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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서거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보내는 '특사 조문단' 은 김기남 당 비서를 단장으로 21일부터 1박2일간 서울을 방문한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20일 이 조문단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신은 그러나 김 비서 이외의 방문단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최고위급 조문단이 서울 방문 일정을 1박2일로 결정함으로써 조문단의 방남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남 비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공식활동에 대부분 수행하는 최측근으로선전선동과 역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5년 8.15 민족대축전 참가차 서울을 방문한 길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파격을 연출했으며 당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폐렴증세로 입원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병문안 하기도 했다. 북한은 조문단에 노동당 중앙위 부장도 포함될 것이라고 김 전 대통령측에 전달함으로써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 겸임)이나 2002년 10월 경제시찰단으로 남쪽을 다녀가기도 했던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조문단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북한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에서 김대중 평화센터 임동원, 박지원 앞으로 보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북한은 이 통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어제 김 전 대통령의 사망소식이 보도되는 즉시 조전을 보내시고 특사조의방문단을 파견토록 했다"며 "김 위원장이 보내시는 화환을 특사조의방문단이 가지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특사조의방문단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부장비서를 비롯한 5명으로 구성될 것이며 1박 2일간 남측에 체류할 예정이다.다만 방문 날짜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과 임동원, 박지원 선생의 의향을 따르는 것으로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북측은 "남측에서 실무적 대책을 빨리 취하고 결과를 속히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셔서도 남북문제의 진전을 위해서 발전된 모습을 국민과 세계 모든 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이희호 여사는 "남북문제의 공식창구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잘 협의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측에 조의 방문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내 임시빈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아태평화위는 김대중 평화센터 임동원 전 장관 앞으로 조의방문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화환을 갖고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아태평화위는 '김대중 평화센터'에 보낸 부고전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 사망소식이 보도되는 즉시 자신의 존함으로 된 조전을 보내셨고,특사 조의방문단을 파견하도록 해주셨다"고 밝혔다. 조의 방문단은 조선노동당 비서, 부장을 비롯한 5명 정도로 구성되고 1박2일간서울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일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에서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리희호 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뜻을 표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석하게 서거하였지만 그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민족과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덧붙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조전은 김 전 대통령 서거 하루만에 발표된 것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때는 이틀 후 발표했었다. 중앙통신은 조전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통신은 또 "남조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애석하게 서거했다"며 서거 소식을 논평없이 짤막하게 보도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신속히 조전을 보냄에 따라 이번 장례기간 조문단을 파견할지도 주목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서거함에 따라 고인과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조문단을 보내 조의를 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북한은 우선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김 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지난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하룻만에 이를 보도하고 이틀 뒤 김 위원장 명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상사로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권양숙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조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북측은 특히 이번에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해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 조의를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북한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때는 김 위원장의 명의로 조전을 발표한 뒤 바로 4시간만에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당시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고 북한이 이미 핵실험의 초읽기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조문단 파견이 현실성이 없었다.그러나 김 위원장 입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분단이래 첫 정상회담을 가진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남북관계의 기본원리로 규정한 '6.15공동선언'의 남측 상징이기 때문에 조문단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북한은 김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6.15공동선언에 대해선 자신들이 남북관계의 금과옥조로 여기는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공식화하고 남북관계의 큰 틀을 정립한 문서로,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10.4정상선언은 6.15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강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북한은 또 언론매체를 통해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방북 때 김 위원장과있었던 일화들을 자주 반복 소개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과 예의를 크게 선전해오고 있다.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때 남한 정부가 조문단을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야당의원 등이 포함된 조문단의 방북도 막은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었다.