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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8)은 24일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는 아버지만이 결정할 문제"라며 자신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김정남은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것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께서만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남은 이어 "북한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으며,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이런 민감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후계구도와 관련, "결정되기 전에 가정하고 상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동생인 김정운이 후계자가 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두꺼운 점퍼에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한 김정남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담화(말)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 같은 분의 건강에 대해서는 함구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베이징에 온 목적에 대해 그는 "개인적인 일로 놀러 왔다"면서 "며칠 동안 베이징에 머물다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날 "김정남이 맞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기자들에게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다'며 "나만 취재하지 말고 그에게도 물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남은 이어 베이징의 쿤룬호텔에 짐을 풀뒤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후계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는 질문에 "본인은 관심이 전혀 없다"면서 "부친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동생인 김정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으며, "누가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느냐"는 물음에도 "모든 것은 아마 부친께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동생이 후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것은 동생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정남은 베이징에 온 목적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로 온 것"이라면서 자신이 자유롭게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에서의 답변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신문에 보도한대로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중국 지도자들과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였으며 비교적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로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답했다. 김정남은 베이징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을 자주 드나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남이 지난해 설을 비롯해 명절을 앞두고 자주 외국 여행을 해 왔다"면서 "이번 베이징 방문은 그의 말대로 개인적인 일정으로 보이며 후계구도와 같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정남이 후계자가 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들은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베이징 곳곳에서 목격돼 언론과 각국 정보 당국의 관심을 끈 바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인 김정운(1984년생)을 낙점하고, 이러한 결정을 담은 '교시'를 이달초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정보 소식통은 15일 "김정일 위원장이 1월8일께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세번째 부인 고 고영희씨에서 난 아들 정운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교시를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조직지도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 김 위원장의 결정 사항을 전달한 데 이어 각 도당으로까지 후계관련 지시를 하달하고 있으며, 고위층을 중심으로 후계자 결정에 관한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정운이 후계체제를 확실히 구축해 권력을 이어 받으면 북한은 세계 현대사 초유의 실권자 3대 세습국이 된다.정운은 90년대에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평양으로 귀환해 2002년부터 2007년 4월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학(5년제)을 다니며 "주체의 영군술(領軍術)"을 중심으로 배웠으나 노동당이나 군에서 특별한 공직을 맡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예고한 `12.1 조치'에 따라 남북간 육로통행 시간대와 각 시간대별 출입 가능 인원 수가 12월1일부터 대폭 줄어든다. 우선 경의선 도로를 통한 출경(방북) 횟수가 오전 9,10,11시 등 하루 세차례(현재 12차례)로 줄어들고 매 시간대 출경가능 인원과 차량도 250명와 150대 이하(종전 500명.200대 이하)로 감축된다. 또 입경(복귀) 횟수도 오후 3,4,5시 등 하루 3차례(현재 하루 7차례)로 줄어들고 입경 가능 인원 및 차량 수도 같은 폭으로 감소된다. 동해선 도로의 경우 현재 하루 2차례씩 각각 출.입경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12월부터 매주 화요일 1차례씩만 오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남측 인사의 육로 방북도 다음달 1일부터 예외적인 허용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이미 28일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개성관광과 경의선 열차 운행은 이뤄지지 않으며 인력이 철수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12.1 조치'의 하나인 개성공단 남측 인력 감축과 관련한 남북간 조율이 30일까지 최종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통행 제한.