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02 19:52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전북교육청, 기간제 교사 인력풀 시험제도 이원화

기간제 교사 인력풀 공개시험 제도가 시험제와 학교장 추천제로 이원화된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력풀 공개시험 기본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공고에 따르면 중등 국어영어수학체육특수 등 5과목과 초등 특수 1과목은 현행대로 공개시험을 치르고, 일반사회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음악미술기술가정보건초등교육전문상담 과목은 학교장 평가 및 추천을 통해 인력풀 등재 인원을 선발한다.도교육청은 이처럼 시험을 이원화한 이유에 대해, 일부 교과목에서 응시 인원이 지나치게 적어 시험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의 문제를 개선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학교장 추천제는 임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인력풀 미등재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이미 임용 기간을 통해 능력 검증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장 면접을 통해 인력풀 등재 자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17 23:02

담뱃값 인상과 전자담배 확산, 그 유해성은?

■ 주제 다가서기내년 1월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담배를 둘러싼 논란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채운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른 담배 사재기, 전자담배 판매증가, 금연클리닉 문전성시 등 흡연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담배의 폐해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중독성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다.이번 호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담배연기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 공공장소 흡연금지 및 이에 따른 애연가들의 고충,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갈등, 담배 사재기 등 담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발표와 관련하여 함께 불거진 전자담배를 둘러싼 문제점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생각 열기1. 담배 에 대해 떠오르는 말이나 연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마인드맵으로 나타내어도 좋습니다.2. 직접흡연, 간접흡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또 이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가요? 또한 최근 새롭게 문제점으로 부각된 제3의 흡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아래에 정리해 보세요.■ 신문 읽기(자료1) 담배전국 360개 고을마다 1만명 넘는 흡연자가 있으니, 한 사람이 담배 피우는 비용을 하루 1문으로 쳐도 360일로 계산하면 1년에 1260만냥의 거금이 된다.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충분히 구휼할 수 있는 큰 재물이다.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리가 기연다(記烟茶)라는 책에 쓴 글이다. 몇 모금의 연기로 날려버리기에는 담배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 주장, 200여년 전의 것이건만 어째 흡연을 세수 확대와 연결시킨 지금 정부의 발상과 일맥상통하는 듯하다.한때 담배 끊은 남자와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자는 독한 사람이니 사귀지 말라던 시절도 있었다.지금은 담배 못 끊은 사람이 자기관리 못하는 의지 박약자로 몰리지만, 나라 곳간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담배의 역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정부가 뒤엉킨 수세기에 걸친 싸움으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최근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전자담배라는 뜻의 Vape를 뽑았다는 소식에 뒤이어 전자담배의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10배나 많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날아들었고, 지난 28일에는 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데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주말엔 담배 사재기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국민일보-2014-12-01)(자료2) 전자담배, 누구냐 넌니코틴 함량 적다 vs 발암물질 더 많다.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던 골초 전○○(52)씨는 얼마 전부터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전씨는 담배를 끊어볼까 하고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무엇보다 냄새가 나지 않아 좋다면서도 주위에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몸에 더 나쁘다고 해 좀 걱정이라고 말했다.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약 10년 전 금연보조제로 출시된 전자담배는 이제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에 베이프(Vape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의미)가 선정됐을 정도로 익숙한 제품이 됐다.그러나 전자담배에도 다양한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일본 국립 보건의료과학원은 지난 26일 전자담배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10배 많았다는 발표까지 했다.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덜할 것 같아 전자담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 (중략) (매일경제 2014-11-29)(자료3) 청소년 전자담배 유행인증없는 온라인 구매 쉬워, 유해물질 함유대책 시급지난 14일 오후 춘천의 한 골목길. 중고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돌려가며 피우고 있었다. 전자담배였다.전자담배를 피우던 A(17)군은 금연을 위해 구매했다며 학교나 학원에서도 종종 피운다고 말했다.전자담배는 불을 붙여 흡연하는 일반 담배와 달리 수증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냄새가 적다. 모양도 볼펜 형태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도 활발해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의 경우 별다른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전자담배 구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강원도민일보 2014-08-16)■ 생각 키우기1. (자료1)에서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여파로 나타난 현상을 찾고, 이외에도 어떤 논란이나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2. (자료1)의 실학자 이덕리의 글에서 나타난 담배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손실과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담배와 국가재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모둠원들과 토의해 봅시다.3. (자료12)에서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영어단어는 무엇이고 그 뜻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4. (자료23)에서 전자담배의 해로운 점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쓰세요.5. (자료3)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찾아 쓰세요.■ 생각 펼치기1.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안과 경고그림 무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다. 다만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도입은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만약 여러분이 담배의 경고그림을 넣는다면 어떤 그림을 넣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그려 보세요.2.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내용의 광고나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건강 상식〈담배〉담배(tobacco)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원래 여러해살이이지만 온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한해살이다. 담배의 줄기는 높이 약 1.2~1.8m이며, 잎은 길이 30~75㎝로 자란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17세기 초 정도로 추정된다.〈전자담배〉전자 담배는 궐련, 엽궐련, 파이프 담배 등의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수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기기이다.최근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베이프(Vape)의 뜻은 전자담배 혹은 전자담배를 피우다라는 뜻으로 vapour(증기), vaporize(증발하다)란 단어를 축약한 것이다.〈간접흡연과 제3의 흡연〉간접 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으로,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 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다.제3의 흡연은 흡연자가 머물러 있던 공간의 가구, 벽, 소파, 카펫, 옷 등에 담배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이 흡착되어 있어서 직접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머물러 있던 공간에 있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개념이다.〈담배의 성분〉담배 회사가 휴대가 간편하도록 8c㎝ 길이로 담배를 만들다 보니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하여 담배 속에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을 섞게 되었다.■ 학생 글- 흡연 경고그림 그리기〈그림 설명〉담배에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들이 있다. 흡연을 하면 이 물질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작게는 입 냄새부터, 크게는 폐암과 후두암 등을 일으킨다.그리고 담배 때문에 인생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김동휘(전주 신성초 4년)- 정부의 담뱃값 인상, 이대로 추진해도 되나요?담뱃값 인상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다. 국민건강을 이유로 금연 확산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이용돼 온 점을 고려하면 담뱃값 인상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 그래도 금연구역 확산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 만큼 담뱃값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는 흡연율 감소를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현재 2500원의 담뱃값 중 원가는 700원 정도이며 판매자들의 수익은 200원, 나머지 1600원 정도가 국가의 세금이라니 담배 판매로 걷는 국가의 세금이 엄청난 것 같다. 신문에서 보니 정부는 연간 7조원 가량을 담배로 인한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으며 담뱃값이 인상되면 3조원 가량의 세금이 더 늘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국가 재정 마련에 있다고 생각할 만하다.내 생각에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금연정책의 순서를 정해 먼저 금연을 권장하는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 활발한 금연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담배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인지, 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담배는 좋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점점 삶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도 예전보다 건강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굳이 담뱃값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담뱃세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 안에 따르면 담배가격에 물가 상승분이 또 반영되므로 물가상승이 담배가격을 올리고 또 다시 물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윤다현(전주 신성초 5년)

