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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술협력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이란에서 발사한 위성 발사체가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월9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하는데 4월5, 6일경에 쏘아올릴 광명성 2호에서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은 북미 양자 접촉을 처음에는 비공개로 시작할 것"이라며 "상당히 적극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우주발사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미사일방어(MD)시스템으로 요격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뒤집어 한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쏘아올릴 발사체의 재원과 발사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맞추려면 성공률이 내려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국장이 자기 나라 입장에서 퇴로를 열어놓은 격"이라며 요격 실패시 "미국의 무기산업은 종이호랑이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자신이 민주당 4.29 재보선 전략공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무책임한 얘기로 나에게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민간 통일운동 쪽에서 일해왔는데 그 동네에 갈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군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함에 따라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동해상으로급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동해상으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리 군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SPY-ID(V)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 1천km의 육상.해상.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세종대왕함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작업을 탐지, 추적하는 임무를수행하게 된다. 현재 동해상에는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 각각 2척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 길이가 30여m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탄두 부분은 덮개로 가려져 있어 인공위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첩보당국이 북한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된 것을 파악했으나 정밀 분석이 필요해 공식 발표를 미뤘다"면서 "정보수집 자산을 완전가동해 발사대에 장착된 발사체의 실체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군당국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의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된 것으로확인되자 이날부터 '미사일 위기조치반'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관리 조치반은 미군 측과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첩보위성 등 한.미 연합감시자산이 수집한 북한의 로켓 발사작업 동향을 자세히 분석, 관련부처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다음달 4~8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인 '은하-2호'에 실어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상태다.
북한이 다음달 초 발사 준비중인 대포동 2호에 탑재된다는 '광명성2호'가 인공 위성일지 장거리 로켓일지 궁금하다. 장거리 로켓일 경우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될수 있기에 위험하다. 북한이 이처럼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된 이유는 김정일 독재체제 유지 때문이라는것은 이제 상식이다.50년간의 동서냉전이 막을 내린후 지구상에 잔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정도이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아시아에 있다는것과 유교 문화권에 있다는것, 분단의 역사를 경험했다는것이다. 또 이들 나라에는 김일성,모택동, 호치민과 같은 그들 식의 국부()가 존재했었다는 점이다.북한의 핵 개발사는 50년이 넘는다고 한다. 1950년대 부터 북한의 연구 기술진이 모스크바의 근처 '듀느바'에 있는 핵연합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고 한다.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 북한의 전력부족으로 인한 에너지난이 핵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했고 마침내 소련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영변에 2 MW급 원자로를 준공했다고 한다. 이처럼 처음에는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로 첫발을 내디뎠던것 같다그러나 김일성이로 하여금 핵개발을 핵무기 개발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든것은 자꾸만 벌어지는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였다고 한다. 남한의 월등한 경제력은 남한의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가져와 북한과의 재래식 군사전력은 남한이 압도적이 된것이다. 이같은 남한 경제력과 군사력의 우위는 북한에게 흡수통일 이라는 피해의식을 주었을것이다.그리고 과거처럼 구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석유를 무상으로 공급받을수 없기 때문에 약 2천만톤의 석유가 필요하다는 남한과의 전면전은 생각밖이었을 것이다.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울부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이에게 묻기를"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할려고 하느냐"고 하자 김일성의 대답은 "남한과의 경제력이 갈수록 커져 군사력에서도 남한이 월등히 더 강해질 것이 두려워 남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는 할수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그러나 지금은 남한과의 군사력 균형보다는 미국과의 담판쪽에 있는것 같다./장세균 논설위원
북한이 대남 위협의 빌미로 삼은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20일 종료되지만 남북관계는 해빙의 조짐조차 찾아보기 힘든 한겨울이다.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남한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육로 통행을 차단한 만큼 훈련이 끝나면서 한고비 넘겼다고 볼 수 있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라는 또 하나의 가파른 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하고 개성공단의 숨통을 죄는 등 최근 북한이 보이는 강경 행보로 미뤄 당분간 남북관계가 전환될 수있는 계기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내부적 필요 및 대미 협상 촉진과 관련한 수요에 따라 언제든 남북관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려 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이번 개성공단 파행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선 쌀.