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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삼성전자 고창 물류센터 착공, 그 뒤엔 황민안 정책관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 착공으로 미래 첨단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3,5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사업은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농산어촌형 지역경제를 첨단 산업생태계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됐다. 그 중심에는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황민안 정책관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신활력경제정책관실’을 총괄하며, 기업유치·산업단지 관리·투자지원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맡았다. 그는 삼성전자와의 첫 투자협약부터 착공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며, 인허가·설계·입지조정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군과 기업 간 ‘원스톱 행정창구’로 정립했다. 특히 황 정책관은 삼성전자 측과 수십 차례의 실무협의를 주도하며 사업 부지인 고창신활력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도로, 전력 인입 등 핵심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기업과 주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설계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반복하며 ‘상생형 산업단지’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예정보다 앞당겨 처리하면서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황 정책관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집중했다. 물류센터 건설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향후 물류·식자재·숙박 등 연관 산업의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구상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투자가 단순히 외부 자본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고창형 순환경제 모델’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군의회와 공론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투자는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고창의 미래산업 기반을 여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황 정책관은 스마트허브단지와 연계한 청년창업·물류직업훈련·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인재 육성의 후속 기반도 다지고 있다. 황민안 정책관은 과거 전북도청 경제 관련 부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업무를 맡아 지역 산업정책과 기업지원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경제행정 전문가다. 이러한 경력은 민선 8기 고창군의 핵심 정책 기조인 ‘미래산업 기반 확충’과 맞물려 실질적 성과 창출의 밑거름이 됐다. 그의 치밀한 행정력과 협상력은 군과 기업 간 신뢰를 구축했고, 그 결과 고창군은 전북 서남권 최초로 초일류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첨단물류시설을 유치하는 쾌거를 거뒀다. 황 정책관은 “이번 투자는 고창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군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세밀한 조율과 조정으로 민선 8기 최대 규모의 투자를 현실로 만든 황민안 정책관. 그의 땀방울이 쌓여 고창군은 지금, 대한민국 서남권 경제지도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그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삼성전자 물류센터에 이어 노을대교 조기 착공과 서해안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의 미래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황민안 정책관의 다음 도전이 주목된다. 고창=박현표 기자

고창
박현표
2025.11.12 16:02

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지역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였다.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2021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말산업특구는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미흡하며 공공승마장 위주 투자로 민간승마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임 의원은 “승마장을 늘리는 것만이 말산업 육성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없으니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관광·힐링·체험이 결합된 질적 전환이 없으면 전북자치도 말산업은 그야말로 무늬만 말산업특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수·익산 등에서 승마대회 개최 등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관광 연계형 승마콘텐츠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018년 전북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말산업 선도지역’을 기대했지만,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이제는 말산업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 수요 확보와 산업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5.11.12 14:38

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됐다”며, “도민이 수십 년간 염원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1심 소송에서 총 8차례 변론에 참석만 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내지 못한 채 국토부와 함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에 전북도는 피고도, 대변자도 아닌 ‘방관자’였고 1심 패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를 가까이서 지켜보고도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과정에서 도는 조류충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갯벌과 해안, 철새 이동 경로가 중첩된 지역인데, 도는 이를 고려한 입증 자료 한 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패소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항소심뿐이다. 도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전북도가 어떤 논리로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항소심 전략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바람은 분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과 활주로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민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다”며 “도가 구경꾼 행정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꿈은 활주로에 서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5.11.12 14:37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은 1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부터 정치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제가 당 최고위원이 된다면 혁신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표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까지 선거체제를 이끌 혁신당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 2명, 임명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의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당 대표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했고 최고위원에는 임 위원장 등 4명이 출마했다. 투표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원 70%, 대의원 30% 비율로 온라인상에서 실시된다. 임 위원장은 “나머지 3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며 “최고위원 구성은 서울과 경기 또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편중되선 안된다”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혁신 △당원과 시민에 의한 공천혁신 △돈과 정보, 조직 격차를 해소하는 정치혁신 △사회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 혁신 등 4대 혁신 공약을 내놨다. 백세종 기자

국회·정당
백세종
2025.11.12 14:36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말다툼 끝에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0‧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남편 B씨(3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상황을 확인한 업체 동료들에 의해 제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 회복을 원한다는 탄원서도 제출했으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려는 최고 법익이자 존엄 가치”라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미수에 그쳐도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내부 장기까지 다쳤고, 다른 동료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쓴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12 14:33

‘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

접대성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A 경정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7월 전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등과 골프를 쳤는데, 지난 8월 전북경찰청에 해당 골프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됐던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 관련 사건은 종결됐으나 감찰 부분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2 14:33

李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한 사실이 정부가 12일 공개한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어느 쪽에 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반 지휘 구조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중수청장이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의 파급력을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3:53