교육일반
기고
2014.12.17 23:02

'누리과정 예산' 통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진통과 수정예산안 제출 등 우여곡절 끝에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북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예결위에서 조정된 도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 예산 202억원이 편성된 데 반해, 인건비재량사업비 등은 줄어들었다.예결위에서 삭감된 대표적인 항목은 역시 인건비다. 전체 1조7914억원에 달하며 전체 예산의 67%에 달하는 인건비에서 290억원이 삭감됐다. 다음으로 사립 중고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가 대폭 삭감됐다. 사립고는 25억2575만원 중 22억6218만원이 삭감되고 2억6357만원만 살아남았으며, 사립중은 18억6397만원에 달하는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비 및 재량사업비도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전북형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예산 7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재량사업비는 22억5000만원 중 10억원이 삭감됐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16 23:02

[미봉책 불과한 '누리과정 예산' 합의…해법은] '재원 확보' 결국 증세가 답…국가 책임 비율 늘려야

지난 12일 전북도교육청 앞.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1000여명 이상이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외치고 있었다.주말이 지나고 15일이면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처리 기일이고, 그 때까지 수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고된 대로 집단 휴업이 시작될 판이었다.수정예산안 편성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장한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던 이들은 환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굴 한 쪽에는 떨떠름함이 여전했다. 비유하자면, 2대 0으로 지고 있던 축구 경기에서 후반 35분 쯤에 만회골을 하나 터뜨린 표정이랄까.큰 산을 하나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에 본보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되짚어보며,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증세 없는 복지속 책임 떠넘기기누리과정이란 만3~5세 아동들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을 이르는 말이다.지난 2012년에 만5세 아동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이 해 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국가가 책임지는 만3~5세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가적 이슈가 됐다. 이미 앞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돼 있던 시점이었다.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론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불요불급한 지출 축소를 바탕으로 한다.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세수를 더 걷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걸었기에 증세는 불가능했다.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했고, 무상보육의 경우에는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문제는 지방이, 특히 각 시도교육청이 그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데에 있다.시도교육청의 재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상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져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증세는 이뤄지지 않았고, 거꾸로 경기 침체로 교부금이 줄어버렸다.시도교육청들은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방의 교육자치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한윤형 미디어스 기자(정치평론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계획을 놓고 봐도, 자치에는 재원이 핵심인데 이 문제는 빠져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수순 아니냐는 말도 나올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얕은 수라고 지적했다.도교육청 역시 이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중 재량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1300억 정도. 전체 예산의 5% 수준이다.그간 정부는 무상급식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무상보육 지원하라고 주장해왔다.한편 법률적으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누리과정 자체가 오랫동안 세심하게 준비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하나가 다른 관계 법령의 조화를 깨뜨리는 형국이다.이 때문에 시도교육청들은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건으로 관계 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미봉책에 불과한 수정예산안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27일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원회는 누리과정 지원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 반면 교부금과 전입금은 감소했기 때문에 시교육청 재정은 최소 3100억원 부족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10월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합의와 번복이 반복되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5064억원이 편성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률 개정 문제는 여전히 깜깜하다.바로 이 부분이, 도교육청의 수정예산안 제출이 미봉책에 불과한 이유다.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자체가 국고지원분 일부+지방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비록 이자를 정부가 지원한다고는 해도, 부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은 어찌 넘긴다고는 해도, 2016년 예산을 두고는 어떤 진통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도교육청은 기존 지방채 발행액, 민간투자사업 채무부담액 등을 포함해 이미 5400억 규모의 빚을 지고 있으며, 내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 1957억을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7400억이 넘는다. 여기에 만약 누리과정 예산 관련으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부채 규모가 8000억을 돌파할 수도 있다.또 법률상 책임소재가 법과 시행령에 따라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이번에 벌어졌던 것과 같은 갈등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이번 도교육청-도의회간 합의에는 앞서 언급한 4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공동대응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보육 대란을 피하려면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3개월 분 예산이 바닥나는 시점, 즉 4월이 될 때까지 법률 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3개월 분의 예산은 사실상 법령 개정을 위한 시간을 버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단기적 대책 없다증세 필연적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해법 같은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백 교수는 복지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중앙이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고 동의를 받아서 늘린 것이 아니다면서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증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재원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연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이 때문에 예산 정국에서 야당은 법인세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 수정 외에는 큰 성과는 없었다.김승연 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 초빙교수)은 지방의 복지사업 부담을 덜 수 있는 해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하나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그 성격상 국가사업에 가까운 누리과정과 같은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또 하나는 이와 같은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긴 하나 심의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들어, 김 박사는 구속력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세계적으로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선진국들은 지방의 지출이 늘어날 때 세입도 함께 늘려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방 세입이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지방에 복지 부담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미 떠넘긴 것도 되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해법에 이르는 첫 걸음이다.이와 함께 진지하게 증세를 논의하면서, 지방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누리과정 자체를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태고, 많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내년에 똑같은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사회적 비용은 많이 치렀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16 23:02

전북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공포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명문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조례는 우선 학생 안전 관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제3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보급해야 하며, 또 안전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또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제5조).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학생안전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관리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교육연수원의 각종 연수과정에 안전교육 과목을 개설하고(제13조), 현장체험학습은 종래에 이뤄지던 대규모 수학여행 대신 소규모테마형 체험학습이 권장된다(제10조).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16 23:02

