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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7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적극적으로 지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북한을 그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리가 믿는 일들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특히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변화할 시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반항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량살상무기) 기술이나 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new approach)이라고 부를만한 것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돌아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시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 공유하는 목표"라고 전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지금 당장 돌아올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6자회담을 지지한다"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이 문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매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어정쩡한(half-way)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최소한의 선(bottom line)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북한이 그 과정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아울러) 2005년 이룬 합의(9.19 공동성명)를 북한이 준수하는 의지를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2명 문제와 관련, "사면의 바탕 위에서 이들 기자를 석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개인 5-8명이 자산동결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NHK방송이 16일 보도했다.유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재 대상 개인에 대해 "5명에서 7,8명 사이가 될 것이나 어느 선에서 될 것인지는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아마 금명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어떤 레벨의 개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와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탄도 미사일 등의 수출에 관련된 북한 기업 3개사를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미사일.핵 개발에 관계된 개인을 특정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처음이다.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유엔 제재위원회가 북한 원자력 총국의 이제선 총국장 등 9명을 제재대상 후보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 제재위가 금명간 회의를 재개, 최종 조정을 할 예정이라면서 대상에는 북한의 핵개발 및 연구 부문을 관할하는 원자력총국의 이제선 총국장과 렴영, 황석하 국장, 그리고 영변 원자력연구센터 관계자, 핵·미사일 관련 물자를 취급하는 무역회사 사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 15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군축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집트의 홍해 휴양지인 샤름 엘-셰이크에서 개막된 제15차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적대적 행동들'로 상황을 '심각한 대치'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 원칙이 부정되는 곳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 없고협상도 있을 수 없다"면서 "(6자)회담은...미국과 그에 순응하는 회담 참가국 중 다수가 이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핵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면서 6자회담 참여를 중단했으며,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이번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 50여명을 포함, 118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했으며 세계 금융위기와 식량부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집트와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이 주도해 1955년 4월에 결성한 비동맹운동에는아프리카 53개국, 아시아 38개국, 중남미 26개국, 유럽의 벨로루시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8시에서 8시30분 사이 강원도 원산 인근의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2발을 동해쪽으로 발사했다"며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 400~5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일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동해안 신상리 기지에서 KN-01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은 깃대령 기지에서 지난달 초부터 3천㎞ 이상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과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북한은 사거리 300㎞의 스커드-B와 사거리 500㎞의 스커드-C 미사일,사거리 1천300㎞의 노동미사일, 사거리 3천㎞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400~500㎞ 정도인 것으로 미뤄 일단 스커드급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이든 노동 미사일이든 모두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다. 북한이 스커드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 이후 3년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2일 발사된 미사일과 달리 대기권을 향해 가다 떨어지는 것이어서 단거리 중에서도 비교적 사거리가 길어 위협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발사한 KN-01 미사일은 군사훈련 차원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날 발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 발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합참은 "군은 강력한 한미연합태세를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도발 행태와 수위를 보고 맞춤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존스 보좌관은 이날 '매클래치'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원가능한 몇가지 대응 옵션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북한이 앞으로 수일간, 수주간에 걸쳐 보여줄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존스 보좌관은 "미국은 역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과 지속적이면서도 열린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북 대응시 이들 국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존스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요격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006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맞춰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발사한 적이 있으며, 올해에도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비슷한 도발행위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사일 