비료 지원을 작년에 하지 않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협력이대부분 끊긴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 행동을 억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일각에서는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는 등의 수단을 언급하지만 안정적인 남북관계 상황관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남북간 출입.체류 관련 합의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가 최선으로 보이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 국면이 지나가기 전에 상호 호응하에 실질적 대화가 이뤄지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4~8일로 예고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남북간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천명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 아래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카드의 하나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 후 미국의 대응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쪽이냐, 6자회담 조기 재개 쪽이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지만 국민 여론을감안할 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이 남북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 카드로 삼기 시작한만큼 우리 정부에 의해 대북 제재성 조치들이 추진될 경우 다시 공단 출입을 쥐락펴락해가는 등 방식으로 대남 압박을 해올 개연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인식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맞불을 놓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키리졸브 훈련 이후 로켓 발사라는 또 하나의 장애가 있어 남북관계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전제한 뒤 "로켓 발사 전후로 한 북.미, 북.중등의 양자 교섭 구도 속에 남북관계에도 전기가 찾아올 경우 정부가 상황 타개를 위해 보다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간 육로 통행을 반복적으로제한.차단하고 있는 북한이 17일 통행을 전면 허용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3분경 북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명의로 오늘 자 출입경 계획에 대한 통지문이 왔다"며 "경의선 지역의 출경(방북),입경(귀환)에 대해서는 전부 승인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방북 예정자 중 서류미비로 허가가 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546명이 오전 11시에 방북하게 됐고 당초 예정한 귀환 예정자 307명 전원도 오후 3~5시사이 복귀한다. 개성공단 방문길이 11일 다시 막힌 이후 엿새 만에 열림에 따라 원.부자재와 식자재.연료 등의 공급 중단에 시달리던 개성공단 업체들이 어느정도 숨통을 트게 됐다. 북측은 이와 함께 금강산 지구를 오가는 동해선 통행(출경 4명.입경 8명)에 대한 동의도 오전 10시20분께 통보해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그러나 이번 북측의 통행 동의가 17일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8일 이후로도통행이 전면 허용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당초 오늘 출경예정이었던 인원은 700여명인데, 정부가 전반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원만 가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차원에서 기업측과 사전협의를 했다"며 "기업측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원을 중심으로 오늘 방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 합동훈련 개시일인 지난 9일 1차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다가 다음날 정상화한데 이어 13일부터 다시 통행을 중단했다가 16일 귀환인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했다.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육로통행 중 귀환만 허용키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을 피하되 개성공단에 대한압박은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17일부터는 육로통행을 또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 13~14일 미귀환자 426명이 돌아오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북한 땅에 사실상 억류된상태는 일단 해소된 셈이다. 이는 다분히 북한의 처사가 비인도적이라는 인식이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상황을피하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북은 우리 측 공단 관계자의 방북은 계속 차단함으로써 원.부자재 및 현지 체류자의 식량, 난방용 가스 등의 투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개성공단을 카드로 삼은 대남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북측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개성공단입주 업계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북한측의 통행 차단 조치가 앞으로 1주일만 더 계속되도 개성공단입주 기업의 90%가 가스 등 각종 물자 부족으로 일부 또는 전체 생산을 멈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런만큼 북은 개성공단을 좀 더 한계상황에 가깝게 몰아감으로써 우리 정부를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귀환 지연 사태에 따른 부담은 줄었지만 북한이 마지막 보루로 남겨뒀던 개성공단을 `카드'로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현 상황에 어떻게대응할지 고민하게 됐다. 즉 언제 다시 우리 국민의 준 억류 상태가 재발할지 알 수 없고, 운영도 파행을겪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인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의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을 볼모 삼아 우리 정부에 `대북 정책을전면적으로 전환하든지, 공단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압박하는 양상으로비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이 개성공단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 아래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피해가며 남측이 자발적으로 개성공단을 접게 하려는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를 한다면 (이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센터 창립행사에 참석,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밝힌대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관계국 모두 북한이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 문제제기 외 다른 대응 조치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다른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관계국들과 협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통상부는 13일 북한이 최근 국제기구에 `광명성2호'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과 관련, 대변인 성명을 내고 발사 움직임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인 바, 이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따른 안보리차원의 논의와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번 발사가 6자회담 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는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다음달 