게다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나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면담하고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등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고 관리하는 쪽으로 대남정책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도 조문단 파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북한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대외관계의 전면에 나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양상이어서 조문단 파견을 이러한 '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2001년 3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별세 때에도 북한은 송호경 당시 아태 부위원장 겸 통전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조문단을 파견했다.북한 조문단은 당시 서영교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를 신라호텔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 연기되고 있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미국의 대북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이번에 조문단을 파견할 경우 주목되는 인물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부장 겸 아태위원장과 리종혁 통전부 부부장 겸 아태부위원장이다.국방위원회 참사로 대외사업 전반을 관장하기도 하는 김양건 부장은 김 위원장의 클린턴 전 대통령면담과 현정은 회장 면담에 모두 배석했으며, 현 회장과 별도로만나 현대의 대북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러나 김양건 부장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통전부장이라는 점에서 조문단으로 보내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남외교의 '얼굴마담' 역할을 해온 리종혁 부부장이 파견될 수도 있다.리 부부장은 최근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6주기 행사에 북측 대표로 참석했고, 특히 2004년 6월 6.15정상회담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도 참석, 김대중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다.
현대그룹이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올해 추석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5개항의 교류사업에 합의했다.정부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측과 이행을 위한 당국간 협의를 추진할 뜻을 밝혀 현정부 출범이후 약 18개월 간 긴장국면에 놓였던 남북관계가 전환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매체들은 17일 현대와 아태평화위가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 및 비로봉 관광 개시, 금강산 관광 편의와 안전 보장 △육로통행 및 체류 관련 제한 해제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백두산 관광 개시 △추석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에 합의,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공동보도문은 "쌍방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내용도 담았다.이날 오후 경의선 육로를 통해 귀환한 현 회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16일 오찬을 겸해 묘향산에서 4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당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작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김 위원장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김 위원장의 이 언급은 정부가 지난 해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직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뒤 재개의 전제로 내걸었던 재발방지 대책 및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이번 합의와 관련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의 합의인 만큼 이행을 위해서는 당국간 후속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0~17일 현 회장의 방북과 이날 발표된 현대와 아태평화위간 합의 사항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뒤"합의사항이 실현되려면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당국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천 대변인은 이어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 내용 중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정부는 남북적십자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돼 추석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부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그동안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현 회장은 이날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귀환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3일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씨가 북한 억류 136일만에 풀려난데 대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현대아산의 직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다행이다"면서 "그동안 우리 직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정부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기에 현대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양건)가 16일 남북 교류협력사업 전반을복원하는 '파격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이행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북한이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취한 '12.1 조치'를 해제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당국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점에서 민간 기업과 합의한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으며, 결국 합의가향후 순조롭게 이행될지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 북, 실천가능한 것은 통행.체류제한 철회뿐 = 이번 합의 중 '남측 인원들의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 정신에 따라 원상대로회복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북한이 작년 12월1일부터 취한 이른 바 12.1 조치의 핵심사항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북은 작년 12월1일을 기해 육로 통행 시간대와 시간대별 통행자 수를 대폭 축소하고, 개성공단 상시체류 자격 소지자를 88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기에 북측이 당장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 관광 개시, 추석(10.3)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은 모두 남북 당국간 협의없인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의 경우 작년 7월11일 관광객 고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직후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의해 중단됐다. 정부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이뤄져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있다. 