조립과 연료 주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남북은 2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가졌지만 억류 근로자 문제와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북측은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양측은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담을 조기에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개성회담이 성과없이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은 기조발언 등을 통해 토지임대료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우리측에 제기한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오전 회의에 이어 우리측은 오후 회담 속개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했지만상호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후 회담은 열리지 못했다"며 "차기회담 일정은 추후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북측은 억류 근로자 유모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이 2일 오후 5시20분과 6시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신상리에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다고 군당국이 밝혔다.
오늘은 북한이 6. 25 전쟁을 도발한지 59년째의 해이다. 반세기가 넘은 사건이다 보니 남의 나라 일인것처럼 느끼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다. 남북한 합쳐 민간인 약 300만명 남북한 군인 약 100만명이 살상된 이 사건은 민족의 큰 상처로 남을 수 밖에는 없다.6.25 전쟁의 원인을 놓고 여러 학설이 난무하고 있다. 노상(路上) 위의 폭행사건을 놓고도 여러 원인이 들추어지는데 하물며 전쟁의 원인에서야. 미국 남북 전쟁의 원인을 놓고도 음모설, 충돌설, 수정설등이 있어 그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6. 25전쟁 원인에 대해 미국의 커밍스(B,Cummings)라는 사람은 미국 고문단의 문서를 중심으로 내전론(內戰論)을 내세운다. 내전론은 6.25전쟁은 한반도 자체내의 문제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첫째는 토지개혁이다. 북한은 해방 후 바로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남한은 그렇지를 못해 남한의 토지개혁을 완성키 위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웅진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의 잦은 충돌이 있었는데 1950년 6월 24일 새벽에 남한측의 도발과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격이 비화되어 철원, 금화, 양양 등 38선 전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세월이 흘러 구소련의 극비 문서가 공개되자 6.25의 실상도 투명해 질수밖에는 없게 되었다. 최신 공개된 소련 문서에 의하면 6.25 전쟁 직전에 소련은 북한에게 차관형식으로 약 5 천만 달러에 달하는 최신 소련제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다는 것이다.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한 것은 1949년 3월 5일 모스크바 회의에서 였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스탈린은 여려 단서를 달았다. 다시 1950년 1월 17일에 김일성은 남침여부를 스탈린에게 타진했고 얼마 후 1월30일에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 후 4월에 다시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극비회담을 가졌는데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해졌다고 하며 남침에 대한 중국의 승인을 받기를 요구했다.한달쯤 지나 김일성은 중국의 승인과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의 모택동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중국의 모택동은 미군이 참전하면 중국도 참전하겠다고 했다. 남한의 북침설은 참으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장세균 논설위원
미국 해군 함정이 미사일과 핵관련 물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 선박 '강남' 호의 수송을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19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강남호가 중국 연안을 벗어나는 즉시 미 해군 구축함 '존 매케인'호가 항해 수송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하지만 차단 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미군 소식통은 "'수송 차단' 승인 요청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승인 요청이 이뤄질지도 분명하지 않다"면서 "매우 미묘한 상황이어서 아무도 갈등 국면을 심화시키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강남호는 중국 연안 주변을 항해하고 있으며 24시간 공중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강남호는 지난 16일 북한의 한 항구를 떠나 싱가포르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우리측의지를 북측에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 우리측 대표단 10명은 19일 담담한 표정으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개성으로 떠났다. 이날 오전 8시35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한 김 대표는이전 회담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려 출경수속을 밟았다. 김 대표는 출경에 앞서 취재진에게 "북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충분히 전달하겠다"며 "80일 이상 억류된 근로자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등 북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48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향했다. 대표단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에 억류된 현대아산 개성공단 주재원 유모 씨의조속한 석방과 남북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설치,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해결등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북출입사무소 출경심사대 앞에는 내외신 기자 80여명이 몰려 이번 남북실무회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개성공단내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기업 한 곳이 개성에서철수한 뒤 내심 걱정하고 있다"며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면 기업들의 철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회담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6일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의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자들의 신병처리를 북미관계와 연계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공산주의는 외교문제를 항상 전략적 차원에서 요리하기 때문이다.국제 관계란 동물의 세계와 그 시스템이 사뭇 비슷한 면이 있다. 큰 동물의 천적은 큰 동물이 아니라 의외로 작은 동물이다. 백수의 왕, 사자의 천적이 초원의 청소부라는 조그만 하이에나 떼라고 하며 코끼리의 천적이 우습게도 주먹만한 생쥐라고도 한다.초강대국 미국의 천적은 미국 시민을 인질로 하는 나라들이다. 이번에 또다시 터진 미국인 인질사건은 과거 푸에블로호 사건의 악몽을 재현시키고 있다. 지난 2008년은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40주년이었는데 생존한 승무원 69명중 4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푸에블로호 사건은 미 해군 첩보함이 1968년 1월 23일 북한의 함경남도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해군에 납포 된 사건이었다. 