임실군 내년도 예산안 5148억원 편성

임실군이 2026년도 예산안으로 5148억원을 편성, 12일 임실군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76억원(1.51%) 증가한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26억원(2.65%) 증가한 491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원(37.15%)이 감소한 236억원이다. 군은 경기침체로 3년 연속 국가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재정에서 지속적인 국‧도비 예산확보와 추가적 세원발굴을 통해 5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게 됐다. 주요 투자사업은 천만 관광명품도시 임실 실현을 위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5억원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 30억원 △옥정호 생태탐방로 순환체계 구축사업 21억원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22억원 △민관상생투자협약사업 8억원 △임실장미축제 육성 3.4억원 등이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로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관정개발 1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억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4억원 △귀농‧귀촌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7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5억원 △농기계임대사업 5억원 △농작업 대행작업단 운영 3억원 등을 편성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지방소멸 대응으로는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14억원 △오수면 소재지권 LPG배관망 구축사업 35억원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30억원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5억원 △운암면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23억원 등이다. 아울러 교통편의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임실역 KTX 정차 설계비에 4억원도 반영했다. 이밖에 맞춤형 복지 실현에 △어르신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예산은 민선 8기 임실군정의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적기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임실
박정우
2025.11.12 13:53

李대통령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박차 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식의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으며,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국 광역 시도 대표와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3:52

익산 중앙동 아파트 진입로 “S자 아냐”

익산시가 일각에서 제기된 중앙동 공동주택 S자 진입로 주장에 대해 “기존 도로 중심선을 유지하면서 우회전 차선을 더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진입도로의 폭을 넓히고 아파트 진출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건설국은 12일 브리핑에서 “중앙동 공동주택 개발에 맞춰 진입도로 확장 및 교통 흐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진입도로 구간뿐 아니라 인접 도로 상부 구간까지 동일폭으로 확장해 도로의 연속성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수립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분석 및 시뮬레이션 결과 진입부에 우회전 차선을 신설할 경우 교차로 지체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 흐름과 안전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됐고, 이에 따라 기존 도로 중심선을 유지하면서 기존 차선 위에 우회전 차선(농협 익산중앙지점 쪽)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입도로 구조가 설계됐다. 시는 이 계획이 도시계획적·교통기술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익산경찰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변경 승인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마친 상태다. 양경진 건설국장은 “이번 도로 확장은 도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통 수요를 감안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시공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5.11.12 13:48

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판사에게 욕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7985만 원의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1심에서 구속 통지 대상자를 묻는 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법정 경위가 제지했음에도 재판장에게 “내가 뭐 했다고 1년 8개월인데, 그따위로 살지마라, 죽어라” 등 1분에 걸쳐 욕설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985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1분에 걸쳐 법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12 11:19

李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우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을 집중시킬 경우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조가 단절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지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중수청장으로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현 상황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 과정에서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11.12 11:13

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군산시가 2025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 따른 주요 현안과 전략사업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과 토지이용, 기반 시설, 도시공간구조 등 전반을 총괄하는 법정계획으로, 새만금의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중대한 단계이다. 시는 이미 지난 2월 TF팀을 구성해 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대응 체계를 마련했고, 현재까지 총 5개 분야 33건의 핵심 건의 사항을 마련해 새만금개발청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새만금 1권역 추가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확대 △새만금 도시공간구조 내 ‘K-해양관광권역’ 신설 △농생명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새만금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신설 △조력발전소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앞으로도 TF 운영을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규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관은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임과 동시에 국가적 전략사업”이라며 “재수립 과정에서 우리 시의 전략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과 후속 계획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이환규
2025.11.12 11:03

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 익산시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일대에서 주민·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 중이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복합적인 주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내에서 다양한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기(2020~2023년)에는 전주시 평화동이 지정돼 공동체 환경 조성의 성과를 거뒀으며 2기(2023~2026년)에는 익산시 동산동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생형 복지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인프라 구축(‘새꿈동’) △1인 가구 정서돌봄 체계(‘마음애 라면’) △노인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팔팔시니어’) 등 세 가지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주민 공유공간인 ‘새꿈동’은 ‘새로운 꿈을 꾸는 동네’의 줄임말로 개소 이후 9600여 명이 이용했다. ‘새꿈동’은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공유공간이다. 정서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음애(愛) 라면’ 프로그램은 450여 명이 참여해 식사와 대화를 통해 이웃 간 유대감을 회복하고 고립·우울감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자는 마을 자조모임이나 돌봄활동으로 공동체 회복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노년층이 주도하는 주민조직 ‘팔팔시니어’는 어르신들이 복지 수혜자를 넘어 돌봄 주체로 참여하면서 세대 간 상생과 마을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행정 중심 복지에서 주민 주도형 복지로 전환한 대표적 모델”이라며 “이 성과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복지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체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1:02