차단 시행은 미뤄질 수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약 1천700명에 대해 12월1일 이후에도 개성에 상주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남북 실무 당국간에 사실상 의견 조율이 이뤄졌지만 30일 오전 현재 평양 당국의 최종 승인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29일 북측 출입관리 당국에 12월1일 이후 상주할 인원을 통보했는데, 북측은 `상부의 결정이 내려오면 알려 주겠다'고 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북한의 조치에 따른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30일 중으로 북측에서 최종 명단이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성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 680명 중 철수 대상자로 최종 분류되는 이들은 30일 또는 12월1일 이후 철수할 예정이다. 금강산 지역의 현재 체류자 192명 중 철수 대상자들도 12월1일부터 시작되는 주 중에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12.1조치'는 개성공단 남측 인력과 관련, 관리원회의 경우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절반 정도만 각각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강산 지구 내 체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북한이 12월1일부터 시행할 남북간 육로 통행 제한.차단 조치와 관련, 통행 인원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고한데 이어 통행 가능한 시간대까지 대폭 축소한다는 입장을 27일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한이 24일 남북철도 운행을 차단하면서 분단 56년여 만에 개통됐던 경의선 철도가 다시 막힐 상황에 놓였다. 경의선은 1951년 6월12일 서울-개성 간 운행이 중단된 이후 56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11일 다시 연결됐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사항 중 가장 먼저 실현됐던 남북철도는 이로써 1년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의선 열차는 현재 남측 문산역과 북측 봉동역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차례 왕복 운행하면서 개성공단 생산물자를 실어나르고 있다. 남측에서 싣고 가는 물자는 공사용 경계석, 신발 원부자재 등 원자재가 대부분이고 북측에서 싣고 오는 물자는 주로 신발, 의류, 유압실린더 등 완제품이다. 그러나 경의선 열차는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도 철도보다는 트럭으로 생산 물자를 운송하면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빈차로 운행하고 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4월 말까지 4개월 동안 화물열차를 운행한 87일 중 실제로 화물을 운송한 날은 11일에 불과할 정도다. 작년 12월 263t(반출 244t.반입 19t), 올 1월 57t(반출)이었던 화물열차 운송량은 2월에는 12t(반출 3t.반입 9t) 3, 4월에는 각각 2t씩(각각 반출)에 그쳤다. 지난달에는 편도 기준으로 42회 운행했지만 실어나른 물량은 13.5t에 그쳤다. 하루 평균 320kg 정도 수송하는 셈이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열린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방침 등을 합의했지만 남북대화가 단절되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4일 12월1일 부로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측 인사의 방북과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고강도' 통행 차단 조치를 남측에 통보했다. 북한이 지난 달 예고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 방침에 따른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의 모든 교류협력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북측은 이날 `각종 협력.교류와 경제 거래 등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북측을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통과를 다음 달 1일부터 차단하고 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차단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북측은 다만 `불가피하게 육로를 통과하게된 물자와 운반자에 대해서는 건당 엄격히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또 개성관광과 문산-봉동 구간을 다니던 경의선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는 한편 개성의 남북 경협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북측은 "남측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불복해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경우에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측에는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 관리위원회 직원 50%를 11월말까지 철수시키고 건설공사 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다만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북측은 또 통지서에서 "이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남측에 있다"면서 "우리는 남측의 중소기업들이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발표한 조치들에 대해 "1차적"이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 남북관계 상황 여하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을 향해 조치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북측은 현대아산 측에 보낸 별도의 통지문에서 "송악플라자와 건설업체를 비롯한 개성내 전반적인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의 상주인원들과 차량을 70%정도 축소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남측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입주기업, 코트라 김주철 대표, 김철순 현대아산 총소장 앞으로 각각 1통씩 4통의 통지서를 보내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북한은 이날 별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80여명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을 개성공단 현지에 소집, 각 기업별 상주인력과 차량 현황 등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진행중이며, 이날 중 북한이 예고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북한군은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철 단장은 12일 남측 군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통지문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남한 정부에 대해 "현 북남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이 아닌 '엄격 제한,차단'조치라고 밝힘에 따라 당장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등의 출입이 전면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남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지문은 "역사적인 두 선언에 대한 남조선 괴뢰당국의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지금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선언에 따른 모든 북남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거듭 문제삼았다. 