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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는 비핵화이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의 수출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이 아시아나 미국을 표적으로 한 파괴능력을 기른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행동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선 자세한 언급을 피했으며 현재로선 이에 대비해 더 많은 미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차량 움직임을 미국 위성사진이 포착했다고 AF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 차량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의 움직임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이들 관리는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은 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과 다른 민감한 시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서 증기 등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시설을 재가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AP통신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로 사용된 장소에서 활동 증가의 징후가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폭스뉴스는 미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활동을 감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연구개발(R&D) 복합 단지인 산음동에서 차량과 인력 이동 등을 포함한 지원 활동이 감지됐다면서 이런 활동은 과거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앞서 관측됐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산음동이 발사 기지가 아니지만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든 철로로 미사일 탄두를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동해상으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추가로 발사, 핵실험 후 지금까지 총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또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 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책을 논의하는 데 대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평화적 위성 발사를 유엔에 끌고 가 비난놀음을 벌린 미국과 그에 아부, 추종한 세력들에게 있다"면서 "이런 나라들은 우리 앞에서는 위성 발사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라고 말해놓고 정작 위성이 발사된 후에는 유엔에서 그를 규탄하는 책동을 벌였다"고 말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나라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 핵전쟁연습이 조선반도(한반도)의 종심 깊이에서 감행되고 있을 때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우리가 부득이한 자위적 조치로 실시한 핵시험에 대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위협이라고 입을 모아 떠들고 있다"며 이는 "저들만이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도 가지는 것이 싫다는 소리"이며 "결국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복종하라는 것"이라고 담화는 덧붙였다.
"중국이 이번 북핵실험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의안 수위를 결정하는 키가 될 것입니다"유엔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안보리 주요국 회의(P5+2)에서 결의안 초안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면에 그렇게 말했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이익을 대변해온 중국이종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편들 것인지, 아니면 북에 회초리를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강경 결의안이 될 것인지, 밋밋한 결의안이 될 것인지가 결정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의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판단해 왔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은 단지 미국과의 `협상틀'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려는 의지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가질 경우 일본과 한국, 나아가 대만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고 이는 동북아 지역의 세력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오랜 동맹을 파기하면서까지 핵을 보유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상황은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그간의 판단과 생각을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난 4월 5일 로켓 발사에 이어 한달 여만에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여기에 정전협정 파기를 주장하면서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은 `협박을 통한 대가 획득'이라는 과거의 패턴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 이후 불안한 권력승계 움직임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도 과거의 위협과는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월스트리저널(WSJ)은 이날 서방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엔 미.일이 마련한 대북 강경제재 결의안 초안에 매우 협조적"이라면서 "그들은핵을 보유한 이웃과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고위 관계자도 "중국의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말 북한이 핵을 보유할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중국은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북한의 정세와 후계구도 양상, 핵 보유 능력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이 정말 핵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경우중국은 과거와 달리 엄격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 결의안이라는 명분하에 북한에 대한 기름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삭감할 수도 있다. 또 중국 본토나 홍콩, 마카오 등지의 은행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에 들어갈 수도있다. 중국이 이 같은 행동에 들어가면 북한은 치명타를 입는다. 그간 유엔이 취한 어떤 제재 보다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 유엔 중국 대표부의 움직임을 보면 모종의 변화가 일고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7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강경결의안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중국 지도부가 아직 북은 핵을 보유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된다고최종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간 계속해왔던 미국에 대한 `북한 지렛대' 전략을 계속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에 매를 들면서도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6자회담의 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WSJ도 "중국은 북한이 붕괴돼 수많은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남한 주도로통일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의 핵확산 위협보다는 북한 정세의 불안과 급박한 위험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관계자들은 "이번에 어떤 유엔 결의안이 나오는지를 보면 중국의 북핵관이어느정도 바뀌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연합사가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워치콘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로 5단계로 구성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찰기 등 정보수집 수단과 감시 횟수, 정보분석요원이 보강된다. 