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된 절차적 정당성…국민은 어떻게 보는가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받고 있는 한·미 FTA가 22일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국회 비준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 민주주의는 서로의 이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대안을 찾아내는 절차를 중시한다. 이번 한·미 FTA 비준 처리는 야당의 입장을 봉쇄한 가운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결정하였고, 단지 4분 만에 모든 결정이 끝났다고 한다. 한·미 FTA는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의심 받게 되었다. 이번 주에는 한·미 FTA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정리해보았다.생각 넓히기1. 한·미 FTA의 출발부터 비준까지의 경과를 살펴 정리해보세요.2.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한·미 FTA를 추진했을까요?3. 심화학습을 참고하여 한·미 FTA 반대 주장의 근거를 정리해보세요.4.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미 FTA의 내용은 어떤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은 진실성과 중요성은 만족할 만한가요? ①알고 있는 내용②도움을 준 언론③내용의 진실성과 중요성5. 한·미 FTA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무엇인가요?6. 이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 정리해보세요.7. 한·미 FTA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8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관련 지식1.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란?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이다. 한미 FTA 투자 분야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투자 계약 및 투자 인가 등을 투자 유치국 정부가 위반한 경우에 투자자는 국제 중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2.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상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국가 간 협정이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는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경제통합으로 가는 과정이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협정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 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 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3. 날치기사전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또는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을 의미한다.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빗대어 날치기 통과라고 지칭해왔다. 그래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이라는 의미도 사전에 추가되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는 언론에서 법안의 ‘날치기’ 처리라고 지칭하였으나, 이번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날치기라는 표현이 거의 사라지고 대신 ‘기습’ 처리라는 표현이 대세를 이룬다. 언론이 정화된 표현을 쓰기로 결심한 것인지, 언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때문인지 궁금증을 준다.4. 북미 자유 무역 협정북미 자유 무역 협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또는 NAFTA(나프타)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 사이에서 1992년 10월 11일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이다. 1994년 1월부터 캐나다-미국 자유 무역 협정이 확대 개편되면서 발효됐다. 2007년 기준으로,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블록이며, 인구 3억6300만 명에 이르는 단일시장이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과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이라는 2가지 보충협정을 가지고 있다.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키며, 특히 농업의 몰락과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멕시코의 사례에서 찾기도 한다. 1994년 NAFTA 발효와 동시에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같은 해 말에는 외환위기를, 이후에는 생필품 가격 및 공공 서비스료가 줄줄이 상승하는 등, FTA의 폐해를 두로 보여준다. 더군다나 이 시기 상품별 교역 현황이나 해외자금 유출입 수치도 멕시코 경제의 대미 종속성을 잘 보여준다.심화학습1. 한·미 FTA 비준까지의 경과2003년 8월 시작, 당시 정부는 장기적 과제로 미국과의 FTA 추진 필요성 명시2005년 사전 실무점검회의가 출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7차례 이상 한미 장관회담2006년 1월 18일 당시 노 대통령 FTA 협상 착수 결정2007년 4월 초 한미 FTA 협상 타결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 전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 결정, ‘촛불시위’2009년 7월 한-EU간 FTA 협정 타결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토론토 한미정상회담2010년 12월 한국의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협상안 최종 합의2011 6월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7월 7일 미 상하 양원 이행법안 초안 채택10월 3일 미 행정부 이행법안 의회 제출10월 12일 상하 양원 한국에 앞서 FTA 이행법안 처리1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국회 방문, 야권-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 요구11월 22일 한나라당 요구로 국회의장 직권상정하여 비준 처리2. 한·미 FTA 반대의 논리첫째, 협상 진행의 문제점이다. 피해당사자들이 피해 정도를 알지 못한다.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이며, 협상이 끝나면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우리 농산물 중 단 한 품목도 미국에게 경쟁력이 없다.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없다. 이익 보는 기업이 피해 농민에게 보상할 이유가 없다. 국민 세금으로 환율방어를 하면 이익은 수출기업이 누리지만 이익을 피해 집단에게 나누어줄 의무도 제도도 없다. 한중마늘협상 당시 핸드폰 팔아 이익 본 정보통신부, 폴리에틸렌 팔아 이익 본 산자부와 농림부가 각각 1/3씩 손해를 감당하자고 했으나 가능하지 않았다. 급격하게 무너지는 농업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게 된다. 국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식량주권은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다.둘째, 경제를 위해서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이다. 농업의 희생에 비해 예상되는 전체의 이익이 얼마 안 된다. 무역이 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늘고 투자가 늘어나 소득과 고용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FTA를 통해 수출시장을 회복 효과가 없다. 미국의 공산품 평균 관세는 2%로 원래 낮아서 관세 인하 효과가 없다. 오히려 외국자본에게 우리의 이익을 넘겨주고 기업 사냥은 더욱 쉬워져서 한국 경제의 종속과 양극화가 심화된다. 철도, 수도, 전기, 가스, 교육, 의료, 통신 등이 개방되어 독과점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서비스가 떨어진다. 셋째, 각종 독소조항들이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은 투자자 소송제도, 이행의무 부과금지, 네거티브 방식, 신금융서비스 개방과 외환 송금 자유화 등이 있다. 미국에서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한미 FTA는 미국 경제와 함께 추락하는 길이다. 지금 미국 경제는 침몰하고 있다. 미국식 모델은 선진 복지국가가 아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도록 두고 나중에 극빈층에게만 복지를 준다. 애 낳는데 1천만원, 이 뽑는데 100만원, 15%가 아무런 보험이 없어 아프면 파산이다.학생 글한·미 FTA에 대한 우려요즈음 우리나라의 뜨거운 이슈는 한·미 FTA이다. 나에게도 이 협정은 큰 관심거리 중 하나인데,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커다란 사건이기에 작은 정보라도 알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런데, FTA에 알면 알수록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에게 닥칠 상황을 적어놓은 일명 한·미 FTA 괴담이라는 것을 보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간단한 병원치료에도 목돈을 내야 하며, 우리나라 농산물이 모조리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미 FTA 괴담 반박 글에서는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의견과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이 FTA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농산물도 단계별로 개방하기에 시간을 두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이처럼 한미 FTA에 관한 찬반 논쟁은 나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세밀한 부분의 내용을 말하거나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느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기 때문에 FTA에 대한 소신 있는 입장을 섣불리 밝히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좀 더 쉽고 친절하게 국민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쥐구멍 같은 그들만의 공간에서 비밀결사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시간도 확보해야 한다.고등학생인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사회의 초입으로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나의 노력이 결코 헛수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와 같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의 바람일 것이다. 한미 FTA는 나의 바람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게만 느껴진다. 우리가 사회인이 되어서 함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 걱정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언니, 오빠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위하여 무한 경쟁을 하고, 그 뒤에서 부모님들도 함께 사투 중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며 그들의 부모님마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대학생이 되면 우리 부모님께 그런 수고를 덜어 들이고 싶은데, 불안감이 짓누른다. 이제 한·미 FTA를 주도한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나와 내 친구들의 미래가 의료비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지, 대학 등록금이 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을지,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친척들이 합당한 소득으로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취업을 할 때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넓어질 것인지…. 불안과 걱정으로 아파하는 우리를 상쾌하게 치료해주는 희망의 대답을 주어야 한다.최지수(이리여고 2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