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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18일 지인들과 사무실에서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남원시 전 정무비서 조모 씨(4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남원시청 인근 사무실에서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판에서는 120여 만 원의 판돈이 압수됐다. 또 당시 현장에는 남원시의원 예비후보 A씨(54)도 함께 있었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 형사 입건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는 총 5명이 있었고, 조 씨 등 4명만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주차문제로 다툰 뒤 앙심을 품고 상대방의 차량을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50분께 남원시 노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씨(65)의 승용차에 페인트 제거제를 뿌려 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에게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곳에 주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다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털던 30대가 범행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건물과 차량 등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양모 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건물 2층에서 폐지와 비닐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불에 타 2억 4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양 씨는 앞서 이 건물 주차장에 있던 1톤 트럭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실패하자 건물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화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같은 이유로 건물 2동과 사무실 1곳, 차량 1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그는 같은 기간 군산 지역에서 문이 열린 차량에서 11차례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직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취직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고용을 대가로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투자금을 요구하며,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B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주 시내에 블로그 마케팅 회사를 차렸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취업사이트를 거쳐 20대 여성 8명을 채용했다. 이들 여성은 출근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등 근로를 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상권투자를 빌미로 400만 원에서 최고 4800만 원까지 제3금융권 대출을 알선하고,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청년들에게 갈취한 돈을 고급 외제차량을 빌리고, 고급호텔을 이용하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도원에서 종교의식을 통해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30대 여성의 팔과 다리를 묶고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기도원장과 여성의 어머니가 구속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도원장 변모 씨(58)와 사망자의 어머니 김모 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노송동 모 기도원에서 안찰기도를 하며 김 씨의 딸인 A씨(32)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적장애 2급인 A씨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안찰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안찰기도 중 A씨가 발작을 일으키자 손과 발을 수건으로 묶고 5시간 동안 가슴과 배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것으로 확인됐다. 변 씨는 사건 다음날 A씨가 깨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10여 일 전부터 어머니 김 씨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원장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이후 현장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A씨가 흉부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결론 짓고 이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정신이상이 있는 딸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제압하려고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들의 폭력이 사인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60대가 보험사기로 재기를 노리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3일 고의로 단독사고를 내 보험금 9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만 원 가량의 중고차 3대를 구입,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8년 전 전직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의 시의원에 출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모두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차례의 낙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6개의 보험을 들어 고의사고를 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시간 잦은 교통사고를 의심, 17개월 동안 15회 약 44시간을 조사해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A씨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나올 것 같다. 실명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내지 않아 15년 동안 운영한 카센터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50대가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최모 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자정께 익산시 오산면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카센터가 전부 불에 타고, 옆 타이어 가게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일부가 불에 타 보험사 추정 5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불이 건물 한가운데서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에 따라 방화에 무게를 두고 최 씨를 추궁해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최 씨는 15년 동안 운영한 카센터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 달에 70만 원인 임대료를 1년 동안 내지 못했으며,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도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초기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15년 간 일한 터전에서 쫓겨나게 돼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전 11시 39분께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선착장에서 바지선에 타고 있던 근로자 이모 씨(64)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장자도 선착장 시설공사(도교 기초작업)에 투입된 461톤급 바지선에서 작업하던 중 바다로 추락했다. 이를 발견한 동료는 “해상공사 작업 중 이 씨가 추락해 곧바로 구명환을 던져줬지만 이를 잡지 못하고 시야에서 사라졌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이날 바지선에는 굴착기와 콘크리트 작업 인부 등 10여 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민간구조선은 오전 11시 58분께 이 씨를 바다에서 건져 올려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묻는 한편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이상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유명 개그맨 매니저가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는다며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는 지난 10일 오전 3시 9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직원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업무방해)로 유명 개그맨 매니저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직원에게 욕설을 섞으며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기분이 상한 B씨가 “스스로 부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유명 개그맨의 매니저”라며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고 욕설을 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과도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도를 넘은 A씨의 행동으로 다른 고객들도 놀라서 밖으로 대피했다”며 “당시 현장에는 유명 개그맨도 함께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의 50대 근로자가 희망퇴직 승인이 난 날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40분께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한국GM 부평공장 근로자 A(55)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나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에 A씨의 흔적 외 다른 특이점이 없는 점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1987년부터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며 30년간 근속하다가 지난달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극단 명태 최경성 대표(50)와 전주대 박모 교수(62)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지역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 가운데 첫 번째 형사 입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연극배우 송원 씨(31) 등 여배우를 대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복수의 대학생에게 강제적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나머지 2명도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쳐오던 60대가 상습 차량털이범을 붙잡기 위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량을 털려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한모 씨(63)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원룸 앞에 주차된 산타페 차량에서 현금 550만 원을 훔쳤다.