워치콘을 단계별로 보면 ▲`5'는 징후경보가 없는 일상적인 상황 ▲`4'는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할 때 지속적인 적정감시가 필요한 상황 ▲`3'은 위협이 점증하고 있어 주의깊은 적정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워치콘 3'은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발령되지만 한미연합사는 언제라도 북한의 도발이 가능한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고려해 평상시 이를 발령해 놓고 있다. `워치콘 2'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되며 이때 첩보위성의 사진정찰,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수집 등 다양한 감시 및 정보분석활동이 강화된다. 이번에 워치콘이 2단계로 격상된 것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이어 실제로 남한 지역으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워치콘 1'은 적의 도발이 명백할 때 내려지며 1953년 정전 이후 발령된 적이 없다.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워치콘 2'가 발령된 적은 모두 5번이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이 1982년 2월부터 1개월여간 IL-28 폭격기를 전진배치하고 훈련했을 때와 1996년 4월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를 기도했을 때 `2'를 발령했었다. 또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과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당시에도 워치콘을 2단계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번 `워치콘 2'는 북한의 핵실험 주기와 그 시기를 같이해 2년7개월여 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한편 적의 도발에 대한 `방어준비태세'로 5단계로 구성된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은 경계강화 상태인 `4'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데프콘 3'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취하며,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데프콘 2'가 되면 탄약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부대 편제인원이 100% 충원되며 `데프콘 1'이 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28일 오전 7시15분부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등급 격상했다. 워치콘 2단계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으로,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워치콘 2단계 상향 조정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06년 10월15일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워치콘 격상 사실을 발표한 뒤 "워치콘이 격상되면 감시자산과 항공정찰 등의 정보 수집자산, 분석요원 등을 증가 투입해 대북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워치콘 격상에 따른 세부적인 군사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한미는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대북 감시 및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1982년 2월부터 1개월여간 IL-28 폭격기를 전진배치하고 훈련했을 때와 1996년 4월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를 기도했을 때,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그리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인 2006년 10월15일 워치콘 2를 발령했다. 이번에 다섯 번째인 워치콘 상향조정과 관련, 원 대변인은 "한미 정보.작전 관계자들이 판단하고 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현재의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 예상되는 위협을 모두 판단에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박성우 공보실장은 "북한이 핵실험 이후 수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판문점대표부가 서해 5개 섬의 선박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등 최근 북한동향을 평가할 때 좀 더 동향을 세밀히 감시할 필요성이 있어 워치콘을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당국은 U-2 고공전략정찰기와 RF-4 정찰기 등의 대북정찰 횟수를 늘리고, 정보 분석요원을 대거 증강해 북한의 도발 징후 파악과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합참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의 도발 임박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5단계로 발령되는 워치콘은 평시에는 4단계를 유지하지만 상황이 긴박해지면 점차 3, 2, 1등급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그러나 군은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은 평시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28일 오전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해 북한의 추가도발이 임박한 징후가 포착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이날 오전 7시15분부로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5일 이후 2년7개월여 만이다. 워치콘은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때 상호 합의하에 격상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이에 대해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북한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정보.작전 관계자들이 판단하고 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현재의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 예상되는 위협을 모두 판단에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예상되는 위협 등을모두 판단해 상향된 조치라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박성우 공보실장도 "북한이 핵실험 이후 수차례 단거리 미사일을발사하고 판문점대표부가 서해 5개 섬의 선박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등 최근 북한동향을 평가할 때 좀 더 동향을 세밀히 감시할 필요성이 있어 워치콘을 격상했다"고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수준을 평가할 때 북한의 추가도발이 충분히 예견되어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워치콘을 올렸다는 것이다. 한.미 군당국은 워치콘이 격상됨에 따라 U-2 고공전략정찰기와 RF-4 정찰기를비롯한 휴전선 일대의 통신.신호 첩보수집 장비, 대북 감시 레이더망을 총가동해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이때 수집된 정보는 한.미 합동 정보판단 요원들에 의해 즉각 분석돼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한국군 작전사급 예하부대에 즉각 통보된다. 이들 부대는 이 정보판단을 근거로 감시와 작전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군은 이달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 서해 북방한계선(NLL),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등에서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유형별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위협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북감시와 경계강화,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수사적 위협에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도발은 용납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1982년 2월부터 1개월여간 IL-28 폭격기를 전진배치하고 훈련했을 때와 1996년 4월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를 기도했을 때,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그리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인 2006년 10월15일 워치콘 2를 각각 발령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에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28일 오전 7시15분부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등급 격상했다. 