통지문 명의자인 김영철 단장은 지난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직함을 가지고 북한 군부 조사단 6명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입주 업체 및 기반 시설들에 대한 실사하면서 입주 업체가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통신은 북측의 통지문을 소개하면서 남한 정부가 "말로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존중과 그 이행을 위한 대화재개에 대해 떠들지만 실천행동으로는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한 군당국에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북한은 지난 2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선 '삐라'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 및 금강산 지구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행정부가 정권이양기에 들어간 가운데 6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이 뉴욕에서 연쇄 접촉을 갖고 북핵 검증 이행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뤄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성 김 북핵특사는 방미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과 이날 뉴욕에서 잇따라 만나 북핵 검증, 핵 불능화 완료, 에너지 지원 문제 등을 협의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저녁 뉴욕의 한 식당에서 김 특사가 배석한 가운데 리 국장과 식사를 겸해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실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6자회담을 최대한 빨리 열고자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지난달 평양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서로 완전히 이해했고 양측간에 실질적인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료채취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6자회담 틀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 국장은 검증문제의 진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는데 더 무슨 진전이 필요하냐. 이미 다 합의됐는데.."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미가 시료채취에 대해 모호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6자회담에서 채택될 검증의정서에 시료채취 부분이 담길 수 있을 지 우려가 나왔었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일정과 관련 "날짜를 정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장국인 중국이 날짜를 최대한 빨리 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6자회담 날짜를 정하는 것은 중국에 달려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날짜를 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11월말까지 뭔가 결과를 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12월 넘어서까지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리 국장은 "6자회담은 우리와 미국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의장국인 중국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서로 연계해야 될거 같다"고 애매하게 말해 양측 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남아있음을 내비쳐 실제 6자회담이 성사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미국의 정권이양과 관련한 북핵 협상에 대해 "정권 이양기에 새 정부에 완전하게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새 정부가 어떻게 진전을 이룰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확인하고자 하고 있고, 나는 완전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힐 차관보와 만나기에 앞서 리 국장은 이날 낮 성 김 북핵특사와 뉴욕의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에서 회동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논의는 폭넓고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이런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며 "이날 논의는 진전을 이루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단지 의견 교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자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인 힐 차관보가 북한 측 차석대표인 리 국장과 외교 관례상 격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만난 것은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핵 협상을 최대한 진전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대 2곳을 시찰한데 이어 중앙예술단체의 공연을 관람하며 연일 공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등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새벽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공연의 정확한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과 '은하수', 만수대예술단, 피바다 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등 북한에서 정통 음악과 무용을 공연해온 예술단체들이 참가했다. 특히 '은하수'라는 이름의 예술단체는 이날 처음 공개돼 구성과 성격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연에서는 합창 '경례를 받으시라', 남성독창과 합창 '동지애의 노래',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 여성3중창 '강선의 노을', 여성4중창과 혼성합창 '번영하라 조국이여' 등이 무대에 올랐다. 김정일 위원장은 공연을 관람한 뒤 "최근시기 새롭게 창작한 '눈이 내린다', '번영하라 조국이여', '강선의 노을'은 주체음악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선군시대의 특출한 기념비적 대걸작"이라며 "이 성과는 우리 당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날 공연은 최태복.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리광호 당 중앙위 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 등이 함께 관람했다. 