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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사라지는 수능⋯"사교육 경감 효과 의문"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소위 '물수능'이 된다면, 중위권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수학능력평가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두고, 전북 지역 학원가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킬러 문항 배제에 따른 쉬운 수능으로는 상위권을 변별하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중·상 난이도의 '준킬러문항' 출제 탓에 수시 위주로 대입을 준비하는 지방 학생들의 경쟁만 부추겨 오히려 사교육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 22개를 공개했다. 이 같은 킬러 문항에 대해 교육부는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항만을 출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수능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킬러문항을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다. 국내 30만 명이 가입한 대표 수험생 커뮤니티 '수만휘'에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수능이 코앞인데 정책이 바뀐다니 혼란스럽다", "수험생 입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면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져 중하위권의 경쟁만 지나치게 과열된다", "최상위권만의 문제인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대부분의 중·하위권 수험생에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도내 학원계는 이번 교육부의 정책으로 공교육 비중이 높아지기는 커녕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전망했다. 이현철 한국학원총연합회전북지부장은 "전북은 수도권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학원보다는 중하위권 학생의 수시나 내신 등급을 위한 학원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교육부 정책이 도내 사교육 경감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문항의 기준이 모호해 정부의 시각과 현장의 괴리가 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주에서 입시학원을 운영중인 송 모 씨(58)는 "이번에 공개된 킬러문항을 보면 최상위권 학생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 등 이게 왜 '킬러'인지 그다지 어렵게 느끼지 못하는 문항이 상당수 있다"며 "정부가 킬러문항에 대한 분류 기준을 설명하고 최상위권은 물론 중하위권 학생의 변별력도 유지할 수 있는 준킬러 문항의 출제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킬러문항 배제보다는 사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 입시나 개인 과외·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종덕 전주대성학원 대표는 "킬러문항은 전국에 있는 8만4000여 개 학원 중에 1% 미만이 최상위권 학생 중심인 탓에 킬러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사교육 절감에 효과를 보긴 어렵다"며 "진정으로 사교육 시장을 줄이고 싶다면 정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부터 손보고, 마찬가지로 사교육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어유치원, 개인 과외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41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육일반
  • 이준서
  • 2023.06.28 15:29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업체 선정 또 유찰

전북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조달계약이 또 다시 유찰됐다. 도교육청은 27일‘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입찰 제안서 접수마감 결과 단일 업체 응찰로 또 다시 유찰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첫 번째 입찰 공고를 냈고, 지난 14일 재공고를 낸 바 있다. 조달계약 입찰이 두 번 연속 유찰되면서 88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757개교를 대상으로 웨일북(초등) 1만7122대와 노트북(중등) 4만8255대, 충전보관함 309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뒤 하계 방학 중에 보급을 마칠 계획이었다.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차 입찰 공고에서도 유찰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3번째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 가격 협상 경쟁력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민완성 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지급은 학생들이 디지털 신기술을 도구로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에게 다방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기기를 지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스마트기기 입찰과정에 담합이 의심된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전북교육청에 입찰방식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6.27 18:23

'어깨 주무르다 멍' 피해 학부모 “학생인권침해 재조사해야”

"딸 아이와 가족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일을 이제 멈춰주십시오." 이른바 '선생님 안마에 멍든 초등학생' 논란과 관련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27일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재조사와 일부 교원단체의 사과를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7일 피해 학생측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전북교육인권센터가 A교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관할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에선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등 상반된 주장으로 교육계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6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제 딸의 학생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요구서와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 아이의 신체를 가볍게 때려도 멍이 들 정도로 특이한 체질이 아니라는 의료소개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를 본 의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보통의 수준으로 안마가 이루어졌다면 상식과 경험치에서 비추어 볼때 선명한 타박상(멍)이 생길 수 없다'라는 소견을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할 경우에 진술할 용의가 있다'라고 약속했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피해자 부모나 학생이 작성한 피해학생추정확인서로만 개략적으로 사건을 판단했기때문에 이는 정식조사가 아니다"며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조사 및 심의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피해 학생 학부모는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전북유초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 동창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저와 딸에게 무섭고도 잔인하게 망언을 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6월 5일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제목의 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교권침해의 한 사례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기자회견 하루 전에 전북교총 관계자에게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자회견문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도되도록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교사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 관계자는 "전북교사노조 및 교총 기자회견문에는 안마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를 '교권침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6.27 18:23