워치콘 2단계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으로,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워치콘 2단계 상향 조정은 북한의1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06년 10월15일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워치콘 격상 사실을 발표한 뒤 "워치콘이 격상되면 감시자산과 항공정찰 등의 정보 수집자산, 분석요원 등을 증가 투입해 대북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워치콘 격상에 따른 세부적인 군사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한미는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대북 감시 및 군사대비태세를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1982년 2월부터 1개월여간 IL-28 폭격기를 전진배치하고 훈련했을 때와 1996년 4월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를 기도했을 때,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그리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인 2006년 10월15일 워치콘 2를 발령했다. 이번에 다섯 번째인 워치콘 상향조정과 관련, 원 대변인은 "한미 정보.작전 관계자들이 판단하고 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현재의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 예상되는 위협을 모두 판단에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박성우 공보실장은 "북한이 핵실험 이후 수차례 단거리 미사일을발사하고 판문점대표부가 서해 5개 섬의 선박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등 최근 북한동향을 평가할 때 좀 더 동향을 세밀히 감시할 필요성이 있어 워치콘을 격상했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당국은 U-2 고공전략정찰기와 RF-4 정찰기 등의 대북정찰 횟수를 늘리고, 정보 분석요원을 대거 증강해 북한의 도발 징후 파악과 분석 작업에돌입했다. 이와 관련, 합참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의 도발 임박 징후는 없는 것으로파악하고 있지만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5단계로 발령되는 워치콘은 평시에는 4단계를 유지하지만 상황이 긴박해지면 점차 3, 2, 1등급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그러나 군은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은 평시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승주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 27일 발표한 판문점 대표부 성명은 종전보다 강력하기는 하지만 정전협상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며 금방 공격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도발이 이루어질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고 분석했다. 주미 대사를 역임한 한 前 장관은 27일 저녁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있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주최 '高政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前 장관은 "북한의 성명을 언뜻 들으면 금방 공격을 할 것 같아 외국 언론등으로부터 전쟁이 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발표문의 글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북한의 성명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지금 당장 공격을 하겠다는것이 아니라 만약 공격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예로 "북한이 '우리의 선박에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는 특정 의심이 가는 선박에 대해서만 감시, 검색을 할 뿐 일상적인 항해를 하는 일반 상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지적했다. 한 前 장관은 또 "北의 성명은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이라고 단서를달아 아직도 정전협정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고 서해 5도를 위협한내용과 모든 협정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 역시 그동안에 자주 나왔던 것이어서 북측의 태도가 당장 행동을 의미하기보다는 큰 소리 수준이며 빠져나갈 구멍을 두고 하는 경고성이 강하다. "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 前 장관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일부에서는 '위기탈출을 위한 도발'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번 핵실험이 북한의 핵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순서라고 본다"고 밝히고 "북한은 미국을포함한 주변국 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때까지 끝까지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현재의 6자회담 틀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와 관련한 후계자구도 조기 완성, 군부의 압력 완화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前 장관은 "북한은 이번 핵실험 성공으로 어느 정도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고 플루토늄 보유량도 많지 않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대외 압박용으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표를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할 가능성은 있다. "고 말했다. 플루토늄은 생산해 핵무기로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농축우라늄은처리기간이 짧기 때문에 1년에 2개 이상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한 前 장관은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지난번 PSI 가입 발표 후 국내외 사정으로 가입 선언을 늦추었던 한국에 PSI 가입 선언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공식화하고한미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취소는 몰라도 적어도 연기나 재검토를 할 빌미는 주었다. 또 북한을 후방에서 지원해왔던 중국으로부터도 이제는 우려의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25일 북한의 핵실험이 1차 핵실험 때보다 한층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반도 오염피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군을 중심으로 방사능오염여부를 파악하는 데 서둘러 나섰지만 한반도 생태와 환경 등 길게는 십수년 뒤에나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오염여부 파악 중…가능성 적어" = KINS는 27일 최북단인 강원내륙지역 등에서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이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해 공기포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 KINS는 또 헬기를 이용해 공기를 포집한 뒤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한편 방사성물질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해 환경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구름 이동경로를 따라 식물과 물 등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분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군도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피해 방지를 위해 방사능 낙진 위험지역을 분석하고국가 방사능 감시소와 정보를 공유, 실시간 경보전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은 정확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아 오염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관련 기관은 핵실험이 가져올 오염 여파는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INS의 한 관계자는 "지하에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상으로 (방사능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적다"면서 "나오더라도 화학적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불활성기체로바람에 의해 우리 쪽으로 올 경우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도달하더라도 미미하다. 