전북교육청 여론악화에 밀려 결국 '누리예산' 편성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버텨오던 전북도교육청이 12일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예산 편성을 하기로 한 것은 악화된 여론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누리예산을 둘러싼 상황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함에도 '법대로'를 외치며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막판까지 정부의 책임만을 내세워 편성 불가 입장을 견지해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전북도교육청이 '누리예산 절대 편성 불가' 입장에서 총 817억의 추산액 가운데일부(202억원) 편성으로 급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최악의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감과 김 교육감에 대한 여론 악화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전북도의회 예산의결일(15일)까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새해 1월 1일부터 예산 지원이 안 돼 도내 어린이집 1천647곳의 3만2천여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보육대란을 자초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도내 어린이집들의 집단 휴업을 목전에 두고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는 김승환 교육감과 도내 정치권의 무능무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특히 김 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가운데 유일하게 '누리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내세워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십자포화'를 맞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결국 전북 어린이집연합회가 한달 가까이 누리예산 편성 촉구집회를 열고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까지 나서 예산 편성을 촉구하자 김 교육감이 두 손을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물론 김 교육감으로서는 막판까지 자신의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3만2천여명의 아이들과 영세 어린이집들을 볼모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누리예산이 불발되면 대규모 퇴원에 따른 충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전북 어린이 집연합회는 집단 휴원은 물론 김 교육감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공언하며 김 교육감을 압박해왔다.한편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목적예비비에 상당하는 202억원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지만 이는 3개월분에 불과, 또다시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3개월분을 누리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보육은 국가 책임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다'는 전북도교육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3개월분의 예산 편성은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않아 나머지 9개월분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보육 주체와 세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촉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일반
연합
2014.12.12 23:02

보육 대란 없다…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수정예산안 제출키로

우려됐던 보육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12일 김승환 교육감과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및 김옥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전북도교육청도의회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은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수정예산안에 합의했다.또 도교육청과 도의회 및 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공동대응하며 법률 개정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국고지원분 전액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금액은 200~250억원 가량으로, 이는 3개월 분에 해당한다.도교육청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겪고 있는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수정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12 23:02

전북교육청 '전북형 학생 평가제도' 도입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평가 제도가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자기 주도성 등을 보는 평가도구 및 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주입식 교육이 아닌 협력토론학습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어울리는 평가방법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초중고 교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전북형 학생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지원단을 꾸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원단은 △평가기획 △평가연구 △평가전문성 개발 △현장 지원팀 등으로 구성된다.새로운 평가제도 마련에는 지원단 100여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을 돕기 위해 현장 교사 등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며, 일련의 작업에는 총 3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도교육청은 내년 초부터 전체 지원단이 참여하는 연수워크숍 및 각종 협의회를 통해 내년 말까지 평가 기준을 마련,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12 23:02

전북교육청 세월호 분향소 226일만에 철거

분향소는 철거되지만, 매년 4월 16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세월호 참사는 교육에서 학생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환기시킨 일로, 이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향소를 운영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학생과 교직원을 기리는 의미로 도교육청 1층 로비에 세워진 세월호 분향소가 10일 철거됐다. 전북도교육청 건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흰 국화 놓인 분향소는 226일 동안 줄곧 1층 로비를 지켜왔다. 그동안 도교육청의 직원들이 순번에 따라 분향소 옆에 테이블을 놓고 앉아 추모객을 맞이해왔다.수색구조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세월호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한 데다 추모객들의 발길도 뜸해진 만큼, 분향소 운영을 마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철거된 것이다.지난 4월 29일 도교육청에 설치돼 평일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 분향소에는 그간 총 3332명이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집계했다.또 지역에 따라 지난 4월 30일~5월 2일부터 6월 중순까지 운영된 14개 시군교육지원청 분향소에도 도민 2만3000여명이 찾았다.도교육청은 그간 분향소 운영과 함께 청사 앞 국기게양대에는 조기를 걸어 추모의 뜻을 표현해왔으며,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노란 리본 모양 배지브로치를 옷에 달아 추모에 동참해 왔다. 조기 게양 또한 분향소 철거와 함께 중단된다.단 노란 리본 달기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온 일인 만큼, 이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별도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11 23:02

전북교육청 대입상담실 가보니..."물수능,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

9일, 북적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북도교육청 7층에 마련된 상담실은 비교적 한산했다.진학상담팀의 한 교사는 어제(지난 8일)는 오후에 주로 많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오전에는 학생들이 늦잠도 좀 자야 하고, 날이 춥기도 하니까.그는 이렇게 덧붙였지만,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만에, 한산하던 상담실은 학생 및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진학상담팀에 배치된 교사는 모두 20명. 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상담을 맡는 것은 아니고,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맞는다.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동안 이곳을 찾아 상담을 받은 학생은 줄잡아 10여명 정도. 학부모 등 일행을 고려하면 그 두 배 정도는 돼 보였다.상담은 각 대학의 요강에 맞게 점수를 계산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수능 점수를 지난 수능 점수 기준으로 환산한 뒤, 합격불합격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여기에,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진학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교사들이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했다.이 같은 상담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수험생 아들의 상담을 위해 반차를 내고 익산에서 찾아왔다는 한 학부모는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긴 하지만, 마음 속에는 불안한 구석이 있었다면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상담실을 찾은 노소정 학생은 프로그램으로 상향하향 등을 판단해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고, 군산에서 찾아온 박성관 학생은 다른 서비스들은 가입하기도 어렵고 사용해본 적도 없는데, 이번 상담 만족도는 괜찮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고민이 해소될 리는 만무하다.상담을 맡은 교사들도 정시 모집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상담을 몇 번 더 받아본 다음에 고민하고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한다.특히 아직 수시모집 미등록충원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모집 미등록충원 통보가 마무리되는 15일 이후에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내다보고 있다.최성민 교사는 찾아오는 학생학부모의 7할 이상이 지역대학에 대한 정보들을 찾고 있다면서 학생학부모는 상담 전에 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피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상담실은 오는 19일까지 운영되며, 16일에는 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서 이동상담실이 운영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10 23:02