초 열리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기점으로 셋째 아들 정운(26)에게 후계자 수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9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당과 군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고인민회의는 다음달 초 김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조직개편안을 승인하는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을 구성하고 주요 대내외 정책 목표를 공표할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후계자로 내정한 정운에게 주요 직책을 부여할 것"이라며 "정운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김 위원장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이자, 자신의 70회 생일이며 강성대국의 문을 열게 되는 오는 2012년 3남 정운을 북한의 혁명 전통을 잇는 후계자로 공식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정운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명으로 당선돼 다음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김정운의 생일인 지난 1월8일 김정운을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내부 통달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과 그의 세번째 부인 고영희씨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운은 스위스 베른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평양으로 귀환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다녔다.그는 김 위원장의 성격과 외모를 빼닮아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어렸을 때부터 생모의 영향을 받아 후계자가 되겠다는 야심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남북을 연결하는 군 통신선을 차단한 지 하루 만인 10일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가는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통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북측은 이날 오전 9시10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에 오늘부터 인원과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키리졸브 훈련기간(9~20일) 중 완전한 자유왕래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지역과 금강산 지역에서 차량.인원의 출입경이 원상회복 됐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입장표명 경로에 언급, "북측 개성공단 관리 당국의 간부급 인사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에 북한의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가 남측 카운터파트에게 보내는 2개 문건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 군 통신선은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며 남과 북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입자 명단을 인편으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통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간 남과 북은 군 통신선을 통해 입.출경자 명단 통보 및 승인 업무를 해왔다. 이에 따라 이날 중 경의선 육로를 통해 인원 706명과 차량 424대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고 같은 경로를 통해 인원 421명, 차량 297대가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또 동해선 육로를 통해 51명이 금강산 지구로 들어가고 53명이 현지에서 남측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통행.통신.통관이 완전하고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장애조치가 있었던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정상에 가깝게 되어가는 과정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북한 군부는 전날 한.미간 '키 리졸브' `독수리' 군사훈련 기간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금강산.개성공단)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군사적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남북간 "군통신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당일 개성공단 왕래를 전면 차단했다. 이에 따라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우리 국민 726명이 방북하지 못한데 이어 공단에서 남쪽으로 귀환할 예정이던 80명도 발이 묶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 내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북한의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인공위성 발사 움직임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보이지 않는 폭격기'를 괌 기지에 전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28일(미 동부시간) 확인됐다.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은 미 공군이 태평양 지역 전진기지인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B-2(스피릿) 4대를 배치중이라면서 이들은 현재 괌에 배치돼 있는 B-52 폭격기 6대와 임무를 교대하게 된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이번 B-2 폭격기 배치는 미 공군이 괌 기지에 폭격기를 순환배치하는 일환이라면서 4개월 정도 임무를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하지만,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고, 한국과 미국 등은 이를 로켓이 아니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시점에 미군이 스텔스 폭격기를 전진배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더욱이 미국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북한이 이를 발사하면 유엔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가동, 이를 요격할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B-2 폭격기의 괌 배치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겹친다는 점에서 대북경고 차원에서 B-2 폭격기가 이번 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번에 괌 앤더슨공군기지에 배치되는 B-2 폭격기는 미주리주 화이트먼공군기지에 있는 13폭격비행대대 소속이다.B-2는 노드롭그루먼사가 지난 1987년 개발, 1993년부터 실전에 배치했으며 미 공군은 현재 20대를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1대를 시험운행에 활용하고 있다.B-2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어 적진 깊숙이 침투, 재래식 폭탄과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있다.최대속도 마하 0.9, 무장탑재능력 약22톤, 최대비행고도 5만피트(1만5천m).