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전 시민 1인당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익산시장으로 당선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예산 의결을 통해 임기 동안 전 시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이는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고 서민들의 소비 진흥을 위한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한 보편복지형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 인상이나 부채 증가 없이 시 자체 예산 구조조정과 효율화만으로 확보하겠다”면서 “사전에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시 발주 공사와 물품·자재 구입 등 입찰로 진행하는 낙찰차액 일부와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일반 운영비 10% 절감,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민생지원금카드, 다이로움카드 등으로 필요에 맞게 지급하겠다”면서 “이번 공약을 시작으로 ‘익산형 지역경제 뉴딜플랜’과 ‘시민참여형 예산 개혁 방안’ 등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5.11.12 11:01

군산 ㈜서해환경, 해외 특별 포상휴가 ‘호응’

군산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인 ㈜서해환경(대표 박성윤) 소속 환경관리원 10명이 13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과 파타야로 특별 포상휴가를 떠난다. 이번 포상휴가는 2025년도 모범사원으로 선발된 환경관리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성실한 직무 수행과 시민 친절 서비스 등 근무태도가 우수한 직원들이 대상이다. 서해환경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281명의 모범사원을 선정해 중국‧베트남‧일본 등으로 해외 포상휴가를 진행,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직원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의 의욕과 자긍심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해외 포상휴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윤 서해환경 대표이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환경관리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리후생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이환규
2025.11.12 11:00

28년 만에 부활한 농촌마을 보건지소…"이제 아파도 걱정없어"

고창군 상하면보건지소가 28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열며 농어촌 맞춤형 보건사업의 중심으로 부활했다. 고창군은 11일 오후 상하면보건지소 신축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 보건지소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상하면보건지소는 총사업비 15억8100만원을 들여 지난 1월 착공, 지상 2층 연면적 359.97㎡ 규모로 신축됐다. 내부에는 진료실, 건강상담실,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대기실 등 주민 친화형 공간을 갖추고 최신 의료 장비와 편의시설을 구비해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상하면은 지난 1998년 상하·해리·심원면 보건지소가 통합돼 ‘해리통합보건지소’로 운영되면서 기존 상하보건지소가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오랜 기간 보건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신축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농어촌 균형 의료서비스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연 상하면보건지소는 내과와 한방진료를 비롯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찾아가는 이동진료 등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및 예방 중심의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상하면보건지소의 신축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하면보건지소의 부활로 고창군은 지역 간 보건 격차 해소와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고창=박현표 기자

고창
박현표
2025.11.12 09:36

“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30억 SW 용역 계약 의혹”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SaaS)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8월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4건의 SW 용역 계약(사업비 39억으로 낙찰액은 약 30억)에서 명백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며 “해당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전북교육청의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준에는 모든 교육용 SW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을 유효하게 보유한 사업자 환경에서 운영해야 한다. 또 인증서 사본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제출된 인증서는 ‘SaaS’(Software as a Service)가 아닌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인증서였다. 이는 평가 기준상 필수 제출증빙 미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로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는 게 진 위원장의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AI 교수학습플랫폼(AIEP) 구축 지연’을 이유로 사업비 4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 그러나 2025년 재추진 시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축소됐고, 최종 낙찰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 입찰 과정에서도 공정성 훼손 의혹이 제기됐다. 글쓰기 첨삭 SW 용역을 수주한 A업체는 생성형 AI, 글쓰기 첨삭, 그래픽 에셋 등 3개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모두 ‘동일 투찰율(약 84%)’을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업체가 입찰 공고 이전 내부 문서(2025.6.4. 시행계획안)에서 이미 ‘시스템 통합 운영 업체’로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 정보 유출 또는 특정 업체 내정 의혹이 제기된다는 게 진 위원장의 주장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의결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5.11.12 09:21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환자의 35%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군산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명확한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서비스원에 대해선 장수군가족센터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남원의료원의 의료외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장기재직휴가 도입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군산의료원의 불친절·진료불만 민원 급증을 지적하며 “민원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단순한 교육이 아닌 근본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원의 통합돌봄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서비스원의 녹색제품 및 창업기업제품 구매율 미달을 지적하고 “친환경·혁신제품 구매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인돌봄센터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센터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남원의료원 병원발전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부실한데도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비스원의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민관협력 미흡을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남원의료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193억 원) 중 외부 적립이 13억 원(6.7%)에 불과한 점지적했다. 서비스원 위원회 구성이 전주권 인사들로 돼있다며, 도내 전 지역 인사로 그 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5.11.11 18:28

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유일한 정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전주시를 찾았다. 인권 특강 강연자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날 특강을 통해 인권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사법 개혁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해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이는 관습(수도=서울)이 폐지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실행됐다면 세종도 살고, 서울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논리니까 자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가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5심 제도화로 재판 지연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판 적체·지연 해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것은 ‘모순적 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인 만큼 법률 해석에 대해선 대법원 결정을, 위헌 판단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사법 개혁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일명 구하라법과 같은 유류분 제도 관련 헌법소원 사례를 들며 “헌법은 주권자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대표”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잘못된 결정(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한편으론 정치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관철하고, 한편으론 헌법재판소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실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