당시 북한군의 공격으로 듀엔 호지스 라는 하사가 죽었고 나머지 82명의 승무원은 포로로 붙잡혀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그 이후 북한과 미국의 수차례의 비밀 협상으로 그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들은 석방되었다.북한은 지금도 미국에 대한 경각심과 우월감을 표시하면서 반미 교육용으로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에 전시해놓고 있다고 한다. 그당시 푸에블로호 승무원중의 한사람이었던 랄프 메클린토크는 "지금도 그 배는 공식적으로는 미 해군의 임무 수행중이므로 배가 돌아와야 우리의 임무도 끝난다"고 기염을 토했다고 한다. 미국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으로 협상과정에서 미국 자존심이 망가졌으나 개인의 생명을 중시하는 미국으로서는 북한 영해침범을 시인하는 선에서 끝냈다.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도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었다. 이번에 또다시 유사한 인질사태가 벌어졌으니 북한으로서는 호기(好機)를 다시 맞게된 셈이다. 북핵문제와 더불어 미국 오바마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려졌다. 우리로서도 반가운 일이 분명 아니다./장세균 논설위원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15일 북한이 지난달 25일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사실상 공식 확인하고,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은 수 킬로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DNI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2009년 5월25일 풍계리 일대에서 아마도(probably) 지하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폭발력은거의 수 킬로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DNI는 또 "이번 핵실험에 대한 분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DNI는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수킬로톤"이라는 표현을 사용, 1킬로톤에도 미치지 못했던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때보다는 규모가 컸음을 시사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위력은 15킬로톤과 21킬로톤이었다. 1킬로톤은 TNT 1천t의 폭발력과 맞먹는다.
2002년 10월4일,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특사 일행은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HEU(고농축우라늄)'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그 자리에서 강석주는 "우리가 HEU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건가.우리는 HEU 계획을 추진할 권리가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돼있다"고맞받았다는게 당시 상황에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는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있다"고강석주의 발언을 전하기도 한다. 표현방식은 다소 틀리지만 어쨌든 강석주는 이 발언을 하기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과 정부를 대표"해 그 '총의'를 전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 켈리 차관보 일행은 전날(3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HEU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미측 정보를 전하고이는 제네바 합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임을 지적했다. 김계관 부상은 "그같은 계획은 존재하지 않으며 적대세력의 날조"라고 일축하며증거제시를 요구했다. 그런데 하루만에 '공화국의 당과 정부'를 대표하는 강석주는 다른 말을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동안 켈리 차관보 일행의 방북 결과를 대외보안 사항으로 유지하다 결국 그달 16일 국무부 대변인 긴급성명 형식으로 '켈리 방북단은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북한에 전했으며 북한측은 그런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측은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9일 후인 10월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도, 그렇다고 시인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거의 4개월이 지난 2003년 1월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켈리)의 말에 대해 인정할 것도 없었고 부정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밝힌 데 이어1월30일에는 리 철 주제네바 북한대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농축우라늄 계획을 시인한 일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했다. HEU 파문 속에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이 합의한 '제네바 체제'는 무력화됐고 한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협상인 '북핵 6자회담'이 2003년 8월 이후 현재까지유지돼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5년 이상의 세월 동안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극력 부인해왔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을 총괄 지휘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국내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음모설'이 제기됐다.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초기 워싱턴의 정보를 장악했던 강경 네오콘 세력들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과 관련된 북한의 움직임을 '실체적 위기'로 포장해 의도적으로 과장함으로써 당시 동북아 화해 협력무드를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내에서도 네오콘 세력들이 퇴조하고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중심으로한 대북 협상파들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HEU 프로그램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가나오지 않자 핵무기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HEU'라는 용어대신 전반적인 우라늄농축을 의미하는 'UEP'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됐다. 이를 두고 미국 정보 당국의 HEU 정보 판단이 의도적으로 과장됐을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돌았다. 그러나 미국내 보수주의 세력 뿐 아니라 한국 정부 일각에서조차 북한이 노후한영변 핵시설(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용)을 불능화하거나 폐기하는 대신 은닉하기 쉽고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핵이전이 용이한 'HEU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추진하고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끊이지 않았다. 한국 군 당국은 2005년 9월 국회 국방위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을 건설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 터에 북한이 지난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강력히 반발하면서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를 선언하자 "그동안 북한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 외교가에 확산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북한의 HEU 추진가능성을 지적해온 정부 고위 소식통은 15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90년대 후반에 파키스탄으로부터들여온 20여기의 원심분리기나 러시아측으로부터 밀수한 150t의 고강도 알루미늄의실체를 봐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HEU 프로그램 추진의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게 아니냐"고 말했다. 