오는 중에 방사능 붕괴를 통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 있을 것" = 반면 환경 전문가들은 북한 핵실험이 가져올 수 있는 장ㆍ단기적 오염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대기 중 방사능 유입 등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핵실험이 강행된 북한 함북지역과 그 주변 생태계에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핵실험 당시 바람의 영향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핵실험에 따른 피해가 여러 나라에서 숱하게 보고됐던 점에 비춰볼때 북한 핵실험의 환경, 생태적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녹색연합 전문위원 한광용 박사는 "모든 핵실험 이후에는 방사능 등 수많은 파생 물질이 나온다"면서 "프랑스가 남태평양에서 벌인 핵실험 이후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며 온갖 돌연변이가 출현한 것에서 그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 핵실험이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과거 중국이 몽골에서핵실험을 했을 당시 방사능이 대기에 섞여 유럽까지 날아갔다"며 "아무리 깊은 곳에서 핵실험을 하더라도 오염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같은 단체 서재철 녹색사회국장도 "핵실험이 미치는 정치외교적 부문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데 환경분석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두달동안 방사능 오염여부를 관측할 수 있는 대기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핵실험이 북한 내에 미칠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했다. 한광용 박사는 "북한 핵관련 시설은 구소련에서 전수받은 매우 낡은 시설로 그곳 근무자를 비롯한 주변 거주민 등은 방사능 피폭의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체르노빌 사태가 북한에서 재현될 경우 그 피해는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7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구실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심각한 위기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화단절→육로통행 제한.차단을 골자로 한 12.1조치→개성공단 계약 무효화 등으로 점증돼온 남북 간 위기지수가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북한은 2006년 8월22일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실시에 반발하며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 몇차례 이날 성명과 비슷한 입장을 천명했었다.그러나 이번 성명은 구체적인 행동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백령도 등 남측이 점유하고 있는 5개섬이 자신들의 영해 안에 있다면서 이 섬들의 법적지위와 주변수역에서의 선박 항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것.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서해 5도에 대한 정전협정 조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정전협정은 서해 5도를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적 통제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남측이 서해 5개섬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왔다.따라서 북한의 이번 성명은 서해 5도 주변에서 이뤄지는 우리측 어로 활동 및 해상 경계활동을 해상 경계선 침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며, 최악의 경우 서해 5개섬에 대해 우리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셈이다.결국 이번 성명을 통해 북측은 서해상에서 '현상'을 타파하는 도발을 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예고한 셈이다.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북측은 서해 NLL 주변 수역에 해안포 사격을 하는 등의 도발을 시작으로 남측 어선 나포 등으로 점점 도발의 단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25일 핵실험에 이어 마치 우리의 PSI 전면참여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킴에 따라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한 대북 전문가는 "북이 이번 성명 모두에 '전쟁도 평화도 아닌 우리 나라의 불안한 정세'를 언급한데서 보듯 성명을 통해 전쟁 재개를 의미하는 '정전협정 무효화'를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쟁을 의미하는 정전협정무효화에 좀 더 다가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군사적 충돌이 실제 발생할 경우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이라는 '파국'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려는 쪽이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바닥을 치더라도 반등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남북이 날카롭게 대치하게 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느냐는 우려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 경우 개성공단 인력 철수론이 부상할 수 있다.이번 PSI 전면 참여와 북한의 반발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은 핵실험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긴장이 남북관계에서 '폭발'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정부로선 현 상황을 통제하고 남북관계의 상황을 관리해야 하지만 그런 일을 할수 있는 남북 당국간 협의의 틀뿐만 아니라 협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모색하고 있는 국제사회도 중재 역할을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한편 정부는 북한의 이날 성명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분주한 모습이다.청와대는 곧바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북의 발표를 분석하고 정부의 전반적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북측 성명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낼지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통일부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확보 방안 등을 협의했다.