전북교육청 민간 보조금 지원기준 '깐깐'

전북도교육청의 민간 지원 보조금 관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도교육청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에서는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의해 직접 규정돼야 한다(제4조)는 내용과 함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제5조)고 명시해, 보조금 지원의 요건을 강화했다.또 민간위원이 75% 이상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제6조)해, 모든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여기에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제28조)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원금이자 반환 및 5년 범위 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제32조)이 포함돼, 평가와 제재 규정도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도의회의 심사를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10 23:02

전북지역 어린이집 "다음주 16일에 집단 휴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전북도교육청과 도의회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집단 휴원을 선언하고 나섰다.9일 한어총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주 화요일인 16일에 집단 휴원할 것을 결의했다.15일까지로 예정된 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지켜보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이들은 김승환 교육감 뿐 아니라 정부 및 정치권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도교육청과 도 및 의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고철영 비상대책위원장은 휴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당장 1월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인건비도 댈 수 없고,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제 1월까지는 2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앞에서 집회를 벌인 이들은 오후 1시께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던 도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10 23:02

전북지역 인권단체, '흉기 체벌 교사' 징계 촉구

속보=지난 10월 27일에 익산 A고교에서 있었던 흉기 체벌 상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지난 8일 나온 것과 관련, 도내 인권단체가 가해 교사 징계 및 학생인권보장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9일자 6면 보도)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A고교가 가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함께 학내 체벌방지 및 학생인권보장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교육감 역시 가해 교사 징계 및 고발조치 권고를 수용하고 지역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10 23:02

참다운 인간관계로 소외 극복할 수 있나

〈제시문 가〉안녕. 여우가 말했다.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히 대답하고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넌 누구니? 참 이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나는 여우야.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슬쓸하단다.난 너하구 놀 수가 없어. 길이 안 들었으니까.그래? 미안해. 조금 생각하다가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니?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무얼 찾고 있니?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니?사람들은 총으로 사냥을 해. 대단히 귀찮은 노릇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닭을 기르기도 해. 사람이란 그저 한 가지 밖에 쓸모가 없다니까. 너두 닭이 필요하니?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잇어. 도대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구.모두들 잊고 있는 건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란다. 여우가 대답했다.관계를 맺는다구?응. 지금 너는 다른 애들 수만 명과 조금도 다름없는 사내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구 나는 네가 필요없구, 너는 내가 아쉽지도 않은 거야. 제가 보기엔 나도 다름 수만 마리의 여우와 똑같잖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아쉬워질 거야. 내게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거야.이제 좀 알아듣겠어. 나에게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어린 왕자가 말했다.(중략)여우는 말을 그치고 어린 왕자를 한참 바라보더니,제발, 나를 길들여 줘.라고 말했다.그래. 그렇지만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야 하거든.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여우는 힘없이 말했다.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어.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게에서 산단 말이야. 그렇지만 친구는 파는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친구가 없게 되었단다. 친구가 필요하거든 나를 길들여.(중략)어린 왕자기 물었다.그것은 요즈음은 잊고 사는 거란다. 어떤 날은 다른 날들과, 어떤 시간을 그 외의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사냥꾼들은 목요일마다 동네 아가씨들하구 춤을 춘다 말이야. 그래서 내게 목요일은 기막히게 좋은 날이지. 포도밭까지 소풍을 가기도 하구. 그런데 사냥꾼들이 아무 날이나 춤을 춘다고 생각해 봐, 그저 그날이 그날 같은 게고, 나는 휴가라는 게 영 없을 거냐?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중략)어린 왕자는 여우한테 다시 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잘 있어.잘 가, 이제 내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세상을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어린 왕자는 그 말을 되뇌었다.네가 그 장미꽃에 바친 시간 때문에 그 장미꽃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거야.내 장미꽃에 비친 시간 때문에.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 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어버리면 안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네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너는 네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어린 왕자는 머리에 새겨 두기라도 하듯이 다시 한 번 말했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제시문 나〉사용가치보다 오히려 교환가치를 중시하는 현대의 시장적 가치 관념은 현대의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기를 한 개의 팔아 버려야 할 상품으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서의 교환가치 ?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가 하는 것 ? 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경향성을 가진 인간, 바로 이것이 시장지향형의 인간이다.현대사회에서는 상품을 팔고 사는 상품 시장과 더불어, 사람을 구하며 사람을 파는 새로운 시장, 이른바 인격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려면 이러한 인격 시장에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인격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에 대한 평가 방식은 상품 시장에서의 상품에 대한 평가 방식과 그 근본에 있어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마치 어떤 상품이 값비싸게 팔리면서 고객의 인기를 독차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성공을 거두려면 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기를 얻어 값비싼 급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중략)원래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은 각 개인이 모두 제각기 자기 목적이며, 그 개성의 독자성과 인격의 존엄성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것은 서로 교환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서, 말하자면 기계 부품으로서 평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평등이라는 것은 획일화규격화표준화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중략)개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 프롬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은 생산적인 인간이며, 결코 소외되지 않은 인간이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따사로운 애정을 가지고 자신을 이 세계와 관련시키며,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위하여 이성을 발휘하는 인간, 자기 자신을 독특한 개인적인 존재로 경험하는 동시에 또한 그 동포들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인간, 비합리적인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고 양심과 이성의 합리적인 권위를 즐거이 받아들이는 인간,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삶이라는 하늘이 주신 선물을 가장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인간 ? 바로 이런 인간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인 것이다. -이극찬 〈소외된 인간〉〈제시문 다〉린다 : 안 된다. 넌 이 어미만을 보러 와서는 안 된다. 나한텐 아버지가 소중해, 나한테는 아버지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질 하찮게 취급한다든지 침울하고 슬프게 해 드리면 안 돼. 너도 이번에야말로 마음을 정해야지. 이젠 한 길밖에 없다. 네가 아버질 존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그야 아버지께서 너하고 쉽사리 화해하긴 어렵겠지. 그건 내가 잘 안다. 하지만.(중략)비프 : 아버진 줏대가 없어. 찰리 아저씬 이런 짓은 안 할 거다. 아니 그래, 집안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털어놓다니.해피 : 찰리 아저씬 바득바득 싸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렇지.비프 : 아버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내 눈으로 많이 봤다구!린다 : 그럼 찰리 아저씨를 아버지로 삼으려무나. 그건 안 될 테지. 내가 뭐 너희 아버질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윌리 로먼은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이름이 신문에 난 적도 없지. 아버진 유달리 뛰어난 분은 아니지만 역시 인간이다. 그분에게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 아버지가 늙은 개처럼 무덤 속에 묻혀야 옳단 말이냐? 안 될 소리다. 그런 불쌍한 분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그래 넌 아버질 돌았다고.비프 :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린다 : 너뿐만이 아냐.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가 돌았다는 거야. 하지만, 자식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는 체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지칠 대로 지치셨어.해피 : 사실이에요.린다 :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번 지치면 그만이다. 아버지께서 이번 3월까지 36년 동안이나 한 회사 일을 봐 오셨다. 방방곡곡에 그 회사 상표를 선전해 줬건만 이제 와서 나이 먹었다고 월급을 안 주다니. -아서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가)에 나타난 참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공통적 현상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900자 내외) * 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메일을 보내주세요(daum.net)2. 면접 논제현대의 인간 소외와 여러 가지 중독증(알코올, 도박, 인터넷)과의 연관성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쟁점 기출문제- 2001 한양대 정시 논술(가) ~ (다)는 현대인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글이다. (가) ~ (다)에서 그 양상을 분석해내고, (라)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처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글(가)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관계의 요인이란 대상간의 정신적인 교감이다. (가)의 여우는 길들여지는 것을 통해 어린 왕자와 관계를 맺으려 한다. 여기서 관계의 의미란 물질적인 요소를 통해서가 아닌, 마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단순히 이해관계를 따져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인 것이다.(나)와 (다)에서는 모두 상품화된 인간의 모습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먼저 (나)에서는 현대사회의 시장지향적인 관념을 비판한다. 인간마저 상품과 동일하게 획일화, 규격화, 표준화되어 평가받는 물질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건강한 인간이란 생산적이고 소외되지 않는 인간으로, 물질지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다)에서 버프는 직장을 잃은 자신의 아버지를 도우려하지 않는다.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로 비프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능력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치 시장의 물건처럼 평가받으며, 또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내쳐진다. 비프와 사회는 아버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물질적 가치만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곧 물질주의적인 관념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나)와 (다)의 현대사회와 비프의 물질주의적인 태도는 오직 물질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내면 가치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단순한 교환가치로서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의 인간을 비로소 인간다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박신혜(전북외고 2학년 )2. 교사 총평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논술에서 제시문에 대한 이해는 말할 거리이다. 개념인 것이다. 이것은 정리와 해석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박신혜 학생은 제시문 (가)에서 참다운 인간관계는 대상간의 정신적인 교감이다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서 상품화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창의적 사고력창의적 사고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분석력에서 온다. 상품화된 인간의 모습에서 (나)를 시장지향적 사고라 말하며 비판하고 있고, (다)를 물질주의적 관념으로 문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제시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논증의 논리력을 좌우하는 것이다.문제 해결력현재 논술문을 보면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고 그냥 (나)와 (다)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이 드러나 있다. 이는 논리적인 완결에서 하나의 흠이라 할 수 있다. 정신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관계에서 상품화된 인간의 모습을 비판했을 때 글의 해결력이 높아질 수 있다.문장력 및 표현력논술의 논증의 구조는 두괄식이다. 문단의 구조를 보면 주지 + 구체화 + 정리의 형태로 잘 정리되어 있다. 글쓰기의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글의 구조가 명확해야 설명이 아닌 논증의 글이 될 수 있다.

