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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실내수영장서 70대 숨져

6일 오전 8시42분께 군산시 한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임모 씨(78)가 숨졌다. 이날 수영장 안전요원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물에 떠 있던 임 씨를 발견해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임 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임 씨는 해당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고 최근에는 가끔 출입하며 수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8.06 21:01

도내 119구급차량, 4분마다 출동

올 상반기 전북지역에서는 4분마다 1대꼴로 119구급차량이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119구급대는 5만9347차례 출동해 3만7447건의 구급활동을 벌여 3만8201명을 병원에 이송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출동 건수는 4518건(8.2%), 이송 건수 2286차례(6.5%), 이송 인원 2143명(5.9%)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발생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2만3542명으로 이송인원의 61.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질병 외 환자로는 낙상 환자가 4837명(12.7%), 교통사고 환자 4833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2만3071명(60.4%)이 이송돼 가정에서 발생한 이송건이 가장 많았고, 도로 5813명(15.2%), 상업시설 1773명(4.7%) 등으로 집계됐다. 이송환자 연령별로는 70대가 7577명(19.8%), 80대 이상 6579명(17.2%), 50대 6204명(16.3%)으로 전체 이송환자 중 70세 이상 환자가 37.1%를 차지했다. 소방본부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과 6월 119구급차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도 집계됐다. 5월에 6855명(17.9%), 1월 6665명(17.5%), 6월 6589명(17.2%)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까지 1만6651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나 출퇴근 및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구급활동 빈도도 높았다. 백성기 구조구급과장은 “앞으로도 구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급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8.01 21:00

완주 고산서 물놀이 20대 숨져

지난 31일 오후 1시 14분께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이모 씨(21)가 물에 빠져 숨졌다. 한 피서객이 “사람이 물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이 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위해 계곡을 찾은 이 씨는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7.31 20:50

응급실서 또…이번엔 술 취한 10대, 간호사 2명에 욕설·폭행

술에 취한 10대가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3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9)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9일 오전 4시 30분께 전주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B씨(29) 등 간호사 2명을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A양은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은 치료를 받고 화장실에 갔다가 잠들었고, 간호사들이 화장실에 잠든 A양을 발견해 병상으로 옮기려고 하자 이들에게 욕설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술에 취해 부축하려던 간호사들을 때린 것 같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7.31 20:50

노인 '퍽치기' 50대 검거

술에 취한 행인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퍽치기’ 수법으로 70대 노인의 돈을 빼앗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시장 인근에서 B씨(70)를 폭행한 뒤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는 길가에서 자고 있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범행 전 B씨가 잠에서 깨자 “집에 가서 주무시라”며 상황을 모면한 뒤, 재차 현장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7.30 21:11

'전기 파리채'로 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 법정 구속

전기 파리채를 이용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전기고문(電氣拷問)’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30일 군산시의 한 복지시설 장애인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5)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군산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B씨(37·지적장애 1급)의 팔과 어깨를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의자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는 B씨에게 “똑바로 앉아라”라며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휘두른 전기 파리채의 전류가 3000~3800볼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반성은 커녕 경찰 조사를 받던 와중에도 B씨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여줄 거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두 사람을 죽일 거다”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전기 파리채의 전압의 수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지만,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 A씨가 전기 파리채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또한 A씨의 (협박성)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맡은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7.30 21:11

망치로 문 부수고 금은방 턴 3인조 검거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29일 특수절도 혐의로 이모 씨(21)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 18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주 목걸이 등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자전거를 이용해 금은방에 도착한 뒤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가방에 담았고, 일행 2명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현장을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훔친 금품을 내장산 저수지에 숨겨뒀다는 이들의 진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피해품도 회수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7.29 20:05

밭에서 일하던 노인 2명 숨져…온열질환 추정

주말 사이 폭염으로 도내에서는 밭일을 하던 노인 2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져,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8일 정오께 김제시 금산면에서 최모 씨(93)가 자신의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마을 주민에게 발견된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당시 최 씨의 체온이 42도를 넘긴 점,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온열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인 지난 27일 오전 11시 49분께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한 마을 인근 밭에서도 백모 씨(75)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백 씨도 마을 주민에게 발견돼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염에도 밭에서 일하던 백 씨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7.29 20:05

한달새 같은 공장서 가스 누출 또…

한 달 사이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가스 누출 사고가 재차 벌어지면서 관계 당국의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가스 누출로 마을 주민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지난 28일 오후 5시 49분께 군산시 서수면 한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스팩을 제조하는 해당 공장에서 이날 저장 중인 암모니아 2톤 중 0.02톤(20㎏)이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73세 여성 주민 1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은 해당 공장의 메인벨브를 차단하고, 중화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잔류가스 희석 및 공기 배출 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공장 내부와 주변 암모니아를 측정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상황을 종료했다. 군산시는 해당 공장에서 냉동 기계를 가동하던 중 펌프 압축기 커버가 파손되며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지난 6월 20일에도 동일한 누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안일한 사후 점검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4분께 같은 공장에서 기계 연결 부분 파손으로 탱크 저장량 2톤 중 0.02톤(20㎏)의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공장 장비가 노후화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가스안전공사, 익산화학재난방재센터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추후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7.29 20:05

