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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률 제고 '쓰레기없는 사회' 추진

오는 2015년까지 자원순환률을 30% 이상 제고하는 등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확정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연간 1억4천만톤(t)에 달하는 국내 폐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해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Zero-waste)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2007년 15.6%에 그쳤던 자원순환률을 2015년 20.3%로 30% 가량제고한다는 큰 목표 아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10종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계획단계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64개 제품의 생산자가 제품 전 과정의 자원순환성을 스스로평가하도록 표준모델을 보급하고 환경성보장 대상품목을 현행 대형가전 중심에서 중소형 가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재활용 체계가 미흡했던 중소형 가전제품과 소형 완구류 등은 수집상이나 수거 전문회사를 활용한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폐자원 수급ㆍ유통 정보관리를 위한 자원환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개선 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전국을 79개 중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내 여러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활용하거나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구ㆍ개발(R&D)에 5년 간 2천5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까지 자원순환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그린펀드 조성, 자원순환 기업협의체 운영 등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5년까지 1만1천명의 고용과 9조4천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4천306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전망했다.

  • 환경
  • 연합
  • 2011.09.06 23:02

폐기물 해양배출 중단 첫날…쓰레기대란 현실로

음식물폐수와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온 전국 19개 업체들이 29일부터 쓰레기 반입과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내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반발하며 배출 중단을 결정했다. '쓰레기의 완전한 육상 처리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같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거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인천항 주변에 위치한 3개 해양배출업체가 이날부터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처리 업체에 통보하면서 1일 약 200대에 이르던 반입 차량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포항에서도 연간 50만여t의 폐기물 해양배출을 담당해온 3개 업체가 이날부터 반입과 배출을 중단했고, 울산에서도 비슷한 규모를 처리하는 4개 업체가 사실상 파업에 동참했다. 수거 중단된 폐기물은 처리 업체들이 당분간 자체 탱크에 저장해둘 수 있지만 용량에 한계가 있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2, 3일은 버틸 수 있겠지만 사태가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수거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의 육상처리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지만 계획한 대로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국 가축분뇨의 약 10%가 발생하는 전남지역의 경우 전체 분뇨의 98%는 육상처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1.6%인 8만t은 매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해양투기되고 있는 가축분뇨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원화시설을 늘리고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도 활용하기로 하는 등 해양투기 물량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1곳 당 가축분뇨 하루 처리용량이 100t인 공공자원시설 8곳도 신설하기로 했지만 현재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4곳에 불과해 나머지 시설의 완공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시는 당장 내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보고 있다. 부산에서 하루동안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는 551t인데 이중 257t 정도가 바다에 투기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 8월께 하수슬러지를 태워 연료화하는 시설이 가동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내년 초부터 8월까지 하수슬러지 처리가 문제"라며 "일단 추가로 매립하는 수밖에 없어 가능한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환경
  • 연합
  • 2011.08.29 23:02

'계속된 비에 모기가 사라졌다'..서식 모기 급감

긴 장마와 함께 계속 이어진 강우로 전국에 서식하는 모기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첫주(7월31~8월6일) 전국 10개 지점에서 채집한 모기는 1천242마리였으며, 이 가운데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는 135마리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같은 10개 지점에서 채집된 전체 모기 2천856마리에 비해 55.4%, 평년 같은 시기에 채집된 모기 평균 2천228마리에 비해 44.3% 감소한 것이다. 이 시기 채집된 작은빨간집모기도 지난해보다 40.5%, 평년에 비해서는 무려 78.8% 준 것이다. 각 지점에서 올들어 지금까지 잡힌 모든 모기수도 지난해에 비해 47.2%, 평년에비해 42.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들어 해당 지점에서 채집된 작은빨간집모기 수는 지난 보다 무려 86.1%,평년에 비해 79.6% 줄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매개곤충과는 모기가 활동을 하는 시기에 폭우가 계속 이어지면서 물웅덩이 등 모기의 서식지와 유충이 대부분 빗물에 휩쓸려 나간 것이 모기발생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또 비가 계속 내리면서 모기들이 짝짓기를 못해 알을 낳지 못한 것도 주요 감소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 환경
  • 연합
  • 2011.08.19 23:02

전국 해수욕장 쓰레기 1위는 '페트병'

전국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버린쓰레기는 페트병(PET) 등 일회용 연질 플라스틱 포장류인 것으로 분석됐다. 2일 담배회사 한국 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속초와 대천, 중문 등 전국6개 해수욕장에서 전개된 '2011 바다사랑 캠페인'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공동체포럼이 실시한 '2011 해수욕장별 쓰레기 유형조사' 결과, 페트병 등 일회용 연질 플라스틱 포장류가 22.73%로 지난해(28.25%)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속(16.47%), 종이류(15.7%), 비닐(15.1%), 음식물 쓰레기(8.42%)가 뒤를 이었으며 스티로폼(5.98%), 유리(5.03%), 피복(4.42%), 나무(3.22%), 담배꽁초(2.9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도 해수욕장 쓰레기는 페트병 등 일회용 연질 플라스틱 포장류가 다른 종류의 쓰레기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보다 늘어 지난해 1%였던 담배꽁초는 올해 2.93%로, 지난해 7.6%였던 음식물 쓰레기는 올해는 8.42%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페트병(28.25%), 종이류(14%), 비닐(14%), 금속(11.5%), 음식물 쓰레기(7.6%), 유리(4%), 나무(1.6%), 담배꽁초(1%) 순으로 집계됐다. 해수욕장별 쓰레기 유형은 강원 속초해수욕장은 음식물이, 제주 함덕은 페트병과 나무가, 충남 대천은 종이.유리.담배꽁초가, 제주 중문은 비닐과 피복이, 부산 송정은 금속과 스티로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1 한국 필립모리스 바다사랑 캠페인'에 참가한 180명의 자원봉사원이 광분해성 쓰레기봉투를 피서객에게 나눠준 뒤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 환경
  • 연합
  • 2011.08.02 23:02