중간급유 없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40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승무원 2명, 대당 가격은 12억달러(1998년 기준)에 달한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4일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본격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사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 담화는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북한)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18일 민간단체들이 북한 화폐를 무단반입, 북측에 살포한데 대해 이날 중 검찰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간 단체의 북한화폐 반입 문제와 관련,오늘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2일기자회견때와 16일 전단 살포때에 북한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그 화폐를 반입할 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법률위반 혐의가 의심스러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단체 회원 10여명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돈 5천원권 지폐 30장과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풍선 2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인 16일 황해북도 개풍군 림한리 민정정찰대대 연병장에 북한 주민들ㅇ 모이고 있다.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 "정보당국이 최근 위성을 통해 평안북도의 한 군수공장에서 '원통형 물체'로 추정되는 부품을 실은 열차가 동창리로 향하는 사실을 포착했다"면서 "이 물체의 길이가 길어 일단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소식통은 "이 물체가 미사일이 맞다면 대포동 2호(사정 4천300km~6천km)일 가능성이 크다"며 "발사대에 장착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1~2달 내에 발사 준비를 마칠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른 소식통은 "열차에 탑재된 물체가 덮개로 위장돼 있어 정밀 식별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미사일이라면 북한은 군사적인 긴장 조성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동창리 기지와 관련한 특이동향 외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다른 특이한 군사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면 군사대비태세 돌입' 성명,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군사합의사항 무효' 성명과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분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7~8년 전부터 동창리 미사일기지를 건설했으며 작년 말 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기지에는 탄도미사일이나 로켓을 지지할 수 있는 10층 높이의 타워가 세워져있으며 인공위성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작년 5~6월에는 장거리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로켓 엔진 성능실험을 했다.이상희 국방장관은 작년 11월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대포동 기지보다 좀 더 규모가 큰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지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북한은 2006년 7월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40초간 정상비행을 하다가 공중에서 부러져 발사대에서 2km 이내의 해안가에 추락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 "정보당국이 최근 위성을 통해 평안북도의 한 군수공장에서 '원통형 물체'로 추정되는 부품을 실은 열차가 동창리로 향하는 사실을 포착했다"면서 "이 물체의 길이가 길어 일단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물체가 미사일이 맞다면 대포동 2호(사정 4천300km~6천km)일 가능성이 크다"며 "발사대에 장착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1~2달 내에 발사 준비를 마칠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열차에 탑재된 물체가 덮개로 위장돼 있어 정밀 식별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미사일이라면 북한은 군사적인 긴장 조성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창리 기지와 관련한 특이동향 외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다른 특이한 군사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면 군사대비태세 돌입' 성명,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군사합의사항 무효' 성명과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분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7~8년 전부터 동창리 미사일기지를 건설했으며 작년 말 완공한 것으로알려졌다. 이 기지에는 탄도미사일이나 로켓을 지지할 수 있는 10층 높이의 타워가 세워져있으며 인공위성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작년 5~6월에는 장거리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로켓 엔진 성능실험을 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작년 11월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대포동 기지보다 좀 더 규모가 큰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지로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6년 7월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40초간 정상비행을 하다가 공중에서 부러져 발사대에서 2km 이내의 해안가에 추락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북한군 제131군부대 관하 구분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북한이 30일 기존 남북간 정치.군사 관련 합의사항을 무효로 하겠다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 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적 대결로의진입을 선언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말'을 통한 대남 압박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내용 면에서도 남북관계의 두 축인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를 통한 평화 구축'과 `교류협력' 가운데 전자를 흔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말 남북관계 차단의 1차 조치였던 `12.1조치'를 예고하고 이행함으로써 교류협력의 축을 실질적으로 흔들었다면 이제는 `평화'의 틀마저 흔드는 행동을 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제 관심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감행할지와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로 쏠리고 있다. 대남 공식기구인 조평통을 통해 밝힌 이번 입장은 일단 미국 새 행정부에 접근하는 동시에 대남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는 `통미봉남' 전략에 따른 수순으로 여겨진다. 