북한언론이 지난 2일 김 위원장의 북한군 '만경봉'팀과 '제비'팀 간 축구경기 관람, 5일 인민군 제2200부대와 제534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시찰에 이어 이날 김 위원장이 대중들이 모인 곳에서 공연을 지켜봤다고 보도함으로써 지난 9월9일 정권 수립 60주년 노농적위대 열병식 등 기념행사 불참 이후 북한사회 내부에 퍼져있던 '건강이상설'을 완전히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북한내 핵시설 검증을 위한 샘플 채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서울과 워싱턴발 기사에서 협상 소식통을 인용,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달 15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박 외무상은 당시 회담에서 북핵 당사국들에게 핵시설 접근과 핵프로그램 관련 자료 논의 및 해당 인력과의 인터뷰는 허용하겠지만 검증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북한 영토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시설 검증을 위해 샘플링을 포함한 과학적 절차를 이용하는데 북한이 합의했다는 지난달 11일 미 국무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밝혔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장치로 샘플 채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만경봉'팀과'제비'팀간 축구경기를 관전하고 있다는 사진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노동신문 등이 2일 일제히 공개했다.북한 매체들은 이 사진의 촬영 일시와 장소를 밝히지 않았으나, 사진 전문가들은 등장인물이 자연스럽고 배경의 수목도 계절감과 맞아 최근 사진일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분석했다.특히 뇌관련 전문의들은 사진 속의 김 위원장의 왼팔과 왼손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일상업무 처리와 가벼운 외출은 가능한 정도라고 추정해도 무리가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김 위원장의 동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며 "오늘 공개된 사진의 촬영시기, 장소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고, 한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동선과 축구경기 개최 사실 등을 감안한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라며 "일단 사진에 나온 배경만으로 보면 시기상 10월말에 찍은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사진이 '진짜'로 판명날 경우, 북한 언론은 김 위원장이 제1319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지난 8월 14일 보도한 뒤 80일만에 김 위원장의 외부활동에 대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사진을 공개한 셈이다.이번 김 위원장의 사진 공개는, 김 위원장이 가벼운 외출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내외에 김 위원장의 건재를 확인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심해지는 동요를 차단하고 국제사회에도 체제안정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김 위원장이 유리를 친 관람석 내부에서 앉은 채 경기를 관전하며 웃는 모습과, 밖에서 선 채로 오른 손을 들어 간부들에게 뭔가 얘기하는 모습, 선수들의 경기장면 등 모두 3장이다.관람석에서 김 위원장은 선글래스에 두툼한 갈색 반코트를 입고 소파에 앉은 채오른손은 팔걸이에 얹고 다소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한 왼손은 무릎 위에 늘어뜨린 모습이다.김 위원장이 선 채로 앞에 도열한 간부들에게 무언가 얘기하는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오른 손을 사용하면서도 왼손은 엄지를 상의 주머니에 걸고 있어 전문의들은왼팔과 왼손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했다.건강이상설 이전의 김 위원장이 현지 시찰 때 오른손은 물론 왼손까지 모두 사용해 활기찬 모습을 연출한 것과 대비된다.조선중앙텔레비전도 중앙통신이 내보낸 것과 같은 사진을 포함해 김 위원장 모습이 담긴 4장과 선수들의 경기 장면 10장 등 모두 14장을 공개했다.그러나 이들 사진 모두에서 김 위원장과 경기 장면이 한꺼번에 잡힌 것은 없다.축구경기장은 잔디를 깎은 결이 서로 달라 생기는 줄무늬가 선명한 점으로 미뤄천연잔디구장일 가능성이 크고, 주변의 수목은 약간 단풍이 든 채 말라가는 모습이어서 늦가을 정취를 풍겼다.박상훈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겸임교수는 "실내에 앉아 있는 사진에서는 별다른 의구점이 없고 주변환경도 계절과 일치하며 김정일의 모습도 자연스럽다"며 "사진 속 인물들의 구두에 비친 빛은 사진기의 플래시 빛으로 보이고 맨 왼쪽 사람의 그림자가 옆 사람에게 늘어져 있는 점은 사실적"이라고 분석했다.김 위원장이 앉아 있는 사진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간부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에서는 현철해 북한군 대장이 들어있다.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김 위원장의 축구경기 관전을 보도하면서 현철해, 리명수,김명국 대장과 장성택 부장, 리제강, 리재일 당 제1부부장이 함께 관전했다고 전했다.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의 축구경기 관전 소식을 그가 앉아서 경기를 보는 사진과 경기장면 사진을 곁들여 1면 머릿기사로 다뤘다.김 위원장의 와병설이 불거진 이후 중앙통신이 지난달 11일 그가 제821군부대 산하 여성포중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중앙TV가 같은날 오전 시찰 사진 20여 장을 공개한 적이 있으나 주변 수목의 상태가 7~8월에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었다.
북한 언론이 2일 내보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축구경기 관람사진은 몇 장의 스틸 사진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이번 사진은 지난번 군부대 시찰 사진과 달리 조작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배경이 되고 있는 운동장의 누런 잔디와 수목들의 단풍 등으로 볼 때 시점상 최근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훈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겸임교수는 "실내에 앉아 있는 사진에서는 별다른 의구점이 없고 주변환경도 계절과 일치하고 김정일의 모습도 자연스럽다"며 "사진 속 인물들의 구두에 비친 빛은 사진기의 플래시 빛으로 보이고 맨 왼쪽 사람의 그림자가 옆 사람에게 늘어져 있는 점은 사실적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사진 공개는 내부적으로 자신의 건재를 과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모든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9월 9일 (정권수립 60주년) 기념행사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진 공개는 이러한 내부적 동요를 우선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추수를 대략 마무리한 북한은 최근 '전국청년동맹 초급일꾼(간부) 열성자회의', '전국여맹모범초급단체위원장 