교육일반
기고
2014.12.10 23:02

교사가 교무실서 흉기로 학생 체벌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가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첫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8일 인권센터는 전북도교육청 2층 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에 있었던 체벌 상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께 익산 A고등학교에서 B교사는 이 학교 2학년 학생 5명이 자율학습 중에 바둑을 두는 것을 보고 이 학생들을 교무실로 보냈다.당시 교무실에 있던 C교사는 근처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학생들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4대 때렸다.체벌을 당한 학생 중 한 명이 이로 인해 허벅지 부위를 4㎝가량 베였고, 병원에서 상처를 5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직접 체벌을 가한 C교사는 물론 보건교사, 이들의 담임교사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B교사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학생인권부장교사 및 교장교감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사건을 알게 된 것으로 인권센터는 파악했다.특히 조사 결과에 따르면 C교사는 평소에도 PVC파이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인권센터는 △학생인권조례 상 금지돼 있는 체벌을 가한 점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점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관련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이 문제라고 판단했다.조사 결과는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됐다.인권센터는 결정된 내용에 따라 C교사에 대한 징계 및 고발조치를,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B교사 및 보건교사 D씨, 담임교사 E씨에게는 경고조치를 취해달라고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또 A고교의 교장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형석 인권센터 조사관은 체벌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사의 20% 정도는 체벌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 및 구제활동으로 이를 바로잡는 사례가 쌓이면 문화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이전에도 있었을 알려지지 않은 체벌 사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때려도 된다는 생각이 계속되니 이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면서 교육청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체벌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09 23:02