대외관계의 주 전선으로 삼는 대미 담판을 앞두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현재의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진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기에 바꿔 놓으려는 의도가 이번 성명에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 만큼 북한이 대남 군사적 행동에 나설지 여부도 미국과의 협상 전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도 서해상에서의 충돌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그것이 대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더해 지난 2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왕자루이 중국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마당에 특별한 계기도 없이 긴장 조성 행위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북미 대화에 앞서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이 길어지거나, 조기에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진전 속도가 지지부진할 경우 북한문제를 미 행정부의 우선현안으로 올려 놓기 위해 긴장 조성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나 2차 핵실험 등 대미 위협조치를 취하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종의 명분을 찾아 적정한 선에서 대남 군사 행동에 나설 수있다는 얘기다. 그 경우 매년 3월께 열리는 한.미 합동의 `키 리졸브' 연습 이후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서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4~6월 꽃게잡이철에 빌미거리를 찾아긴장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의연한 대응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즉각 유감을 표하고, 국방부를 통해 "북한이NLL을 침범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같은 기조에 따른 것으로풀이된다. 또 경제위기 극복이 정부의 최우선 화두인데다 4월 재보궐 선거라는 정치 일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대북 행보를 전격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대북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피하는 한편철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통미봉남 기도를 무력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0일 성명을 통해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발표해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조평통은 이날 성명에서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폐기한다고 공언했다. 조평통의 성명은 우리 정부가 현재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이자 사실상 '영토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서해상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상경계선과 NLL = 북측이 언급한 불가침합의서 제2장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불가침부속합의서 제3장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들 조항은 서해 상에 남북 합의로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선포될 때까지 NLL을경계선으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조평통은 이날 이들 조항을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주장, 사실상 NLL을 인정할 수 없음을 재차 선언했다. 조평통은 이와 관련, "당시 합의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미리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 일방인 미국이 제멋대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실 NLL은 남북 합의로 그어진 것이 아니라 1953년 8월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마크 클라크 대장에 의해 설정됐다. 클라크는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에 아측 해군과 공군의초계활동을 한정하자는 목적으로 NLL을 설정한 것.이후 NLL은 반세기가 넘도록 실질적인 해상군사경계선 역할을 해왔으며 2007년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과거 북측이 선포한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데 이어 이번 조평통 성명에서도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뒤인 그해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특별보도'를 통해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쪽 해상수역을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즉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북쪽 관할 수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23일에 '중대보도'를 통해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백령도와 연평도로 출.입항하는 2개 수로를 지정해 함정과 민간선박이 이곳으로만 다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무력충돌 가능성 배제못해 = 서해상에 남북이 주장하는 2개의 해상군사경계선이 존재하는 한 제3의 무력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남측은 NLL을 사실상 '영토개념'으로 인식하고 무력으로 사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무력충돌이우려된다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모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남측이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자 기본합의서 조항 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해상경계선 조항 폐기까지 선언함에 따라 서해상 무력충돌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조평통 성명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면서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서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겠다고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특히 중요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듯하다"고 분석했다. 군당국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발표 후 발령한 전군경계태세강화 지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NLL 인접 백령도와 연평도 일원에서 대북감시태세를강화한 상태다. 유사시를 대비해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도 함정 출동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평양 일원에서 주민대피훈련 등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서해 함대사령부 등에서는 특이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것으로, 역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긴장 책임을 남한에 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고 일방적인 무효화 선언 대상을 예시했다. 조평통은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평통 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등을 거론,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기본합의서상 NLL 조항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 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얼토당토 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며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집 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비핵.개방.3000'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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