개성관광도 북한이 12.1 조치의 일환으로 일방 중단한 것이지만 박왕자씨 사건과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씨의 '136일 억류' 등을 계기로 북한내 우리 측 인원의신변안전 보장장치가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북측 결정만으로관광객을 다시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 역시 북한 근로자용 기숙사 건설, 출퇴근 도로 건설 등우리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일이기에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 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하나인 백두산 관광도 10.4합의 이행 전반에 대한 남북간의 입장 절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합의만으로 추진하기란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산가족 상봉 역시 과거 남북이 적십자를 주체로 내세우되, 실제로는 양측 정부가 합의해서 해오던 일이기에 현대와 아태평화위가 합의한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행 전망은 = 이번 합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향후 남북관계 운용에 대한 '공'을 우리 쪽 코트로 넘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각종 사업들을 현대를 매개로 우리 정부에 던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당국간 합의가 필요한 영역까지 현대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대목에서는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민봉관(민간끼리는 교류하되 정부 당국간 대화는 하지 않는 것)' 기조에 따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6.15, 10.4선언 이행을 담보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 당국과 대화하지않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둔 채 일단은 민간 교류만 활성화하겠다는 북한의 속내가드러난 합의라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백두산 관광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실상 '북핵 진전에 따라 남북간 추가협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10.4선언의 이행과 결부된것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 정치적 함의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현대와 북측 아태평화위간의 합의가 이행될지 여부는 1차적으로 우리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로선 이번 합의사항 중 남북통행.체류 관련 제한 해제, 이산가족 상봉 등우리 민.관이 공히 숙원해온 일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행을 협의해보자는 식으로 북에 역제의를 하고, 북이 호응하는 시나리오가 일단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획기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백두산 관광을 포함한 3대 관광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북한이 이번 현대측과의 합의에서 6.15, 10.4선언 이행을 결부시켜놓은 터라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할 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관계의 변화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적극 풀어 간다는 기조로 이번 합의에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북핵 진전에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 정부의 대북 원칙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그대로 반영된 점으로 미뤄 볼 때 정부가 북의 의중을 분석해가며신중한 대응을 하리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다소 우세해 보인다. 이런 까닭에 이번 합의가 분명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이행 여부는좀더 지켜봐야할 일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을 면담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했다.중앙방송은 "김정일 동지께서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을 접견했다"며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다고 소개했다.이 방송은 "현 회장이 석상에서 김정일 동지께 선물을 드렸다"며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현대그룹의 선임자들에 대해 감회 깊이 추억하며 동포 애정 넘치는 따뜻한 담화를 하셨다"고 밝혔다.방송은 또 "김 위원장이 현회장과 일행을 위해 오찬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현 회장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북한 체류 일정을 5번이나 연장해 방북 기간은 당초 2박3일에서 7박8일로 늘어났다.현 회장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에 137일째 억류된 유성진 씨 석방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며, 기관 고장으로 북 측에 넘어간 연안호 선원들에 대한 석방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현 회장은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개성공단 문제 등 각종 경협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북 관광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지난 10년간 대북사업을 주도해온 현대아산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은 지난해 7월 금강산관광 중단 및 지난해 12월 개성관광 중단으로 그 동안 모두 1,536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 왔다.특히,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메시지도 전달했을 것으로 알려졌다.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쯤 대남정책을 수행하는 북한의 최고위급 책임자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만찬을 갖고,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사전 조율했다.현 회장이 김 위원장을 면담함에 따라 17일중 귀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는 14일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을 포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표명한데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 북한의 양자대화는 6자회담 틀 속에서 가능하며, 6자회담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지난 수개월동안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특히 "우리는 북한을 포용하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북한의 최근 비타협적 행위들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하기 위한 대북제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이날 제2차 북한-베트남간 차관급 정례 정책교류협의회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의 대화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항상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고, 2005년의 합의 사항대로 비핵화를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에 착수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프로세스일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약속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30일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가 13일 전격 석방됐다. 억류된지 137일만이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현대아산측이 오후 5시10분 유씨 신병을 인도했고 5시20분경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유씨가 도착했다"며 "오후 7시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유씨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간단한 소감을 밝히고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개성공단에서 숙소 관리 업무를 하던 유씨는 3월30일 오전 개성공단 현지에서 북측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된 뒤 그간 변호인 접견 등을 하지 못한 채 억류돼 왔다.