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내부단속에 주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건재함을 공개활동과 사진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내부적 동요를 막으려는데 일차적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 사회의 꼭지점 역할을 하는 김 위원장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이완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축구관람 사진 공개는 외부세계에 미칠 영향력도 동시에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와 있고 여론조사 결과 대북정책에서 전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관계를 비롯한 외교적 결정을 직접 관장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은 미국 정부에게 붕괴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무시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등장은 현재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영향이 없는 만큼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게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 최근 북한의 대미, 대남 정책들이 군부를 비롯한 일부 강경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측을 일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북관계 차단 '중대결단' 발표, 테러지원국 해제 이전 불능화 중단 및 영변 핵시설 복구 등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경조치가 김정일 위원장의 부재를 틈 탄 강경세력의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철해, 리명수, 김명국 군 대장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리제강.리재일 당 제1부부장 등 당과 군내 김 위원장의 측근들이 김 위원장의 경기관람을 수행했다는 점도 김 위원장이 군부와 노동당에 절대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교수는 "이번 김 위원장의 사진 공개로 그동안의 각종 북한의 대남발표가 김 위원장의 재가를 받은 것임을 확인됐다"며 "김 위원장의 사망과 이에 따른 북한의 급변사태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김 위원장의 사진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건강상태를 엿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간부들에게 선 상태로 지시하는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오른손을 들어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왼손은 엄지를 상의 주머니에 걸치고 있었으며 소파에 앉아있는 사진에서도 오른손은 팔걸이 얹었지만 왼손은 힘이 빠진듯한 상태에서 무릎 위로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이 뇌 관련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신체 일부에 마비가 있다는 그동안의 와병설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과거 주로 신던 굽 높은 키높이 구두가 아닌 편안한 신발을 착용했다는 점에서 몸이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영인 강남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왼손은 움직이지 않은 해 오른쪽 손만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좌측 부전마비가 있지 않나 싶다"며 "지팡이를 짚으면 혼자 걸을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동영상을 봐야겠지만 경미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한눈에 보기에도 김 위원장의 모습이 어색하다"며 "왼쪽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오른쪽 뇌기저핵 출혈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리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왼쪽 팔과 다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사진 정도의 건강상태면 의식과 사고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밖으로 나올 정도라면 걸어다니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의식이나 사고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백 교수도 "왼팔이 기능적으로 쓰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걷는데는 지장이 없고 인지나 사고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도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신체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처리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서 있는 사진에서 다소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사진 조작의 의혹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하고 있다. 박상훈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 있는 모습에서 왼쪽의 간부들에 비해 비례상 좀 커보인다"며 "밑에 깔린 대리석의 원근감을 보면 김정일이 서 있는 줄은 뒤가 좁게 보여야 정상적인데, 김정일과 간부들 사이의 대리석 줄은 먼 쪽이 다소 넓게 보이는 등 원근감이 거꾸로 드러나 있다"면서 합성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그는 "하지만 이 사진이 TV 사진을 캡쳐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판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만경봉'팀과 '제비'팀 간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사진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이 2일 일제히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 언론은 사진 촬영 일시와 장소를 밝히지 않았으며, 경기 관람 동영상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김 위원장이 앉아서 무언가를 보면서 웃는 모습과 축구 경기장면 각 1장이다. 무언가를 관전하는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검은색 안경에 두툼한 갈색 반코트를 입고 소파에 앉은 채 오른손은 팔걸이에 얹고 다소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한 왼손은 무릎 위에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조선중앙텔레비전도 중앙통신이 내보낸 김 위원장의 앉아있는 사진 외에 선 채로 간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사진 3장과 축구경기 장면 10장 등 도합 14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 사진 모두에서 김 위원장 모습을 배경으로 경기장면이나 일반 관중석이 잡히지는 않은 채 김 위원장, 경기장면 등이 각각 따로 촬영됐다. 