[NIE] AI가 그린 그림, AI가 추천해준 책

1. 주제 다가서기 컴퓨터와 기계의 발달은 인간의 노동행위를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으로 전환시켰다. 힘든 노동행위에서 보다 자유로워졌기에, 인간과 기계, 컴퓨터는 상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려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산물과 지적 사고에 깊은 애정을 갖는 존재이다. 따라서 AI의 지적 영역 침범에 대해 저항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AI가 그린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예술 작품은 그 결과물로도 가치를 지니지만,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수고로움이 작품에 담기는 과정에서도 그 가치가 발생한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걸작으로 칭송받는다는 것은, 반 고흐 또한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AI가 그린 매우 화려하고 뛰어난 그림을 보고 그 누구도 특정 AI를 위대한 예술가로 대접하지 않는다. AI가 생산하는 수 많은 것들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호에서는 AI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산물과 행위들을 살펴보며 AI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용어 정의하기 -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서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지능을 본 딴 고급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한다. 출처-지식백과 ▫ 주제 알아보기 -AI가 생산하는 행위, 사물, 예술작품 등에 대해 탐구하며 그 가치와 한계를 파악해본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돈 되는 인공지능 분리수거 익산시, 투명 페트병 AI 무인회수기 운영…5개월간 8만2652개 수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적립…자원순환 홍보대사 역할‘톡톡’ 익산시는 AI 무인회수기를 통해 시민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는 한편 오는 8월께 자체 투명 페트병 회수·처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AI 무인회수기는 지난해 12월 첫 운영 시작 이후 5개월 만인 올해 4월 말까지 8만 2652개(약 1653㎏)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했다. 누적 이용자 수는 1393명으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적립돼 다달이 수거량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배산체육공원과 중앙체육공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투명 페트병 전용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1대씩 설치했다. 무인회수기에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이 되고,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자원순환 기업 수퍼빈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단 교환 개수는 1일 1인당 50개로 제한된다. 수퍼빈 앱을 통해 무인회수기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용은 기계 화면에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투입구가 열리면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실천으로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된다”며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기반이 될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장)에 별도의 투명 페트병 선별·압축 설비가 오는 8월쯤 구축될 예정”이라며 “고부가가치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수익 창출은 물론 센터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시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2023.05.16 • 기사에 의하면, AI는 분리수거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 • AI가 분리수거를 돕는 것은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나요? - <읽기자료2> 전북도·네이버, 고독사 막는다…AI 안부전화서비스 시행 전북도가 네이버와 손잡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선제적으로 나선다. 전북도와 네이버,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인공지능(AI) 안부전화서비스(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AI 안부전화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을 활용해 AI가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에게 주 1회 전화를 걸어 건강과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이다. 대화 내용에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담당자 방문 등 사전 예방 관리가 이뤄진다. 전북도는 고독사에 취약한 중장년층 중심으로 시범 대상자 500여 명을 선정했다.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고독사와 고립된 생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 차원에서도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2023.06.25 • 기사에서 소개한 ‘AI 안부전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 • AI가 무엇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 기사에 등장한 AI의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 <읽기자료3> 익산시립도서관, 인공지능(AI)이 책 골라준다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기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검색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층 강화됐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될 때 연령, 독서 취향 등을 종합 분석해 개인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주는 등 내 취향의 책을 인공지능(AI)이 직접 골라준다. 익산시립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인공지능(AI) 도서추천, 워드 클라우드 활용, 위키피디아 연계검색, 서점식 카테고리 분류, 연령별·장르별 인기도서 등 검색 분야가 강화돼 시민들이 쉽게 책을 찾을수 있게 돕는다. 홈페이지에서 인공지능(AI) 도서추천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책과 같이 빌린 도서, 같은 주제의 도서, 같은 저자의 도서까지 스마트하게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검색한 도서와 관련 있는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다. 중요도나 인기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크게 표현해 연관 키워드를 한눈에 보여주게 되는데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발견하면 클릭하여 재검색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도서에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날씨 정보와 연계돼 비, 눈, 화창한 날 등 당일 날씨, 날짜 빅데이터에 맞춰 분위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도서도 실시간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인기도서는 연령, 관심 주제, 장르 선택을 통해 세분화된 맞춤 추천이 가능해졌다. 