조사개시 후 북측은 5월1일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 대변인을 통해 유씨가 "(북한)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며 처음 입장을 밝혔다.이어 총국은 같은 달 15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유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주장했다.그 후 6~7월 세차례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당국은 유씨의 상태와 소재지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지 100년이 되는 지금, 우리의 심정은 매우 착잡하다. 해방은 곧 독립이오 독립은 평화라고 생각했건만, 이와는 반대로 해방은 국토분단이오 게단가 분단의 필연적 결과인 동족상잔까지 저질렀으니 말이다.한국의 일본식민지화는 반만년 우리 역사의 단절이다. 그간 이 나라는 9백여회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한때는 그 세력이 왕성하여 요동까지 미치기도 했다. 물론 어느때는 그 세가 쇠퇴하여 중원의 반식민지 노릇을 한 적도 있었지만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진 적은 없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천만년 보존된다 해도 이 망국기간 때문에 이 나라가 면면이 이어왔다고 할 수 없다.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도 일본식민지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전후 패전국의 식민지처리방안의 하나로 한국을 미국 주도하에 분할해 버린 것이다.분단 65주년을 맞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의 화해이다. 언젠가는 합쳐야 할 우리 땅이요, 우리 민족이기에 그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화해와 통일은 어려워진다.남북은 근 20년 전인 1991년 12월 13일에 양측 총리가 서명하고 이듬해 2월에 발효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는 상호체제의 인정, 국교정상화, 경제협력, 내정불간섭, 비방 및 파괴행위 중지와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 상봉과 각종 도로연결, 우편 전기 통신 문화 의료 언로매체 등의 교류를 세세하게 규정했다.문제는 이 합의가 20년이 되어가는 데도 아직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합의서만 이행이 되면 우리의 소원인 통일도 그 절반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제발 우리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남북이 주도해 우선 이 합의만이라도 실행해 나가자.남북화해는 통일보다 훨씬 쉽다. 화해에는 미군철수나 핵무기폐기 등의 조건이 필요없다. 남북은 미군이나 핵무기가 있는 다른 나라하고도 국교까지 하면서 유독 동족끼리 이 일을 문제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이제 남북은 적화통일 흡수통일 같은 망상은 버려야 한다. 이것은 남북이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자기화(自己化)하겠다는 것인데, 남북 모두 강제적 수단에 넘어갈 만큼 약하지 않다.남북은 상대방을 몇 번이고 초토화 할 수 있는 화력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은 연간 4500톤의 생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 1000톤이면 40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비이성적 존재이기도 하다.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북한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남한임을 알아야 한다.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왜 한반도만 이 이념의 대결장이 되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성찰해보자. 65년간 이념대결 결과는 살인적 적대감과 국력낭비 뿐이다. 이것이 과연 혈족까기 65년간이나 할 일인지 그리고 누가 이 대결을 부추기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대결인지 똑바로 생각해보자.해방 65년을 맞는 금년이야말로 민족적 양심에 호소 남북화해를 꼭 이룩해보자./정기동(군산대 명예교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특사'를 실시해 석방토록 지시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다.중앙통신이 전한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의 조선방문과 관련한 보도'는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불법입국해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하게 용서해 돌려보내줄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보도는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특사조치에 "사의를 표시하며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마치고 항공편으로 떠났다고 보도했다.방송은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5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영접 때와 마찬가지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손님들을 전송했다"고 말했고 통신은 "일행을 전송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사면으로 풀려난 미국의 여기자 2명이 5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타고온 전세기를 타고 평양을 떠났다. 미국 케이블방송 '커런트TV' 소속 중국계 로라 링과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 기자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고 있다고 클린턴의 매트 메케나 대변인이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매케나 대변인은 성명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두 여기자와 함께 무사히 북한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고 있다"며 "이들은 곧 가족과 재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6월 이들 여기자에게 조선민족 적대죄와 무단으로 국경을 침입한 죄를 물어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으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맞춰 이들을 특별 사면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전격 방북했다.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은 이날 일제히 정오뉴스를 통해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며공항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클린턴전 대통령을 맞았다고 보도했다.미국 정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북한에 억류돼있는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북.미 관계에 정통한 고위 소식통은 이날 "클린턴 전 대통령이 특별기를 이용해 4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면서 "북한측과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한 교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 소식통도 "미국 본토 쪽에서 출발한 비행기 1대가 알래스카 쪽의 (민항기의 노선인)미주항로로 비행해 북한으로 접근한 뒤 오전 10시48분께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1990년대 제1차 핵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전격 방북과 비견되는 것으로, 카터 방북 당시 북.미간 대결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없지 않다.특히 과거 재임시절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나섰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도 회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평양 도착후 북한측 당국자들과 억류중인 여기자 석방 등을위한 교섭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5일 이들 여기자와 함께 귀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클린턴 전 대통령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이 이미 여기자 석방에 대한 '외교적 신호'를 미국측에 전달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신속하게 여기자들을 인계받아 함께 귀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나올 때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의 손을 잡고 귀환할까. 