북한이 27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강력 반발하면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남북간 무력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북한은 지난 25일 전격적으로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연이어 강경조치를 발표하고있고, 한국은 물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심각한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만이다.성명은 특히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북한군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다며 "당면하여 조선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측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실제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이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한다고 해도 사전승인 하에 지정된 해상항로대에서 운항하는 북한 선박은 해운합의서가 여전히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미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별개로 자체적인 대북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음을 밝혔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 하룻만이다. 성명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북한군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다며 "당면하여 조선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뒤인 그해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북쪽 관할 수역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2003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선언했었다. 성명은 또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정전협정 자체를 부정하다못해 협정 조인 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줴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PSI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PSI전면참여는) 국제법은 물론 교전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라고 부연했다. 정전협정 제15조에 "한국(남북한을 의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대목을 문제시한 것이다. 성명은 남한의 PSI 전면참여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평화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한미 양측을 거론하며 "공정한 국제법적 요구와 쌍방 합의를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만이 그것을 이행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약육강식의 미국식 논리가 우리에게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우리도 필요하다면 주변대상을 단숨에 타고앉거나 미국의 급소를 일격할 막강한 군사적 힘과 우리식의 타격방식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일단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은 상상밖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어 과거 부시 미 행정부가 남한을 PSI에 참여시키려고 끈질지게 시도했고 오바마 현 행정부도 남측을 "사촉"해 결국 한미 양측이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상태에 몰아넣었다"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우리 나라의 불안정한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 지 모를 극한 상황에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6일 밤 동해안에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6일 밤 9시10분께동해상에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정보당국에서 상황을면밀히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신상리의 포병부대에서 지대함 미사일 1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은 어제 그곳에서 지대함 2발을 발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 관계자는 "당초 25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당일 낮 12시 8분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준비만 하고 실제 발사되지는 않은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25일 2발, 26일 3발이 발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영변 핵재처리 시설의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이 재가동을 준비중이란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재처리시설 가동 징후인 크립톤 가스의 탐지 여부는 며칠 걸려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영변 핵시설에서 수증기가 포착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몇 주 전에도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것만을 가지고 (재가동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이 26일 오후 동해안에서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정보당국에 포착됐다"면서 "정보당국이 현재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 130여km의 지대공과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날에도 핵실험에 이어 낮 12시8분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1발을, 오후 5시3분께 강원도 원산시에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과 23일 동해에 접한 김책시와 원산에서 각각 130㎞ 떨어진 해상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선박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서해지역에서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은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평안남도 증산군 인근 서해상에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해 오늘과 내일 중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지역에서 발사를 준비 중인 미사일은 실크웜(83~95km)을 최대 사거리 160여km로 개량한 KN-O1 지대함 미사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미사일은 길이 5.8m, 직경 76cm, 무게 2.3t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일단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함정에서 함대함 미사일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당국은 핵실험에 연이어 전방위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무력시위' 수준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명백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순회 안보리 의장을 맡은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안보리긴급회의가 끝난 뒤 공식 발표문을 통해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대북 결의안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외교관들은 즉각적인 대북 결의안 작업과 관련,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제재 논의를 착수하는 시점에서 의장이 공식 발표문으로 해당 국가를이처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결의안 작업 착수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유엔 관계자들은 전했다. 추르킨 의장은 이날 3개항의 발표문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에대해 강력하게 반대(strongly opposition)하고 규탄(condemnation)한다"며 "북한의핵 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clear violation)"이라고 규정했다. 