만일 북한 외무성의 13일 성명이 HEU 프로그램 추진을 공식 시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클린턴 정부와의 제네바 합의를 몰래 위반하면서 비밀리에 새로운 핵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 것이 된다. 하지만 북한의 성명 내용이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선언이고 그들 스스로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한 만큼 HEU 단계로 비약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HEU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직 고위 관료는 "우라늄을 저농축 단계에서 고농축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HEU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북한이 더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로운 '우라늄 진실게임'이 시작된 셈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협의 수준을 높이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압박도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는 만큼 진실게임의 향배도 이 과정에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에대해 예상대로 강력한 대응조치로 맞서 한반도에서 대결국면이 고조되고 있다.북한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에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대응조치로 대답하고 나섰고 핵보유국의 지위도 거듭 천명했다.북한이 외무성 성명에서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고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며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데 대해 누가 인정하든 말든 '핵보유국'이라며 맞선 셈이다.특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한 북한이 폐연료봉에서 인출중인 플루토늄의 전량무기화를 밝혔지만 더 심각한 부분은 우라늄 농축을 본격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이다.한 대북전문가는 "사실 영변의 5㎿급 원자로는 고철덩어리라는 점에서 우라늄 농축 선언은 북한이 경수로 발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한 새로운 핵무기 기술 보유를 선언한 것"이라며 "북한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가지게 되면매년 수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항구적 기반을 갖추는 셈"이라고 말했다.북한은 단순히 우라늄 농축으로 인한 위협이 기술개발 수준이 아닌 당장 가동이가능한 '시험단계'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느긋함을 보이던 미국과 국제사회에'현실적 위협'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충격요법'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북한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작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 회복된 이후 지난 1월 셋째 아들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구도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정권이양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과 핵협상이 단기적으로 끝나기 어려운 만큼북한으로서는 후계자에게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유산으로 넘겨줌으로써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내부적 상황뿐 아니라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굴복해 협상에 복귀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인 강경대응기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지금의 북미대결을 '의지전'으로 규정하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시련이 겹쌓인다고 하여 의지전에서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며 "후퇴는 곧 패배이며 죽음"이라고 불퇴전의 입장을 강조했다.북한은 또 사용가능한 모든 카드를 내세움으로써 미국에 대해 북핵 6자회담을 뛰어넘어 새로운 협상판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13일 우라늄 농축작업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라늄 농축기술 수준과 농축관련 시설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며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이 제기해온 우라늄 농축 의혹을 부인하던 북한이 우라늄 농축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성명 내용 가운데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대목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했음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90년말 가스원심분리기술 확보" = 전문가들은 북한이 1990년 후반부터 가스 원심분리기술에 기초한 비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1990년 1월 일본에서 원심분리기 모터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에 필요한 주파수 변환기 도입을 시도하는 등 90년대에 농축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비밀리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전문가는 14일 "미국은 2000년에 북한이 원심분리기 제작에 적합한 고강도 알루미늄을 대량으로 구매하려 했다는 증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북한이 노동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에 이전하는 대신 파키스탄에서 원심분리 농축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키스탄은 북한과의 관계를 공식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면서 "농축프로그램 관련 활동 즉 기본적인 성격과 목적, 농축 시설의 수와 위치, 프로그램 시행기간, 완성도 등에 대해 확실히 파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농축기술로 추정되는 가스 원심분리법에 의한 동위원소 분리법은 1940년대 처음 개발됐다. 원심분리의 기본원리는 회전용기 내부에 있는 기체를 원통과 함께 고속회전(5만~7만rpm)시키면 회전용기 중심으로부터 바깥 방향으로 지구 인력의 수만 배에 달하는 원심력이 발생, 기체의 밀도가 중심부에는 희박해지고 바깥쪽으로는 압착된다. 이때 중심부에는 무게의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U(우라늄)-235의 비율이 높고, 바깥쪽에는 U-238의 비율이 높아진다. 천연 우라늄 U-238에서 동위체를 분리해 U-235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농축이라고 하는데 경수로용 연료에서는 천연우라늄에 함유된 0.72%의 U-235를 3∼5%까지 농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핵폭탄 1개를 만들려면 U-235가 20kg가량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선 천연 우라늄 3.5t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방부 전문가는 "고효율의 필터를 사용한 환기시설을 갖춘 소규모의 잘 설계된 농축시설이라면 1년에 1~2개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시설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우라늄 의혹 시설은 어디 =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안북도 천마산 등에 우라늄 농축활동과 관련한 시설을 비밀리에 건설,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목받는 곳은 평안북도에 있는 천마산이다. 이곳은 노동당 5기계공업총국 예하의 천마산 우라늄 제련시설이 있어 우라늄 농축활동 장소로 의심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건설이 시작된 양강도 영저리 미사일기지도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미사일이 배치된 곳으로 알려졌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악지역에 은폐되어 있어 한미 정보당국에 노출되기 쉽지 않은 곳이다. 