추리소설, 과학소설(SF) 등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은 해당 분야 도서의 도서관별 소장정보와 대출 가능 여부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수 있게 됐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은 “인공지능(AI) 시대,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도서관 서비스도 변화가 필요하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로 독서문화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23.05.22. • AI가 책을 골라줄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한 가지씩 작성해봅시다. - • AI가 책을 골라준다면 읽어볼 생각이 있나요? 이유와 함께 작성해 봅시다. - 3. 생각 키우기 ‘AI 웹툰 보이콧’은 동전의 양면 “AI는 그림을 학습하지 않습니다. 무단 도용할 뿐입니다.” 6월 2일 네이버 웹툰 ‘도전만화’ 코너에 같은 썸네일을 가진 작품이 한꺼번에 등록됐다. 작가들이 합심해 ‘AI 웹툰 보이콧’이라는 게시물을 동시에 업데이트한 것이다. 작가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 AI(인공지능)가 그림을 학습해 창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AI는 기존의 웹에 올라와 있는 그림들을 합성해서 출력할 뿐이다. 따라서 어딘가에 원작이 있다. 그 원작은 사람이 그린 것이므로 AI를 이용한 그림의 생성은 결국 어떤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반발이 나오게 된 것은 네이버가 AI를 이용한 웹툰 창작을 허용할 뿐 아니라 AI를 이용한 창작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보이콧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약관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웹툰 작가나 블로그, 카페 사용자 등등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이용해 AI를 학습시키고, 그 AI가 생성해낸 텍스트와 이미지를 네이버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AI의 상업적 연구와 이용에 대한 조직적 반발의 최초 사례로 꼽힐 만하다. 국내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으나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챗GPT가 공개된 후 AI에 대한 수많은 담론이 오갔으나, 실제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조직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이콧이 네이버, 혹은 다른 웹툰 사이트와 웹툰 작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는 것은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대신 우리는 진행 중인 이 사건을 통해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기술 발전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어떤 새로운 생산 방식과 수요를 창출할지 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티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한 회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문장을 입력하면 그림으로 변환해주는 AI 서비스 ‘미드저니’로 제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AI로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 논쟁이 벌어졌다. [트위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AI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것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방금 살펴봤다. 사무직 노동에서 ‘잡무’에 해당하는 것 중 상당수를 AI에 넘길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변화를 한 차례 목격한 바 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사무실에서 커다란 장부책과 주판 등이 사라지고, 대신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무, 전산 처리를 하게 된 것과 같은 방향인 셈이다. AI를 통한 이미지 생산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몇몇 기사에서 AI 서비스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를 첨부한 바 있다. 삽화가가 그려내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기사의 내용을 전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방증이다. 광고계에서도 AI를 이용한 이미지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어떤 모델이 찍어도 상관없는 광고는 이미 AI 모델의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비용을 1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대단히 아름답거나 강렬한 인상을 주는 모델, 혹은 이미 충분한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유명 모델이 아닌 이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예견되고 있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1996년 인터넷 매체 ‘슬레이트’에 기고했던 칼럼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복제 가능성의 무한 확장은 예술가의 소득 구조를 심각하게 망가뜨린다. (한국어로는 “과거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에 수록돼 있다.) 과거, 20세기 중후반까지 예술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별것 아닌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별로 가치가 없는 종이 뭉치, 우리가 레코드라고 흔히 부르는 동그란 석유화합물 판자, 음악이 담긴 테이프나 CD 같은 것들이 바로 그렇다. 그런 제품들은 물건만 놓고 보자면 별 가치가 없지만 그 안에 노래나 책, 기타 콘텐츠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비싸게 팔렸다. 그렇게 20세기의 아티스트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들을 수 있는 음악이 공짜로 여기저기 널려 있다. 이는 심지어 스마트폰이 출현하기 전부터 시작된 현상이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그러한 방향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예술가가 적은 수의 팬만을 염두에 둔 채 실험적이고 도발적인 창작을 할 수 있던 시절은 20세기 중후반의 짧은 시기에 국한됐다. 극소수의 스타를 제외하면 예술가로서 자신이 원하는 창작만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1996년, 폴 크루그먼이 내놓았던 우울한 전망이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신동아 2023.6월호 • - 오래전부터 예술은 인간의 창작과 표현영역이라 여겨졌습니다. AI가 나의 예술활동이나 즐거운 창작활동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요? - • - AI가 생산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제한해야 할까요? - / 부안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6.27 18:20