이들 사진 중 김 위원장이 선 채로 도열해 있는 간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장면에서 김 위원장은 오른손을 사용하면서도 왼손은 엄지를 상의 주머니에 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이같은 왼손 모습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뒤 뇌혈관계통 질병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탓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이전의 현지 시찰에서는 오른손은 물론 왼손까지 모두 사용해 활기찬 모습을 연출한 것과 대비됐다. 축구경기장 주변의 수목들은 약간 단풍이 든 채 말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현재의 늦가을 정취를 물씬 풍겼다. 경기 장면 사진 중 한 사진에는 경기장 정광판이 나오는데 정광판의 디지털 시계는 경기 당시의 시간인 듯 오후 3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전반전 경기가 16분가량 경과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경기관람 사진에는 현철해 군 대장 등이 포함됐으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수행 간부로 현철해, 리명수, 김명국 대장과 장성택 행정부장, 리제강, 리재일 당 제1부부장 등을 언급했다. 지난 8월14일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끝으로 와병설이 불거진 이후 김 위원장의 모습이 사진을 통해 공개된 것은 중앙통신이 지난달 11일 새벽 그가 제821군부대 산하 여성포중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중앙TV가 같은날 오전 시찰 사진 20여 장을 공개한 이후 22일만이다. 그러나 여성포중대 시찰 사진은 주변 수목들의 상태로 볼 때 7~8월에 촬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난 8월 뇌 수술 후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신체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처리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했다. 김 원장은 최근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지난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뇌신경외과 전문의를 만났고 이후 이 의사가 평양으로 향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김정남의 프랑스 방문은 사실이라고 본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 그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며 통일부도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삐라로 (북한 내부에) 큰 변화가 감지된 것은 없으나 (삐라 내용은) 북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북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 산하 지방청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와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참석 등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선 "의혹이 불거진 데 사과한다"며 "재발을 방지하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모종의 중대발표를 앞두고 해외주재 외교관에게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일본언론 보도와 관련,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소식통은 1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해외주재 외교관에 대해 대기명령을 내렸다는 첩보와 관련, 주중 북한대사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지만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수행으로 외지에 출장을 나가 있는 일부 북한대사관 인원들도 현재까지 베이징으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또 다른 대북소식통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와 관련, 북한이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해외주재 외교관에게 대기명령을 내릴 정도의 중대발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양(瀋陽) 주재 북한총영사관에서도 리기범 북한총영사가 지난 17일 칠보산호텔에서 열린 랴오닝(遼寧)성 동포언론인 요녕조선문보 창간 50주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대외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 다롄의 대북무역업자 김모(조선족)씨는 "지난 주 해외 출장을 나온 북한 내각 간부들과 접촉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중대발표를 앞두고 해외주재 공관에 대기명령을 내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들이 중국으로 출장을 나올 수 있었겠느냐"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18일과 19일 잇따라 북한 당국이 임박한 중대발표를 앞두고 해외 공관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대기명령을 내렸으며, 중대발표의 내용은 남북관계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2008년 들어 남북관계는 예측키 어려운 불확실성과 전면적 변화의 조짐으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혼돈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北美간의 갈등이 정점을 치닫는 일련의 과정들속에 지난 10월 11일 미국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지정 해제 공식발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과 함께 국제정치 전반에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북한은 다시 핵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발표했고 6자회담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색된 남북관계 역시 어떤 형태로든 정상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꽁꽁 얼어붙은 남북한 관계속에 그나마 얼음물밑속 해빙의 기류역할을 담당한 것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이다.주지하다시피 과거 분단 이후 50여년간 남북한의 극한 대치상황이 빚어질 때마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외국 자본의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남북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와 지원 그리고 협력사업의 결과는 왠만한 충격에도 남북한의 극단적이고 전면적인 단절상태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남북간 지역 교류가 건강한 관계속에 상당한 뿌리를 내렸다는 점이다.특히 전북도가 얼마전까지 추진했던 북한의 '라면공장' 건립 지원사업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사업임에 틀림없다.또한 지난 10월 초 인천광역시의 '평양치과병원' 시설확충 지원사업은 남북 경색이 고조된 상황속에서 內外의 주목을 받았다.