또 자강도 하갑은 노동당 5기계공업총국 예하의 핵관련 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들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플루토늄 생산 및 저장, 고폭실험장 등으로 의심되고 있다.. 우라늄 정련시설이 있는 평안북도 박천군과 태천군에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평양의 국가과학원 레이저연구소도 지목되고 있다. 평양시 온정구역 과학동에 있는 이 연구소는 레이저관련 연구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나 레이저에 의한 입자분리 기술개발과 연관이 있는 곳으로 관측되고 있다. 레이저 입자분리 농축법은 천연 우라늄 중에서 U-235만을 이온화시키는 레이저를 쏘아 이온화된 U-235를 전자기장을 걸어 가루로 모아오는 방식이다. 천연 우라늄에는 99.3%의 U-238, 0.7%의 U-235이 있다. 핵폭탄이나 원자로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U-235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3남 정운씨가 유학 국가인 스위스에서 왕실 등 고위층의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국제학교가 아니라 자택 인근의 공립중학교를 다닌 데 대해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정운씨가 이 학교에 다니던 1999년 6월 급우들과 함께 촬영한 것이라며 사진 1장을 공개한 이 신문은 당시 정운씨와 친했다는 급우 및 교사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정운씨에 대한 북한측의 경비도 느슨한 것 같았다면서 이는 당시 그가 후계자로 결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장남인 정남(38)씨는 1980~1981년에 제네바에서, 차남인 정철(28)씨는 1993~1998년 베른에서, 각각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정남씨의 경우 경비상의 문제 때문에 1년반 만에 유학을 중단했다. 정철씨도 보디가드역을 한 동년배 소년이 함께 유학을 했으나 외출시에는 음식물을 경계, 외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운씨의 경우 1998년 8월부터 2000년 말까지 베른의 공립중학교 재학시 함께 다니던 북한 유학생이 없었다. 별도의 보디가드가 없었다는 것이다. 통학도 집에서 학교까지 약 200ｍ를 경호 없이 혼자서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운씨와 친하게 지냈던 조아 미카엘(25)씨의 집에 놀러 간 적도 많았던 점도 이색적이다. 미카엘씨는 마이니치에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온 적이 많았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미카엘씨의 집에서는 모친이 만든 간식을 먹고 함께 숙제를 하거나 놀았다고 한다. 휴일에는 둘이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하기도 했으나 역시 경호는 없었다고 미카엘씨가 전했다. 미카엘씨는 정운씨에 대해 "매우 소탈하고 항상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말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1990년대 후반에는 정남씨를 후계자로 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 후계자 후보가 아닌 차남임에도 정철씨는 처음의 장기유학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준비했지만, 정운씨는 3남이기도 해서 자유롭게 한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국제학교에서 현지 학교로 전학시킨 것은 현지에서의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제학교와는 맞지 않아 정운씨가 직접 전학을 희망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이 결재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藤本建二)씨는 김 위원장이 3남인 정운씨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며 "그런 정운씨에게 굳이 현지 학교로 유학을 시켜 이색 체험을 한 김 위원장의 생각은 수수께끼"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현실화됐다. 특히 북한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조미(북미) 대결'임을 분명히하고 나섰다. 그것도 외무성 명의의 발표중 격이 가장 높은 성명을 내놓은 것은 현재의 사태를 북한이 얼마나 엄중하게 보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카드의 핵심은 '우라늄농축' = 13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성명의 내용은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와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우라늄 농축작업의 착수이다. 성명은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우라늄농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성명은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수로 발전소에는 저농축(3∼5%) 우라늄이 연료로 사용된다. 그런데 농축의 수준을 90% 정도로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가 된다.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사실상 핵무기를 만들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 고농축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은 비밀리에 작업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계질량(20kg)만 모이면 쉽게 폭발하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시도한 플루토늄을 통한 핵무기에서 여러차례 했던 핵실험 등을 굳이 안해도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방사선 노출이 적어 외부로의 핵이전이 매우 용이하다. 2002년 10월 미국의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터진 'HEU 파문'으로 북미간 2차 핵위기가 발생한 것도 미국이 HEU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성명에서는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했다. 특히 '시험단계'라는 말이 주목된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벌어져왔다. 2차 핵위기가 터진 이후 미국 당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20여기의 원심분리기(농축용)를 들여온 것을 확인하는 등 '증거수집'에 열을 올렸다. 또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는 150t 가량의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관)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밀수입했다는 사실도 어느정도 드러나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파키스탄(정확하게는 칸 박사 네트워크)을 통해 들여온 원심분리기를 시험가동하는 단계가 아닌가 보고 있다. 핵무기를 만들 수준으로 가자면 여러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 북한의 수준이 그정도까지 가지 않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북한의 우라늄핵무기를 만들 결심을 하고 있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핵무기를 만들 수준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북한이 이번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이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는 것은 이미 불능화 과정을 중단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는 얘기다. 8천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최대 8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경우 핵무기 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6∼8개를 제조할 수 있는 40kg 안팎으로 추정돼왔다.