미국서도 사교육 굴레 못 벗는 한국계 학생들

미국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사는 한인 1.5세인 8학년(중2) A군은 매주 토요일 학원을 찾는다.뉴저지 주에서 유명한 과학고인 버겐카운티아카데미(BCA)에 입학하기 위해 오전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학원에서 지내는 것이다.A군은 "주중에는 학교 숙제 때문에 학원에 다닐 시간이 없어 주말에 다닌다"며 "토요일마저 학원에서 지내는 게 힘들지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안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뉴욕에서 3년 동안 근무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 1년 전 미국에 온 B양(11학년)도토요일마다 SAT(Scholastic Aptitude Test) 학원에 간다.B양의 어머니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학들이 외국 생활을 오래한 학생 중 일부를 특기자 전형으로 뽑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한국계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뉴저지 주 데마레스트에 사는 5학년 C양은 집에서 과외교사에게 배운다.학원에 가는 대신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1주일에 한 번씩 C양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다.C양은 현직 교사인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이후에도 성적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지만, 학교 교과과정을 따라가려면 과외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C양의 부모도 과외를 중단하는 데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만두지 못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한국 출신 학생들이 미국에서조차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부모들의 교육열이 주된 요인이다.일단 공부는 잘하고 봐야 한다는 한국식 사고방식을 미국에 와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1979년부터 팰리세이즈파크에서 학원을 운영해 온 제임스킴아카데미의 제임스 킴 원장은 "미국에 왔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한국에 뒤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욕구는 한국이나 여기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그는 뉴저지 주에서 유명한 특목고인 BCA의 교육위원장도 맡고 있어 사교육과 공교육에 모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한국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와 수학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중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인 학원 생활에 돌입한다.학업 성적이 좋은 중학생들이 많이 찾는 코스는 특목고 준비반이다.대부분의 한국계 학원들이 경쟁적으로 특목고 준비반을 운영하며 뉴욕의 스타이 버슨, 브롱스사이언스, 헌터하이스쿨, 그리고 뉴저지의 BCA 등에 입학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고 성적을 올려간다.학교 내신 성적도 전 과목 A를 받아야 특목고 진학이 가능해 일부 과목에서 부진하면 과외교사의 특별수업을 받기도 한다.고등학생이 되면 SAT반은 필수 코스로 여긴다.주로 10학년이 끝나고 여름방학 때 SAT 캠프가 집중적으로 개설된다.이 여름캠프를 통해 점수 올리기 작업이 시작되며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된 이후에는 토요일을 이용해 6개월가량 학원에 더 다니면서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린다.최근 하버드대,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대학에 입학지원서를 낸 뒤 결과를 기다리는 뉴저지 주 포트리의 D양은 여름캠프를 통해 성공한 사례다.D양은 "여름 캠프 3개월 동안 SAT점수가 300점가량 높아져 2천300점을 넘겼다.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점수가 올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원에서 연습문제를 많이 푼 게 도움됐다"고 말했다.2천400점 만점에서 2천300점을 넘기면 SAT 점수만 놓고 보면 최고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최근에는 다양한 스펙을 갖추면 대학에 진학하기가 유리해짐에 따라 수학경시대회 등의 입상을 목표로 하는 학원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현직 교사를 집으로 불러 과외를 받는 경우는 학부모들이 '쉬쉬'하지만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학원에서 학교 교사들을 과외교사 풀(Pool)로 확보하고 나서 학생들을 1대 1로 연결해 주는 일도 있다.뉴욕 그레이트넥에 있는 한 학원 원장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학원 클래스의 수준에 맞추기 어려운 학생들은 과외교사를 연결해 준다.과외교사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주면 몇 개월 뒤에 다른 학생들과 같은 클래스에 서 공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미국까지 와서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우선 사교육을 통해 점수를 올릴 수는 있지만 다양한 경험과 봉사활동을 중시하는 미국의 문화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지적이 나온다.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의 교육위원을 지냈던 김경화 '함께하는 교육' 대표는 "SAT반을 예로 들면 문제유형에 맞춰 답을 찾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 많다.점수를 올릴 수는 있지만, 실력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SAT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대학에 들어온 미국 학생들 속에서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뉴욕에서 교육문제전문상담소인 안영희상담소를 운영하는 안영희 소장도 학원교육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지적했다.안 소장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학원에 등록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모의 강요로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공부를 놓아 버리고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그러나 자녀의 나은 인생을 위해 최선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통해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주장도 만만치 않다.한국계 학생이 언어적, 문화적으로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업 성적이라도좋아야 좋은 학교에 도전하고, 나아가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뉴저지 주 클로스터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한국 학생들만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니다.경제적 여유가 많은 미국인이나 유대인들은 과외교사를 집으로 불러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과 경쟁하려면 학원에라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에는 중국계, 인도계, 흑인 학생들도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어 한국 학부모들이 자녀 성적에 더 조바심을 내고 있다.불과 45년 전만 해도 한국계 학생들이 학원 등록생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비 한국계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팰리세이즈파크에서 MEK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안건석 원장은 "23년 사이에 비 한국계 학생들이 2배 이상 늘어났다.지금은 전체 수강생의 절반 정도에 이른다"고 전했다.안 원장은 "3년 전에 뉴저지 주 에디슨시에 또 다른 지점을 냈는데 지금은 이 지점의 중등부에는 인도계가 제일 많다"고 덧붙였다.팰리세이즈파크 레카스 아카데미의 이영호 원장도 "한국 학생들의 점수가 높아 지는 것을 보고 중국계, 인도계 학생들이 학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 23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전했다.팰리세이즈파크의 한 학원 앞에서 만난 인도계 학생 앨리(10학년)는 "친구들 이 야기를 듣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부가 재미있어졌다.성적도 나아지고 있다"며 만족해했다.대만 출신의 린다는 뉴저지 주 클로스터에 있는 한국계 학원에 아들을 3년째 보내고 있다.린다는 "성적이 크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에 다닌 이후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뉴욕 일원의 학원 수강료는 시간당 4050달러선이다.학교 선생님을 과외교사로 부르면 학년에 따라 다르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시간당 100달러 수준이다.한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는 학원에 다닌 결과 점수가 크게 올라 좋은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다.한국계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인도계, 중국계로 짐작되는 학생들의 이름도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한 학원에는 등록 당시 SAT 점수가 1천520점에 그쳤으나 10개월가량 다닌 뒤 2천300점으로 올라 하버드대, 예일대 등의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의 이름이 나붙었다. 학원에 걸린 'KOBE'라는 이름은 일본계라는 선입견을 주지만 이 학원의 원장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흑인 학생"이라고 말했다.또 성(姓)이 탕(TANG)인 학생은 중국계, 잘랄(JALAL)인 학생은 인도계라고 설명했다.레카스 아카데미의 이 원장은 "한국인들이 우수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성적이 좋은 것일 뿐 중국계나 인도계 학생들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수년간의 느낌을 털어놓았다.경제적으로 우월한 유대인이나 미국 부유층은 한국계 학원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다.대신 유명 대학 진학을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컨설팅을 받은 뒤 컨설팅 업체의 조언에 따라 스펙을 만들어간다.컨설팅 전문업체는 스펙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과외교사까지도 알선해주며 이들과외교사에게 시간당 300400달러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11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유대인만큼 해 주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그는 "한국계 부모들은 유대인만큼 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이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씁쓸해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2.08 23:02