경기도의 북한 개풍지역 양묘장 조성사업과 더불어 지난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축구시합에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대표단의 평양방문 역시 어려운 남북관계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임은 틀림없는 일이다.특히 2004년 북한 룡천시의 열차폭발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룡천시 피해복구에 앞장선 익산시의 사례는 남북한 지역사회 교류사에 중요한 대목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룡천초등학교를 다시 지어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따뜻이 감싸주었던 일은 지방정부간 교류의 각별한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그러나 익산의 경우 이 역사적 중요한 의미가 담긴 룡천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를 들어 후속사업이 따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룡천시의 비정치적, 비정부간(NGO)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역시 2004년 북한에 농기계와 축산시설 건립 등 다양한 도움을 준 바 있다.그러나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새정부 들어 2008 금년의 교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사업을 위해 최근에 이르러서야 조례를 마련한 것은 서울,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할 때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이러한 지역간의 활발한 남북교류는 독일통일 전 동서독간의 진정성 있는 민간, 경제교류에 힘입은 통일의 밑거름이며 큰 자산으로 축적될 것이다.특별히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호소는 매우 긴박하고도 절실한 내용으로 인도적(人道的) 측면에서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지역사회교류 차원에서 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이미 다른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정부가 실기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우리의 안타까운 한(恨)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어렵다면 지방정부를 통한 지원대책을 하루속히 서두를때다.특별히 2008년 10월은 더욱 비상한 상황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의 다급한 SOS는 우리 국민들과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껴진다./박경철(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고문)
미국 국무부는 11일 (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밝혔다.이번 합의는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힐 차관보가 방북기간 이끌어낸 합의사항은 전문가들에 의한 핵물질 관련 시료(샘플) 채취, 북한의 신고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양자간 상호동의 하에 검증을 실시한다는 내용인 알려졌다.또한 북한이 자신들의 핵확산 및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혔는지를 검증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매코맥 대변인은 그간 미국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측과도 밀도있는 협의를 가졌고, 일본 정부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이로써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벗게 됐다.또 국무부의 이번 발표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재가동 움직임을 중단하고핵불능화로 복귀하게 되며,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영변 시설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곧바로 추진하게 된다.미국은 지난 8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는 행정재량을 확보했으나,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검증 체계구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간 해제조치를 유보해 왔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이 핵불능화에 복귀하는 내용의 북미 핵검증 합의에서 양쪽이 얻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 평면적으로만 보면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한개를 주고 한개를 받았기 때문에 무승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고받은 내용의 질을 따지면 북한 쪽에 저울추가 기울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북한은 애초 비핵화 2단계인 핵불능화 과정을 이행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은 굳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되는 테러지원국 해제카드를 포기할 필요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 미국 = 조지 부시 행정부는 내년 1월로 끝나는 임기내에 북한의 핵불능화라는 2단계 목표달성의 동력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핵검증 합의를 `나쁘지 않은' 딜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차기 대통령 선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 식이라도 일단 불능화의 판이 깨지는 일은 피해야 했던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구색을 모든 갖춘 핵검증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논리에서다. 일단 6자회담 프로세스가 다소 불완전한 합의 속에서라도 굴러갈 수만 있다면 비핵화 3단계의 바통을 차기 정권에 넘겨주는 릴레이 주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화를 통해 북한에 계속 `관여'(engage)할 수 있다는 무형의 소득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미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가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적절한 조치'라고 반긴 점은 비록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화와 설득을 통한 대북정책의 기조가 승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벼랑끝 외교'를 구사하는데 끌려가다가 결국 외형만 그럴듯한 검증체계에 합의해 주고, 테러지원국 해제카드마저 내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은 손실로 기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만 검증이 가능하도록 합의해 줌으로써 스스로 검증능력의 발목을 잡은 것도 감점요인이다. 