60대 남성 KTX 열차에 치여 숨져

지난 26일 오후 10시 45분께 남원시 신정동 남원터널 인근 선로에서 이모 씨(61)가 KTX 열차에 치여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 등은 사고 직후 선로를 통제한 뒤 A씨 시신과 소지품을 수습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40분가량 지연됐으나 사고수습 후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KTX 기관사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열차를 멈춘 뒤 신고했다며 유족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7.27 09:51

야산서 산양삼 11년근 500뿌리 훔친 일당 덜미

진안경찰서는 26일 야산에서 재배 중인 수천만원 상당의 산양삼들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 씨(55)와 이모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광주에 거주하는 김 씨와 이 씨는 진안군 정천면 한 야산을 찾았다. 약초를 캐고 산행을 함께하며 알게 된 사이인 이들은 이날 함께 산행에 나섰다가 산삼(蔘)으로 보이는 풀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보니 삼 한 뿌리가 나왔고 이들은 야산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삼을 한 뿌리씩 캐내기 시작했다. 이날 이후 이들은 같은 달 18일과 31일 야산을 다시 찾아 3일 동안 모두 500뿌리를 캐냈다. 하지만 이들이 산삼이라 생각하고 캐간 삼들은 A씨(66)가 자신의 야산에서 재배하던 산양삼이었다. 이들이 3일 동안 캐간 산양삼들은 11년근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산양삼이 대거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A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야산의 산양삼을 매일 관리할 수 없어 야산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저장된 화면에는 이들이 산 곳곳을 누비며 삼을 캐는 범행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와 차량을 확인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7.26 20:54

1박2일 워크숍서 동료 성폭행 혐의 공무원, 경찰 수사

전북지역 모 지자체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26일 관내에서 열린 워크숍에 왔다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 한 혐의(준강간)로 도내 모 지자체 7급 공무원 A씨(4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군산 선유도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잠든 면사무소 직원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지자체 한 부서와 관련 업무를 보는 관내 면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30여 명은 지난달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군산 선유도로 워크숍을 갔고, 이들은 숙소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혼자 잠든 B씨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워크숍을 다녀온 후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신고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B씨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7.26 20:54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금전 받았으나 청탁 무관" 유서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파트 17~18층 계단에서 노 의원 외투를 발견했고, 외투 안에서 신분증이 든 지갑과 정의당 명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찾아냈다. 유서 내용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8.07.23 20:56

[전문] 노회찬 유서…"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서에서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고 적었다. 노 원내대표는 유서 3통을 남겼으며, 이 중 2통은 가족에게, 1통은 당원들에게 보낸 글로 알려졌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 의사에 따라 당원들에게 남긴 유서만 취재진에 공개했다. 다음은 정의당이 공개한 유서 전문.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7.23. 노회찬 올림』

사건·사고
연합
2018.07.23 18:04

노회찬 의원 아파트서 투신사망…"금전받았으나 청탁과 무관"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49구속기소)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 노 의원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1718층 계단에서 노 의원 외투를 발견했고, 외투 안에서 신분증이 든 지갑과 정의당 명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찾아냈다. 유서 내용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 의원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신변을 비관해 투신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드루킹 측근으로 자신과 경기고 동창인 도모 변호사(61)로부터 2016년 3월 불법 정치후원금 5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드루킹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으로부터 2천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어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8.07.23 11:11

군산 어청도 인근서 규모 2.4 지진 발생

20일 낮 12시 14분 33초께 군산시 어청도 남동쪽 21㎞ 지점(북위 36.01도, 동경 126.16도)에서 규모 2.4 지진이 발생했다. 군산을 비롯해 전북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큰 진동은 감지되지 않았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8시 19분께 무주군 남동쪽 17㎞ 지점(북위 35.91도, 동경 127.81도)에서 규모 2.7 지진이 발생했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7.20 12:31

보호관찰 고의 도피 20대 구인

보호관찰 명령을 피해 사기행각을 벌이며 도피한 20대 남성이 구인됐다.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는 1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사기행각을 벌이고 4개월 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장모씨(21)를 구인해 남원경찰서에 유치한 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11월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4개월 간 고의적으로 도피생활을 벌여오다 지난 18일 검거됐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장씨는 8개월 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허명금 남원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법원의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강모
2018.07.19 22:44

“해수욕장 가려고” 골목길 세워진 차량 절도 10대 검거

이성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차량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절도 혐의로 A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정오께 전주시 덕진동 한 오토바이 판매점 인근 골목에 주차된 B씨(32)의 스포티지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상담을 받으러 매장에 들렀다가 카운터에 놓인 차량 열쇠를 훔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군을 충남 한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이튿날 이성 친구와 해수욕장으로 놀러가기 위해 차량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수욕장에 같이 간 여성들은 훔친 차량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차 안에 현금도 있었다고 진술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7.18 21:34

고교 동창 감금, 돈 뜯은 일당 검거

고등학교 동창생을 여관에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8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박모 씨(2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52분께 고교 동창생 A군(19)을 폭행하고 여관에 감금한 후 협박해 124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7.18 21:20

병무청, 병역면탈자 단속·수사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곽유석)은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 병역면탈자 단속 및 수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12년도부터 시행됐다. 또한, 인터넷상 사이버공간에서도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연간 1900여 건의 인터넷 병역면탈 조장 정보도 단속해 삭제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혐의가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