"자습시간에 바둑?"…고교교사 흉기 체벌하다 학생 상해

현직 고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이 교사는 평소 학생들을 체벌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 익산시 모고등학교의 박모(48) 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해 이 중 한 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박 교사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께 자율학습 시간에 2학년 학생 2명이 바둑을 두고 다른 2명은 이를 지켜봤다는 이유로 이들 4명을 모두 교무실로 불렀다.학년 부장을 맡는 박 교사는 이어 조리용 식칼의 등 부분으로 학생 2명의 왼팔 어깨 부분을 각각 때리고, 나머지 학생 2명도 허벅지를 2대씩 때리는 와중에 1명에 게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가량의 자상을 입혔다.박 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의자에 뒤돌아 앉게 한 후 산업용 파이프로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해왔으며, 이 같은 체벌은 올해 3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박 교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당일은 물론 그 동안의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학생인권센터는 밝혔다.박 교사는 현재 2학년 한 반의 담임이면서 학년부장을 맡고 있다.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학생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학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학생인권센터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직권 및 방문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이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교육감에 게 박 교사를 징계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또 학교장에게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권고하는 한편 각 학교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2.08 23:02

전북교육청 "법개정 의지 보이면 누리예산 편성"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여당이 법률 개정의 의지를 보여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4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방재정법의 지방채 발행 요건 부분을 포함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로드맵을 정부가 내놓는다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특히 법률 개정이 약속된다면 국고 우회지원분 3개월 치뿐 아니라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나머지 부분도 편성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 마디로, 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인정하면 된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일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이 115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감소시킨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4일 밝혔다.시도교육감협은 이어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 위반 요소를 해소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3가지 중 국고 지원 부분이 비록 편법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만큼, 법률 개정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지난 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인건비, 학교시설개선비, 공립유치원 놀이시설 투자비, 홍보비 등 800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세출뿐 아니라 세입까지 삭감함으로써 도교육청이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직원 조회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등 2개라며 그럼에도 대상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시도교육감을 압박하고 강제하는 행위는 교육감에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라는 것이라고 밝혀 법과 현실 사이에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05 23:02