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에 신고한 플루토늄은 대략 26㎏으로 알려져있고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10∼14㎏을 더한 수치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최근 2차 핵실험에서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도 세부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명은 이밖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대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을 드나드는 '위험선박'에 대해 선박검색 등을 시도할 경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대응 주목 = 북한 외무성 성명은 현 국면을 '본질에 있어서 조미(북미)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에 맞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조치를 관통하는 흐름이 북한과 미국간 대결이라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북한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철저히 차단하는 미국 당국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미국 재무부 등은 최근 초정밀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 문제 등을 고리로 다시한번 지난 2005년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와 같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BDA 사태 당시 북한은 재외공관으로 제대로 달러를 송금하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금융기관에 몰래 예치돼있던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의 '통치자금'의 존재도 미국 당국이 상당부분 파악하는 수확을 거뒀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취임초 북한에 건넸던 '대화의 손길'을 외면한 만큼 당분간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끝까지 '대화의 기회'를 닫아버리지는 않겠다는 점도 강조한다. 결국 선택은 북한이 하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무모한 대결을 택하지 않고 6자회담에 복귀하거나 미국과 양자회담을 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기세로 볼때 쉽게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올 여름 내내 북미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변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북한에 억류돼있는 미국 여기자 문제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사안과의 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끄는 이슈가 되고 있다. 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개입도 향후 주목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이 6자회담의 허망한 붕괴를 그대로 지켜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의 마음을 돌릴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북미간의 대결 국면 속에서 예기치 않는 변수에 의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13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며 "위임에 의해" 3가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결의 채택 15시간여만에 신속하게 선언했다. 외무성은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며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혀 우라늄 농축이 본격화될 것임을 언급했다. 또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며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됐다"고 밝혀 10.3합의에 따라 제거하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이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해 앞으로 선박검색 등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무성 명의의 발표 중 성명은 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북한은 2004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10월 핵실험 예고에 이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해 6자회담 절대불참 등을 선언하는 입장을 성명 형식을 통해 발표했었다. 성명은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고 조미대결"이라며 북핵문제의 본질이 북미간의 대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고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며 핵보유국 지위에 올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고립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강권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공화국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다시는 할 수 없게 되고 우주이용권리를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며 "우리의 2차 핵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 주도 하의 국제적 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라고 평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해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 정보당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3남인 김정운을 지명했다는 그간의 보도와 관측을 처음으로 사실로 확인했다고 폭스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달 중순 북한의 후계구도가 김정운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한달 가까이 "추측성 언론보도일뿐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은 북한 내부에서 오간 교신과 문건 등을 확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 정보당국은 김정운 후계확정과 관련해 북한군 내부에 시달된 지시 및 북한 재외공관이 김정운의 후계지명을 축하하면서 '충성서약'을 한 전문을 중간에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군부 지도자들은 지난 3일 "북한 군대 및 주요 군사기관 내부에서 정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긴 6가지 말씀요지를 하급 간부들에게 시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설득요지들 가운데는 "김정운은 군사적으로 천재이며, 장군님(김정일)의 후계자"라고 치켜세우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군부는 간부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런 말씀요지를 읽고 마치 '복음'처럼 이를 자신의 신조로 내면화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정보당국자의 말을 이용해 전했다. 그러나 필립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권력 세습 문제와 관련, "김정일이 여전히 북한의 지도자"라면서 "세습문제는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내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북한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브스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화요일(16일)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지난 G-20 정상회담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를 시작했고, 아마 이번에도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G-20 정상회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된 일부 우려사항을 언급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초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한.미FTA 진전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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