여기에다 부시 행정부로만 좁혀본다면 집권 공화당의 강경론자 사이에 비판론을 촉발시킴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상대당인 오바마에게 유리한 `이적 행위'를 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 북한 = 특유의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단계를 잘게 쪼개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술)'를 동원해 자신들이 목표했던 최대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의 실력행사 움직임을 보였을 때 돈 오버도퍼 교수(조지타운대) 같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아마도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협상전략일 것"이라고 북한의 속내를 읽어냈다. 북한은 이렇듯 의도가 뻔하게 읽히는 카드를 갖고도 핵도박의 판돈을 키워서 최대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20년9개월만에 오명을 벗는다는 상징적 의미 하나만으로도 북한에는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또한 당장은 아니겠지만 북한이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끌어다 쓰려고 할 때 아주 거추장스러웠던 딱지 하나를 제거한 효과도 얻어냈다. 이와 함께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계기도 됐다. 북한이 영변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내쫓는 조치를 할 때마다 세계가 그들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떼쓰기 외교'와 핵을 볼모로 한 `도박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은 마이너스다. 또 관계정상화까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자주 약속을 깨면서 불신을 키운 것 역시 단기적인 득점보다는 장기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북.미 간 검증체계 협상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 "정부는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궁극적으로 북핵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불능화 중단 조치 등에 대해 "미국측 발표와 함께 북한도 즉각 불능화 조치로 복귀한다고 미국 측에 확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즉각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 검증의정서를 확정짓고 앞으로 6자 차원에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또 6자회담을 통해 2단계 비핵화 마무리 및 3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북.미 간에 합의된 검증의정서가 3쪽 분량이라고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을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여태까지 국제적으로 실시됐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제사찰이 아닌 이상 사찰대상국의 협조가 필요하게 돼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 검증활동 과정에서 난관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의 협조수준에 달려있으며 북한이 진전성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북한의 진정한 협조를 얻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검증활동에 비협조적이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느냐'는 질문에는 "북측의 불이행에 대해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오늘 현재로는 너무 급하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검증활동에 우리측도 참여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적으로는 검증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정부 내에 구성했다"고 소개한 뒤 "정부 차원의 검증경험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 우리도 검증능력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핵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핵프로그램 검증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파국위기까지 치달았던 북핵 문제는 일단 2단계 불능화 작업을 위한 본궤도로 복귀하게 됐으며, 북미간 핵검증 합의를 추인하기 위한 6자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과거에 추출했던 플루토늄 양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검증도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북한의 미신고 핵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하에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의 검증과정 참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지원역할이행, 시료(샘플)채취 및 과학적 입증활동 보장 등이 검증패키지에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주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은 것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간 미국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측과도 밀도있는 협의를 가졌고, 일본 정부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매코맥 대변인은 북미 합의사항을 6자회담에서 공식화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혀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6자회담에서 북미 검증합의가 추인되면 북한에 대한 검증작업은 일단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서 시작해 미신고 시설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신고 시설의 경우에는 북한과 미국이 상호동의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있어 실제 검증이행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은 "북한이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기도 전에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핵프그램을 계속하고 극단적인 정권에 핵협력을 제공하는 일을 부추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벗게 됐다. 미국은 지난 8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는 행정 재량을 확보했으나,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검증 체계구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간 해제조치를 유보해 오다가 꼭 2개월만에 재량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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