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 원씩 추가 지원⋯노후시설도 교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찜통 교실' 문제 없이 올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천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천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천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천가구에서 113만5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해 총 1만5천대 보급하기로 했다.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천여개가 대상이다.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 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천440원, 20%를 절감하면 8천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의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고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3.06.27 11:43

결국 '공룡 컨소시엄' 먹잇감 되나⋯전북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유찰'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핵심사업인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의 조달계약이 한 차례 유찰되면서 27일 재공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입찰은 1차 공고에 참여한 사업자가 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찰됐고, 27일 오전 10시 '재공고' 접수가 마감된다. 특히 '재공고' 마저도 경쟁입찰이 무산되면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 전북교육청의 '예산 손해'가 불가피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제품이 보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26일 브리핑을 갖고 '2023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이 단일 업체 응찰로 인해 유찰된 상태이다"며 "27일(내일) 마감인 재공고에서도 유찰될 경우 재공고를 낼지 수의계약으로 추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내는 등 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13일까지 진행된 제안서 접수마감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됐다. 일각에서는 전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수주전에 경쟁해왔던 A사와 B사가 이번 전북교육청 사업에서는 돌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공고에서 또 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88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 전북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통상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예산의 80% 내외에서 낙찰액이 정해진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100%에 가까운 금액에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선자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수의계약이 일반 경쟁입찰로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높아질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용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욱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스마트기기 사업은 도교육청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점과 특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OS)를 미리 정했다는 점 등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를 일괄 구매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학교별로 각자 원하는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완성 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면 가격 협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방학중에 스마트기기를 납품받아 2학기부터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게 교육청의 계획이다. 하지만 유찰로 인해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 입찰 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총 17개 조달계약이 이뤄졌으며, 전체 사업 모두 KT(14건)와 엘지헬로비전(3건) 두 곳에서 수주했다. 이중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은 2021년 부산교육청, 2022년 경북도교육청 등 2건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6.26 17:47

전북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박차'

전북교육청이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을 보유한 학교에 대한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학교들은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미래 교육 비전 및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 건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7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사업 대상 학교는 △군산구암초 △이리북초 △김제초 △월촌초 △남원용성중 △군산제일고 △정읍고 △인월중고 △남원용성고 등 9개교다. 도교육청은 이날 도교육청 1층 늘품자리에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전 기획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올해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 교장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기획 단계 업무추진 방법 및 적정성 검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간의 소통을 통해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사전 기획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담감을 덜어내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정혜영 도교육청 그린스마트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기해 각 추진 단계별 연수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등으로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6.26 17:47

전북교육청·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학생 일자리사업 '맞손'

전북교육청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6일‘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연계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 협력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조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및 협력 △향후 각 기관의 업무범위 확장에 따른 현장훈련 고용 연계 확대 적극 협력 등이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전북교육청과 한국장애인개발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학생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은 장애학생이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보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직업 관계기관과의 일자리사업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6.26 17:47

올 수능 출제단계부터 '킬러문항' 핀셋 제거

교육부가 올해 사교육비가 학생 1인당 월평균 41만 원, 연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등을 담은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한 수능' 실현을 위해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위해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확히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수능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들 누구나 사교육의 지원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입시상담'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도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보충학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유아 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하는 '이음학기'를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의 수요를 고려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이주호 장관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학부모가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준서
  • 2023.06.26 17:13

전북교육청, '스쿨존 안심 승∙하차존' 설치한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조성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어 안심 승∙하차존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승∙하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 불편 또는 저학년 학생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위에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주변 도로는 대부분 편도 2차로 미만이 많고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 후행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일부 학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어린이 안심 승∙하차존을 조성해 교내 혼잡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현지점검 절차를 거쳐 8개교(주정차금지 특례방식 2개교∙학교 내 어린이 승하차존 6개교)를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로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승∙하차 구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안전펜스와 게이트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행법상 어린이 승하차존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어 편도 2차로 미만 도로가 많은 학교 주변에 사실상 설치가 어렵다"면서 "이를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어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제한과 주∙정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3배 많은 승용차 12만원∙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6.23 17:15

전국 16개 부설초등학교 연합 워크숍 전주서 열렸다

전국 교육대학교와 교원대학교 소속 16개 부설초등학교가 한자리에 모여 초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023학년도 전국부설초등학교 연합 교육과정 학술 연구 토론회가 23일 전주교육대학교와 전주부설초등학교에서 교원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선영 연구부장(전주부설초)은 "전주교육대학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전국의 부설초 교원들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 대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부설교육, 교육과정으로 깊이와 품격을 더하다’를 주제로 교사교육과정 연구 의의와 개발사례, 마을 기반 학교 재량 과목, 개념기반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방안, 문화다양성과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역량기반 학교교과목 개발 원리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신설되는 ‘학교 자율시간’ 운영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어 향후 일반 학교의 학교 자율시간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6.23 17:05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선관위 "회장 선거 결과 번복 없다"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2일 '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정상화추진모임은 지난 5월 19일 치러진 회장선거의 개표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호 2번 후보(낙선자)가 주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선거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호 2번 후보의 공직선거법 적용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며 "선관위는 선거 당일 두 후보자가 지정한 참관인과 함께 검표 확인을 한 내용으로 1번 후보 24표, 2번 후보 24표, 무효 13표 연장자 당선 결과로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선거 결과에 번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서울에 소재한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회장 선거 공직선거법 적용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다. 특히 기호 2번 후보측에서 제기한 근거없는 부정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규정에도 없는 기탁금 100만원 징수 △협의회 규정이 사후에 위변조 가능성 문제 △규정 제공을 거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한 행위 △군산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문제 △선관위원장 선거에서 제척, 기피 대상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산시 91개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공식적으로 깊이 사죄하고 본인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명확하지 않은 내용과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유포시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6.22 18:10