어린이집 관계자들 침묵시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침묵 연좌시위를 벌였다.2일 오전 11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관계자 50여명은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저마다 X 표시가 돼 있는 마스크를 쓴 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앉아 1시간 이상 자리를 지켰다.이날 이들은 원래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 집회를 열고 정치권을 압박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일부는 예정대로 서울로 가고 일부는 도내에 남아 도교육청을 압박하기로 했다.김대기 전주시 통합회장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맞지만,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니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편성해서 함께 가야 한다면서 현재 아이들이 15~20% 떨어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교사들도 그만큼 실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철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도록 국회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다 해도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2.03 23:02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 주제에 다가서기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면서 인류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려면 환경보전과 산업발달이 상반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라야 한다.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환경을 이용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환경파괴 현상이 심화되자 사람들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 무렵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는, 환경은 중요한 존재이니 훼손하지 말고 잘 보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밀려 개발과 자연 자원의 파괴 현상이 극심해지자, 개발은 하되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녹색 산업의 가능성과 관련 정책 및 특색을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생각 키우기1. 녹색산업이란 무엇인가요?2. 녹색기술이란 무엇이며 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3.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에는 탄소포인트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탄소성적표지 제도 등이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해 보세요.4.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려면 친환경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녹색 기술의 개발을 통해 녹색산업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5.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저탄소 정책과 함께 녹색산업의 성장력을 배가시키자는 개념이다.■ 읽고 생각하기〈자료 1〉녹색성장의 의미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환경적 측면에서는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 사회 문제의 조화를 꾀하여 에너지원을 화석 연료에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를 성장의 저해 요소로 여기기보다는 녹색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밍 고용 창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적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다.(중략)녹색성장은 결국 경제 성장을 추구하되 자원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환경 효율성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는 개념이여 양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결국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며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것으로 환경적 지속성과 경제적사회적 지속성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환경과 녹색성장(교학사))1.녹색성장의 3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2.녹색과 성장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3.녹색성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환경과 에너지를 넘어 교통과 건축 문화 등을 아우르는 개념. 사회 및 경제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까지도 녹색성장의 범위에 해당된다.〉4.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은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5.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6.우리고장에서 녹색성장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 소개해 보세요. (예: 유기농과수원, 친환경농법, 완주 로컬푸드 등)7.녹색성장의 선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를 설명해 보세요.〈악순환: 지구온난화기후변화빈곤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화석연료의존심화기후변화〉〈선순환: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너지안보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너지효율 향상기후변화대응〉〈자료 2〉상상만으로도 꿈같은 일이다.태양이 만든 전기로 음식을 조리하고, 서해바다 바람이 생산한 에너지로 선풍기를 돌려 푹푹 찌는 여름 더위를 달랜다. 도로에는 매연 자동차를 대신하여 날렵하고 맵시 있는 전기차가 출퇴근과 등하굣길을 돕는다.각 가정에 있는 똑똑한 전기 알리미는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과 요금정보를 알려 줘 전기 소비와 공급의 최적 균형이 유지된다. 공상 영화가 아니라 바로 가까운 미래의 모습, 아니 일부는 이미 실현된 모습이다. 현대 문명의 기반은 전기다.그러나 앞으로 현재의 방식으로는 필요한 전기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오래 전에 어느 미래학자는 물리학의 명제인 엔트로피 법칙을 인용하여 지구상의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되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한 바 있다.환경문제도 심각하다.(중략)이에 각국은 환경오염 예방과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약과 탄소세 등의 각종 세제를 도입해 왔으며 소비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해가 없고 양의 제한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노력을 지속해 왔다.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그것이다. 해, 바람, 물 등 천연자원을 활용하면 탄소배출 없이도 지속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넘어섰고, 덴마크는 풍력만으로 필요한 전기의 18%를 충당한다.우리 정부도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의 3%미만에서 1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비롯한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그 중심에는 전북이 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약 2700여 태양광 발전소에서 23만여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30%를 넘는 규모다.(중략)지속성장을 위해 에너지의 적정한 소비는 필수다. 하지만 이제는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특히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고장 전북이 이를 주도하여, 태양과 바람의 고장 전북, 녹색에너지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전북일보 2014.8.5)1.아래 용어를 참고하여 녹색성장과 연관된 단어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2.우리사회에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3.지속성장을 위해 에너지의 적정한 소비는 필수지만 지금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자료 3〉환경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녹색성장이 실현되려면 전 지구적이니 협력이 필요하며, 전 인류가 합심해야 한다. 저탄 녹색성장은 현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전략이며 반드시 성취해야 할 도전 과제라 할지라도 사회적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중략) 환경문제는 대부분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친환경 의식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에 이로운 녹색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하는 산업, 화석 연료를 대신하면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부족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개발 등 녹색 기술을 개발하면 녹색성장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 모두가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지속한다면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다. 녹색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나라들은 벌써 녹색 기술을 육성하여 산업 성장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녹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과서 환경과 녹색성장(교학사))1.환경문제가 발생되는 원인 2가지를 적어 보세요.2.우리나라의 녹색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신재생 에너지 기술-녹색 기술 중 가장 가치가 높은 분야.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킴2)친환경자동차(그린카) 기술3)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기술-소비자입장에서 최적의 요금 시간대를 찾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전력망에 정보 기술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4)바이오가스 생산기술-녹색기술을 이용하여 생활 쓰레기나 가축의 분뇨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일3.자원을 재활용하는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보세요.〈자료 4〉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3대 전략은 ①탄소 발생을 극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화석 에너지로부터 탈출하자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전략, ② 녹색 산업 기술의 개발 육성으로 우리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는 신성장 동력 창출 전략, 그리고 ③ 녹색성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며 나라의 위상을 높이자는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전략이다.10대 정책은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③ 기후 변화 적응 역량 가화의 3가지 정책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① 녹색 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②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 산업 육성, ③산업 구조의 고도화, ④ 녹색 경제 기반 조성의 4가지 정책이 있다.그리고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를 위한 ① 녹색 국토 교통 조성, ②생활의 녹색 혁명, ③ 세계적인 녹색 성장 모범 국가 구현 등 3가지 정책이 있다. (교과서 환경과 녹색성장(교학사))〈자료 5〉녹색경영 정책 6년째공공기관엔 필수 사업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녹색경영이 시행 6년째를 맞아 각 공기관마다 특색 사업들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한국전력공사는 2020년까지 에너지&엔지니어링 분야 세계 5위를 목표로 통합 환경 경영체계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대외 파트너쉽 강화,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 등 4개 전략을 수립, 이를 14개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33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 녹색경영을 구현하고 있는 것.한전의 녹색경영은 친환경 설비공법을 통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변전소를 지하에 배치, 그 위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을 비롯해 배전용 맨홀 청소 및 오수 처리장비 개발,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 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공중장비 등을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성과물에 해당한다.또 사무실 LED 교체사업이 63.8%의 높은 교체율을 보이고 있는 데다 냉방기기 하절기 전력피크시간대 순차운휴 및 수급비상시 전면운휴, 승강기 4층 이하 미운행 및 중식시간 전등 일괄 소등, 에너지절약 인증 제품 6131대 보급 등도 녹색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더그린이야기 사업을 통해 그린홈 정책, 보금자리주택 정책 등의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더그린이야기사업을 통해 화성 동탄2지구의 경우 화석연료 제로, 인천 검단지구는 에너지 자립마을, 아산 탕정지구는 신개념주거단지 등 신도시 내 에너지 절감형 녹색시범단지 모델개발 및 녹색요소별 탄소배출량 계량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앙일보 2014.7.4)1.〈자료4〉를 보면 녹색성장을 위한 5개년 중기 계획의 3대 전략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에너지의 자립 전략, 신성장 동력의 창출 전략,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의 전략입니다. 해당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2.〈자료4〉처럼 정부가 이런 녹색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3.〈자료5〉를 참고로 각 기업의 녹색정책을 살펴보고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4.〈자료5〉를 참고하여 녹색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세요.5.녹색경영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필수 사업이 된 이유를 말해 보세요.■ 내 주장 말하기우리가 버리는 물건들 중에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넝마주이에서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나 고철상에서 재벌이 된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 우리 주변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모아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다음 활동을 해보자.1.자원을 재활용하는 직업의 사례를 찾아봅시다.2.자원활용의 가치를 녹색성장과 연관시켜 자신의 주장을 800자로 정리해 보세요.■ 내 의견 말하기- 이젠 행동으로 보여줄 때우리 지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든 자동차, 합성세제 등으로 삶은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각종 오염이 진행되고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도 함부로 써 자원들 역시 고갈 상태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지구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이기적인 조상이 되고 싶습니까? 녹색 산업으로 지혜롭고 고마운 조상이 되는 건 어떨까요?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다양한 녹색제도와 녹색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건강한 지구와 녹색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만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물을 낭비하지 않는다. 혹시 양치 할 때 물을 콸콸 틀고 계신가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지구를 뜨겁게 만듭니다.둘째.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 건강해지고, 돈 아끼고, 지구는 깨끗해지는 일석삼조 아닌가요?셋째. 녹색 산업에 관심 갖기. 우리는 아직 어리지만 곧 어른이 됩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미래에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녹색산업에 관심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지구를 아낀다면 건강한 지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녹색산업 기억하세요. 양소령(서진여고 2)- 과학 발전은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녹색성장, 녹색산업, 녹색기술 등 요즘 이런 의미 속에는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지속발전가능을 함께 하면서 청정한 공간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환경과 함께 경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건설. 친환경 제품 사용. 친환경 농업. 환경 서비스 등이 녹색 분야의 한 예입니다. 이런 녹색 정책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입니다. 녹색기술 분야의 과학이 자연 상태의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즉 석유, 석탄 등 유한한 자원 대신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보편화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생태 관광을 추진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 요건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수민(서진여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