발표문은 또 북한에 대해 "기존 결의안 1695, 1718호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며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도 결의와 성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두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금지하는 동시에 조속히 6자회담의 틀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 다카스키 유키오(高須行雄) 주유엔 일본 대사는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실험은 전 세계를 향한 도발적 행동"이라면서 "안보리 내에서 현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한 단계 낮춘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2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일본 등의 요구로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15개 이사국은 우선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사실 확인 및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여부 확인 절차에 이어 대북 제재 확대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은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것에는 이사국 간에 이견이 없을 전망이어서 제재 수위가 안보리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관련국으로서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오후 3시15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및 일본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미리 협의했다. 이 회의에 이어 안보리는 당초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4시30분께부터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물론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이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였다"며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볼 수밖에없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덴마크를 방문 중에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이라면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안보리가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일치된 접근법"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 전했고,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결의안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및 일부 재래식 무기관련 품목 등에 대한 금수조치 및 관련 단체나 인사의 자산동결 및 여행제한, 화물검색조치 등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으나 금수조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달 로켓 발사로 북한의 기업 3곳에 대한 제재와 금수품목이 추가됨으로써제재가 강화됐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번 로켓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6자회담에악영향이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경우 제재 수위를 놓고 이견 절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25일 오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와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도 3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정보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오후 5시3분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면서 "기종은 지대공 미사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동해 상으로 발사된 미사일 2발은 앞서 발사된 1발과 동일한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이날 낮 12시8분께에도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사거리 130여km의 지대공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무수단리와 원산 지역은 이날 핵실험을 감행한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핵실험 정보를 탐지하려는 미.일 정찰기의 비행을 경고.저지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북한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풍계리 실험장에서 최대 20kt(1kt는 TNT 폭약 1천t의 폭발력) 규모의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의 규모는1kt으로 추정되고 있다.북한은 앞서 지난주 함경북도 김책시 연안 약 130km 해역을 이달 30일까지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예견돼 왔다.
북한이 25일 오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전격 실시한 핵실험의 위력이 1차 때보다 큰 것으로 관측돼 핵무기 성능개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보당국과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4.4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다. 이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 리히터 규모 3.9의 인공지진파에 비해 0.5가 강한 것이다.이 때문에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첩보위성과 통신첩보 수단을 총가동해 길주군 핵실험장의 지형이 일부 변화된 것을 관측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위에 출석, 답변을 통해 "인공지진파 규모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4.4로 판단하고 미국은 4.7로, 일본은 5.3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4.4 이상은 분명하다"면서 "과거보다 위력 면에서 규모가 크고 먼저(1차 때)보다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방부의 한 전문가도 "핵실험 위력이 크면 진동이 크게 나타난다"면서 "지진파가 크다는 것은 결국 폭발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이 장관과 인식을 같이했다.1차 핵실험은 TNT 1kt의 폭발 규모였으나 이번에는 이 보다 폭발위력이 훨씬 크다는 게 이 전문가의 관측이다.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정보당국은 지진파의 규모가 1차 때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해 북한의 핵무기 위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당국은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당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15kt과 22kt 정도보다 작은 규모인 TNT 1kt의 폭발 규모였기 때문에 실패한 실험으로 규정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폭발 규모로 보아 1차 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실험일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1차 때보다 플루토늄량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무기 성능이 개량됐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만약 1차 때와 동일한 양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는데 지진파가 커졌다면 개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기술적인 지표를 받아보지 않는 한 개량 여부나 성공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정보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북한 핵실험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때문에 장거리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이상희 국방장관도 국방위 답변에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운반 수단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데 방점을 뒀다.
북한이 25일 오전 9시54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06년에 이어 두번째 핵실험을 감행하고 오후에는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NSC는 현 정부 들어 세번째 소집된 것으로,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일본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에 따른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개최됐고 지난 4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두번째로 소집됐었다.NSC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는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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