전문가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됐다는 자체가 여기자들의 석방과 인도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일 뿐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더욱이 힐러리 클린턴 현 미 국무장관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여기자들과 함께 귀국한다는 전제없이 방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6년 8월 술을 마시고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 한국계 미국인 에번 헌지커씨는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한 리처드슨 당시 하원의원과 함께 귀국했었다. 그러나 94년 12월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휴전선 인근상공에서 순찰비행 도중 북한 영공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격추돼 억류됐던 주한미군 헬기조종사 보비 홀 준위는 역시 방북해 석방교섭을 벌였던 리처드슨 의원과 함께 나오지 못하고 별도로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4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과거 사례와 격이 다르다"며 "막강한 위상을 가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여기자들과 함께 돌아간다는 언질을 북한측으로부터 받지 않고서야 움직였겠느냐"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도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2명과 함께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이 먼저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선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고 북미간 대립구도를 대화 모드로 돌려놓음으로써 후계체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대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에 줄 '선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최악의 현 상황을 풀기 위해 대미 선물로 여기자들을 클린턴 전 대통령의 귀환길에 동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다고 북미관계가 갑자기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첫술에 배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 패키지'론을 제시하는 등 대북 대화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여기자 문제를 더 오래 끌기 보다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전격 석방해 귀환시킴으로써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여기자를 더 이상 억류하는 게 실익이 없이 비인도주의라는 비난만 높아질 상황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보다 더 적당한 석방 기회는 없다. 북한 당국은 현재의 북미 대립국면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은데, 북한 주민들도 비교적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굴복하고 사죄함으로써 북한이 승리했다고 선전하면서 미국과 현안을 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사법체계를 비난하기보다는 여기자들에 대한 사면 요청을 통해 북한의 체면을 세워줬다. 한편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을 석방할 경우 미국측에 벌금이나 초대소 숙박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94년 홀 준위 석방 때는 리처드슨 의원에게 국제전화료로 1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었고, 96년 헌지커씨 석방 때는 벌금으로 1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인질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완고한 입장에 따라 헌지커씨가 묵은 '호텔비'조로 5천달러에 낙착됐다고 리처드슨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밝혔다. 특히 94년 1만달러는 "불가사의하게도" 한국으로부터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그는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이 4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정오 뉴스에서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하고 공항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맞았으며 화동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줬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1990년대 제1차 북핵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 방북으로 북미간 대결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것과 유사한 맥락이어서 그의 이번 방북 결과가 주목된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15일 방북 당시 정오 직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입북한 뒤 송호경 당시 외교부 부부장의 마중을 받고 승용차로 평양에 도착해 김영남 당시 외교부장의 영접을 받아 국빈용 초대소로 안내됐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돼있는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 등을 위해 방북길에 오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1990년대 제1차 핵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 방북으로 북미간 대결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유사한 맥락이어서 향후 북미 관계의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과거 재임시절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 나섰던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고위 소식통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곧 도착하는대로 북한측과 여기자 석방을 위한 교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정부 소식통도 "현재 관련 사실에 대해 한국측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평양에서 북한 측 당국자들과 협상을 벌인 뒤 여기자 두명의 석방이 조기에 성사될 경우 이들과 함께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북한은 최근 뉴욕 채널을 통해 여기자 문제와 관련, 집중적인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 측은 여기자 석방 교섭을 위해 과거 유사한 사례를 거론하며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각료 이상의 고위급 현직 관료를 평양에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에 대해 정치현안과 여기자 문제는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한 고위급 특사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케이블방송 '커런트TV' 소속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과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 등은 지난 3월17일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에서 취재하다가 북한에 억류됐다.