친환경생태하천 조성 구간에 유해물질 '폐석' 사용 논란

상습 재해구역으로 인정돼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전주 삼천동 중복천 친환경생태하천 조성 사업 구간 제방에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폐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시는 국비 320억원을 들여 박물관 맞은편인 삼천동 쑥고개길에서 효천지구를 지나 삼천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3.5km에 대한 수계치수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이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이 전주시에 위탁, 사업기간은 2004~2012년 말까지로 시는 이곳에 호안 및 생태하천도로, 교량, 보, 배수문 등을 조성하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지난 29일 중복천 사업지구를 둘러본 결과 시민 산책로로 조성될 제방도로(박물관 건너편 하천) 일부 구간에는 폐콘크리트와 아스콘, 플라스틱, 유리섬유 등이 섞인 폐석(재생골재)이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천 조성사업에는 아스콘 등에서 녹아 나오는 독성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하천공사에서는 원천적으로 폐석 사용을 불허하고 있으며 자갈을 사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특히 전주시는 중복천 사업 감독을 위해 A사를 중복천 사업 감리단으로 지정했지만 A사는 이 같은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행정 지도감독도 안일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실제 중복천 사업의 설계도면을 보면 호안도로는 바닥에 잡석(자갈)을 깔고 시멘트로 포장되도록 설계돼 있다.A사 관계자는 "공사 차량 출입으로 인한 하천 제방 지면의 침하현상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폐석을 깔게 됐다"면서 "실제 도로를 개설할 경우 폐석을 모두 제거하고 포장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주천을 조성했던 한 전문가는 "하천공사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 폐석에 섞여 있는 각종 이물질에서 녹아 나오는 독성을 고려해 사용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왜 폐석을 깔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현장에 나가 확인한 뒤 폐석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경고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진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이강모
  • 2011.08.01 23:02

환경부, 새만금 생태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새만금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환경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 지역의 생태적 기능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새만금 생태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새만금 개발 사업은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등 7개 기관이 독자적으로 농업용지, 산업용지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태계 단절 등의 환경문제를 초래해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관리,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여기에는 새만금 사업지역 생태축의 적정 위치 등을 제시하고 생태축별 기능을 고려해 용지별로 도입 가능한 생태 공간 모델과 표준 모식도 등도 구체화시켰다.새만금 생태축을 중심으로 각 용지별로 조성될 녹지, 하천·습지 등을 제시함으로써 생태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현재 한반도의 주요 생태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약 980개소가 단절돼 연간 2000여건의 로드킬이 발생하는 등 생태계 단절로 인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환경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향후 개발기본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새만금 전체의 생태적 건강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새만금 지역의 우수한 생물다양성과 위치적 강점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환경
  • 구대식
  • 2011.07.29 23:02

환경보호하고 할인혜택받는 그린카드 출시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은행 및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그린카드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친화적인 녹색제품을 구매할 경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부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 등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카드다. 그린카드의 인센티브는 크게 4종류로, 우선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연간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탄소포인트 가입 이전 2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 5∼10%를 줄인 경우, 10%이상 줄인 경우 등으로 나누어 차등화된 혜택을 부여한다. 탄소포인트 운영프로그램은 그린카드 발급 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전국 www.cpoint.or.kr, 서울 www.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하면 된다. 그린카드제 참여 유통매장에서 환경마크나 탄소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매하면 제조사에서 제품가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제공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는 13개사 255개 제품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초록마을, 올가홀푸드 등에서는 4개사 51개 제품에 대해 9월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그린카드는 또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와 지하철은 이용금액의 최대 20%를, KTX와 고속버스는 최대 5%를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153개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 입장또는 할인이 가능하다. 포인트 적립 및 할인서비스는 카드 발급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참조하면 된다. 그린카드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정기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카드는 22일부터 우리은행과 하나SK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KB국민카드와 한국씨티은행은 8월 중 발급을 시작하며, 우정사업본부는 하반기중 참여한다. 환경부는 그린카드 소지자 300만명이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을 10% 줄이고 녹색소비에 나설 경우 연간 208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
  • 연합
  • 2011.07.21 23:02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신고시 포상금

오는 10월부터 가정이나 식당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ㆍ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기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행위와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가 추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소각하거나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해 신고한 뒤 실제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현재 환경법 관련 40개 위반 행위에서 42개 위반행위로 확대된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 지급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환경오염이나국립공원 자연훼손 등 환경범죄특별법에 명시된 행위로만 제한, 전문 신고꾼만 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률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환경범죄의 예방ㆍ단속과 수사 업무 등 환경 관련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수행하는 환경감시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환경감시관의 자격과 임명,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감시관의 증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환경감시관 관련 장관 업무 중 지방관서 소속 공무원 및 파견자에 대한 임면 여부는 지방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환경부는 우수 인력을 확보해 환경범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강화하고 환경사범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
  • 연합
  • 2011.06.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