전북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 나선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22일 전주시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합동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합동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워크숍은 학업중단예방 효과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현황을 공유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한계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업 중단율을 낮추기 위해 위기학생 조기 발굴을 위한 학교 상담 강화, 학업중단예방중점학교(120개교), 학업중단 우선지원학교(고 10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맞춤형 지원 및 진로진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성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학교 복귀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6.22 18:02

"입시정보 얻자" …전북교육청 주관 입시설명회 '북적북적'

전북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학 입시설명회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학력 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 설명회 횟수를 대폭 늘렸다. 최근 두 달 동안 총 7회의 대형 입시설명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의약계열·사관학교·이공계 특성화대·서울 및 전북권 주요대학 등 유형별, 지역별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4월 15일 ‘고 1,2학년 대상 입시설명회’와 6월 15일 ‘의약계열 설명회’는 많은 인원이 몰렸다. 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진 탓도 있지만,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공교육 일타 강사’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BS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인정받은 공교육 스타 강사와 대학별 책임 입학사정관의 수준 높은 강의가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만족도가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맞춤형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북지역 7개 권역에서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이루어지는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은 많은 학생·학부모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수‧정시 원서접수 집중기에는 상담 횟수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대학 입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입전형이 난해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교육청에서 다양한 입시설명회를 통해 대학별 정보를 한데 모아 전달함으로써 우리 지역 수험생들의 대입 준비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입시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진학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유튜브 꿈사다리 TV’에 탑재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6.22 18:02

'국가적 대사' 된 모평⋯평가원, 다음 달 '9월 모평' 출제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밖 출제 배제'를 지시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조만간 9월 모의평가 출제 작업에 착수한다.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갖춰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데다, 원장 사임과 교육부의 감사 예고로 평가원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출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평가원에 따르면 평가원은 최근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총 500여명 선임을 완료하고 9월 6일 예정된 모의평가 출제 작업을 다음 달 중으로 시작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모의평가 출제·검토 위원은 평가원이 미리 확보한 현직 교수·교사 인력풀에서 추첨·선발돼 선임된다. 위원들은 모처에서 합숙하며 모의평가 문제를 만들고 출제 오류를 검토한다. 40일가량인 수능보다 합숙 기간은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숙이 시작되면 출제·검토위원들은 외출하거나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외부와 단절된다. 인터넷도 출제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보안요원 감시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외부 접촉 없이 '감금 생활'을 해야 하는 데다 창의적이고 변별력 있는 문제 출제에 대한 압박감, 작은 오류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부담감이 더해져 출제·검토위원들의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기존 모의평가 출제·검토 위원은 수능보다 합숙 기간이 짧고 시험의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스트레스는 덜한 것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의평가가 '국가적 대사'로 부상하면서 위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수능 때보다도 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로 규정하고 당장 9월 모평부터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하면서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공정 수능' 방향을 평가원이 지난 6월 모의평가 출제에서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보겠다며 평가원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혔다. 감사 소식이 알려지자 이규민 평가원장은 지난 19일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다. 평가원으로선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수장 공백 상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킬러 문항 없이, 물수능 논란에도 휩싸이지 않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쉽지 않은 길이라는 평이 나온다. 시험의 난이도 결정에는 출제 당국은 물론 수험생 집단이라는 변수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평가원이 킬러 문항을 줄여 '준킬러 문항'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수험생 집단의 학력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경우 까다로운 시험이 되거나 지나치게 쉬운 시험이 될 수 있어서다. 수능, 모의평가와 같은 대규모 일제고사의 난이도 조절이 '신의 영역'이라고 통할 정도로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킬러 문항 출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수능 문제 퀄리티(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라며 "킬러 문제 없이 변별력을 주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우려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3.06.22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