통일부는 31일 북한의 2차 핵실험(5월25일) 이후 처음으로 민간 단체의 북한 방문 신청을 승인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통일부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월드비전 박창빈 부회장 등 관계자 7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월드비전은 8월1∼8일 평양 농업과학원, 량강도 대홍단군, 평안남도 중화군을 방문해서 씨감자, 과수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기술전수 및 향후 사업계획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월드비전 관계자 7명은 중국 선양(瀋陽)을 거쳐 예정대로 방북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월 북한 핵실험 후 한반도 정세 긴장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관련 인력과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관리 인력 이외의 북한 지역에 대한 국내 민간인사들의 방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들어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안보 상황에 관계없이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간단체의 방북을 '시급한 인도적 지원' 관련 사안부터 단계적.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번에 방북을 승인한 것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대북지원과 관련한 민간단체 방북은 앞으로도 방북 목적이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승인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양에서 경협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방북은 어떻게 되나'는 질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상황이 호전되는대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승인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9일 보건.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평양에 가려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방북 계획을 승인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해당 단체가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지 못해 스스로 방북 계획을 미룬 바 있다.
정부는 북핵 및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보해왔던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곧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복수의 인도주의사업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열어 10여개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문제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교추협 의결 이전 단계인 유관부처 실무자급 회의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교류협력기금 지원을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지원이 추진되는 10여개 단체의 사업은 주로 북한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관련 사업들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이들 10여개 단체 외에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나머지 30여개 단체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대북지원 단체들에 '매칭펀드'(단체가 모금한 액수와 연동해서 지원)' 형식으로 예년 수준인 100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2~3월 단체들로부터 기금지원 신청을 받았다. 당초 정부는 4월초까지 기금지원 의결을 마친다는 구상이었지만 북한이 3월30일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를 억류한데 이어 4월5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5월25일 제2차 핵실험을 각각 단행하면서 대북 여론이 악화되자 기금 지원을 보류했다. 이번에 정부가 민간단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한다는 원칙과 인도지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 핵실험 이후 걸어 두었던 남북관계의 '빗장' 가운데 하나를 푸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내 놓고 있다. 민간 대북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기금 지원을 신청한 40여개 단체 중 일부만 지원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강경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 출범 당시 대화와 포용(engage)에 초점을 두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와 대화 거부로 봉쇄와 압박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미국의 대북기조 변화는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의 17일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워싱턴 포린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공식화됐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접근법을 변화시킬 시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새로운 접근(new approach)이라고 부를만한 것을 우리는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동시에 대량살상무기나 기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미국 정부의 노력이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했다는 분석은 적지 않았지만, 고위 외교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얘기했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협상용으로 핵카드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쑥 들어갔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로 선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다른 접근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의 입지가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들은 15일 국무부 안팎의 대북 라인이 대거 참석했던 북한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비관론이 확산된 것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4월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제안을 북한이 거부하면서 북미간 고위급 대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오바마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은데 이어 5월 2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봉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고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바꾼 듯 하다. 봉쇄.압박 전략 이행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 러시아에 외교적으로 공을 들이고, 북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에서 대북 금융봉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강경 기류의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여전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손짓하고 있다. 다만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대화로 돌아서더라도 실패로 끝난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와 같은 단순한 대화 복귀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 자체가 아니라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크롤리 차관보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 문(협상의 문)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매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어정쩡한(half-way)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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