"라거나 "의제밖의 문제"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통지문은 유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유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는 것은 "실무접촉을 또 하나의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 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지문은 "남측이 기어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대결적 자세로 대답해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이미 예고한 대로 협상을 통하여 논의하려던 입장을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해 유씨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킨 접촉이나 대화엔 응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혔다.
북한도 세계보건기구(WHO)의 돼지인플루엔자(SI) 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들"에 나섰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일 전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달 28일 김영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긴급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회의에선 북한엔 현재 SI 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홍순광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부원장이 설명했다. 홍 부원장은 "(SI) 발생지역을 비롯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위생검역을 강화하며, 국내 인민들에게 새롭게 제기된 질병에 대한 선전을 긴급조직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며"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자료들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정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죄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1일 중앙통신은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를 언급,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며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달 17일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북한 군인들에 붙잡혀 억류됐다. 북한이 이처럼 미국 여기자 2명을 비교적 신속하게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한 것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북미관계 악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실행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채택을 주도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자회담 "절대 불참"과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 및 경수로 발전소 자체건설 검토를 선언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문제 해법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구상을 밝히면서도 북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아 '대북 무시정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자극하는 탈북자 문제 취재를 위해 불법 입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여기자들 문제를 북미관계에서 쟁점화함으로써 미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힐러리 장관의 청문회 발언 하루만에 억류 여기자들을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힌 것은 이들 여기자를 대미 압박의 '인질'로 삼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이란이 오바마 행정부의 유연한 대이란 접근에도 불구하고 억류해온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를 재판정에 세워 미국을 위한 간첩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북미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신병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여기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사를 평양에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어 향후 북미간 대화가 주목된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북측과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할 정부 당국자들이 21일 오전 방북했다.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우리 측참석자 7명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출발, 약 5분 뒤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사무실 또는 북측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가 현 정부들어 남북간 현안 협의를 위해 북한 땅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접촉에서 북측은 지난 16일 예고한 대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중대문제'를 통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당국자들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6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중대 문제를 통지할 것이 있으니 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책임있는정부 당국자와 함께 21일 개성공단으로 오라'고 통보했다.
정부는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남북 당국간 접촉을 위해 20일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비롯한 우리 측 참석자들의 방북 계획을 북에 통보한다. 정부 소식통은 "오늘 중으로 우리 측 참석자 10명 안팎에 대해 경의선 육로를통한 방북 계획을 북측에 통보하고 통행 동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북측이 초청한만큼 21일 아침까지는 동의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 접촉'에 김 단장을 대표 격으로 해서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남북회담본부 등에 소속된 통일부 직원들과 유관 부처 관계자,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10명 안팎을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북접촉에 나올 북측 인사들의 명단을 북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측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김일근총국장 또는 박명철 제1부총국장이 대표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성 현지에 있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이날 중 북측과 21일 접촉의 구체적인시간, 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접촉 장소는 공단 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접촉이 정식 회담 성격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 우리 측 기자단의 현장 취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6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중대 문제를 통지할 것이 있으니 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책임있는정부 당국자와 함께 21일 개성공단으로 오라'고 통보했다.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는 14일 한국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PSI에참여키로 결정했다면 남북한간에는 절충점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현재 남북관계에있어서 유일하게 문이 열려있는게 개성공단인데 북한으로서는 최소한 이 문을 닫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국의 PSI 참여로 한국 함정이 북한의 배를 검색하는 상황도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남북긴장완화를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자국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데 반발해 북핵 6자회담 불참과 영변 핵원자로의 가동 방침을 선언한데대해 "북한이 안보리에서 제재방안이 논의되기 전부터 경고해온 것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나타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 부시 행정부의정책과 별다른 변화를 느낄수 없다. 특히 오바마의 선거자문팀은 직접대화를 강조해온데 반해 클린턴 장관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 라인은 기존의 대북정책을 답습해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인상"이라고 지적한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6자회담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지않겠다는 방침에따라 만들어낸 다자 테이블인 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거나 정당성이 있는 회담 형식은 아니다"면서 "특히 북한이 핵문제와 안보 문제 등에 관해서는 양자회담을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뒤 북미 양자회담이 열릴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란과 쿠바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추진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도 멀지않은 장래에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해 북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박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골간은 직접대화인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난뒤 북한에 대해 아무 조건없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추진해 대화에 나설 공산이 크며, 북한도 이에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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