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런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끝에 현장을 배회하던 한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남은 건 동선 파악이었다. 인근 폐쇄회로(CC)TV 30여 대를 뒤져 한 씨가 전주시 중화산동 인근에서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같은 시각 동일수법 전과자 중 한 씨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용의자를 추리고, 한 씨 주거지로 추정되는 장소 한 곳을 찾아냈다. 형사들의 잠복은 그렇게 시작됐다. 지난 3~4일 이틀 동안 형사 4명이 좁은 차 안에서 한 씨가 살고 있을 거라 추정되는 주택의 대문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한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잠복 수사에 나선 지난 5일 오후 10시40분께. 이날 잠복에 나선 지 2시간 40분이 지난 그때, 수상한 사람 한 명이 잠복 중이던 형사의 차량 근처에서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다. 1분여 뒤, 그 사람은 형사들이 타고 있던 운전석 문을 덥석 열어젖혔다. 차에 있던 형사들도 당황했지만, 재빠르게 수상한 사람의 손을 낚아챈 후 얼굴을 확인하니, 얼굴이 사색이 된 한 씨가 서 있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한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전주 완산경찰서 김광수 생활범죄수사팀장은 깜짝 놀라던 한 씨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며 경찰 생활 30년 만에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다수의 전과가 있고 재범이 우려된다며 한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농협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농협노조에 따르면 도내 한 농협 조합장 A씨는 지난 1월 택배로 복수의 조합원에게 흑미 10㎏을 전달했다. 쌀을 받은 일부 조합원은 노조 공명선거감시단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공명선거감시단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쌀을 받은 경위를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기간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내년 3월에 예정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불법 기부행위를 저질렀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조합장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7일 해당 조합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거도 많이 남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한 일”이라며 “쌀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회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북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가 후원한 보디빌딩 대회에서 조직적인 승부 조작이 벌어졌다. 입상을 대가로 상금을 협회 관계자들이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부 조작과 상금회수 과정에 전북도체육회 관계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협회장 A씨와 협회 임원 B씨, 선수이자 브로커 C씨, 협회 관계자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일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전북도지사 배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에서 특정 선수들이 입상을 대가로 상금을 대회 관계자에게 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대회는 대학부 남자일반부 여자피지크부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열렸다. 보디빌딩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수이자 브로커인 C씨가 A씨에게 선수를 소개하면, B씨가 이들의 명단을 대회당일 9명의 심판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후 입상자들은 상금 대부분을 협회 관계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당시 일부 관중이 대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당시 대상은 상금 500만 원을 선수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450만 원을 돌려받고, 부문별 1위에게는 200만 원을 준 후 15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헬스클럽 개인 PT 등을 위해 수상 경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상한 선수들이 협회 관계자에게 전한 돈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체육회 고위관계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회에서 심판위원장을 맡았으며, 심판위원장의 묵인 없이는 이처럼 조직적인 승부 조작과 상금회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협회 관계자와 선수, 심판진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A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협회장 A씨는 지난달 해당 협회로부터 제명됐으며, 이같은 승부 조작 외에도 전북보디빌딩협회 내 업무추진비가 부정하게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교도소에서 출소 3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5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이모 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4시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주택에 들어가 금목걸이 등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같은 달 25일 인근 상점에서 5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달 4일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 씨는 동종전과 23범으로, 출소 3일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이후 생활비도 없어 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의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산에서 약초를 캐다 실종됐던 60대가 이틀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5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인근에서 김모 씨(65)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했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11분께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삿갓봉에서 약초를 캐다 실종됐다. 김 씨와 함께 산을 찾았던 일행이 함께 산에 오른 김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남원 전역에는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등산 진입로와 주요 하산로를 수색했지만 김 씨를 발견하지 못했었다. 소방과 경찰, 의용소방대 등 수색 인원을 50여 명으로 늘려 이날 수색을 재개한 결과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인근에서 숨진 김 씨를 발견했다.
익산경찰이 모텔 주변을 돌며 연쇄방화를 일으킨 범인을 검거했다. 평화지구대 김정대·유기주 경위는 지난 1일 밤 10시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연쇄방화사건의 범인 검거를 위한 순찰 근무 중 연쇄방화범 홍모 씨(34)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모텔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방화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 탐문과 CCTV 확인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인 홍씨를 찾고 있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홍씨를 검거했다. 그는 평화동 일대에서 최근 발생한 3건의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에서 모텔과 요양병원 등에 불을 지른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34지적장애 3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0분께 익산시 평화동 한 모텔 주차장 출입구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40여 분 후 자리를 옮겨 인화동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 있던 스티로폼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텔 주차장 블라인드와 요양병원 창문,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이 불에 탔다. 경찰은 모텔과 요양병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동기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갓길에서 남편과 함께 차량을 살펴보던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할머니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이모 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순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코란도 차량으로 A씨(72)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전조등 조각을 토대로 차종을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일 오전 10시께 김제시 신풍동에서 헤드라이트가 깨진 이 씨의 차량을 발견,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차량에 무언가 부딪치는 느낌은 났지만,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애초 검찰은 613 지방선거 영향 논란을 의식해 선거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달 15일 전에 조사를 매듭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막판 수사 단계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측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일러도 이달 중순께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새롭게 불거진 의혹 등에 관한 필요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한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1월 12일 각각 MB 집사, 성골 집사로 불린 당시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수사는 △ 국정원 특활비 의혹 △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 △ 비자금 조성 및 이시형씨 편법 지원 등 다스 경영비리 의혹 부분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기획관, 김 전 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최소 18억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5일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했다. 다스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혹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이 사실상 나면서 구도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떼인 투자금을 받아줬다는 직권남용 의혹,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및 이시형씨 개인 회사 일감자금 몰아주기 의혹에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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