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시민안전·생활환경·교육 등 다방면 정책개선 촉구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2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지역현안과 시민안전, 생활환경,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노인일자리 안전강화, 서동수 의원은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관리, 양세용 의원은 새만금 신항 크루즈 기항준비, 우종삼 의원은 조현병 환우 지역사회 통합, 윤신애 의원은 아동 놀이권 확대, 한경봉 의원은 열분해시설 허가 재검토, 서은식 의원은 농촌유학학군 완화를 각각 요구하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구체적 실행방안과 예산 반영을 동시에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생활 질 향상, 지역 성장과 연계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 나종대 의원···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촉구 나종대 의원은 체험형 안전교육 도입, 계절과 날씨를 반영한 현장점검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와 보행환경정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 을 촉구했다. 군산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최근 2년간 85%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사고 대부분이 넘어짐에서 발생하고 있어 예방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재 안전교육은 영상 시청 위주의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단순 소득 수단이 아닌 사회적 연결망과 자존감 유지의 공간”이라며, 사고 없는 환경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가 안전장비 지원 확대와 위험지역 개선,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 안전과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선제적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서동수 의원···도서지역 생활폐기물 관리 개선 촉구 군산시 9개 유인도에서 연간 약 600톤의 생활폐기물이 연 1회만 육지로 반출되고, 일부 도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차 없어 주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개야도 클린센터는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서동수 의원은 바지선과 차도선을 활용한 월 1회 상시 수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도입, 클린센터 운영 정상화 및 확충, 도서별 정밀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집행부에 제안하며, 도서폐기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도서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군산시의 공적책무”라며, 재정과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기물 운반과정 안전확보와 주민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처리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그는 “연간 1회 수거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환경피해와 주민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양세용 의원···새만금 신항 크루즈 기항 대비 양세용 의원은 “새만금 신항이 대한민국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됐지만, 군산시는 교통, 안내·통역, 관광 동선, 전문인력 등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며 크루즈산업육성조례를 근거로 종합대응계획 수립과 구체적 사업 발굴, 예산 반영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그는 “대형 크루즈선 입항 시 수천명 관광객이 방문하며 지역경제와 연계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관광객 유치에 따른 숙박·교통·안내 서비스 개선,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 상인과 협력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가 주도하는 관광모델을 마련하고 크루즈산업 육성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제적 준비와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 우종삼 의원···조현병 환우와 지역사회 통합 우종삼 의원은 “조현병 환우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치료와 지역사회 참여가 어렵다”며 격리보다 지역사회 연계와 의료·복지서비스 통합 지원을 강조하며, 사회적 이해와 수용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조현병 환자가 존중받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도시 품격과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일상생활 적응 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가족 지원과 지역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편견해소 캠페인 추진, 민관협력기반의 서비스 운영을 통해 조현병 환우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 안전과 권리보호를 전제로, 환우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델 구축을 요구했다. △ 윤신애 의원···아동 놀이 정책 활성화 윤신애 의원은 놀이활동가 확보, 놀이터를 아이 중심 공간으로 전환, 권역별 놀이거점센터 구축 등 개선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거 어린이권리광장 조성과 놀이활동가 양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가는 4명, 관련 예산은 4,9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군산시 아동 17세 이하 3만4,000명의 놀 권리 실현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윤 의원은 “아동 놀이 회복이 부모 안심과 청년 정착, 미래도시 성장과 직결된다”며 “놀이시설 정기점검, 안전교육 강화, 아동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놀이문화 조성 등 실질적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지역사회와 학교,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 군산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경봉 의원···열분해시설 허가 전면 재검토 한경봉 의원은 열분해시설 인허가 즉각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24시간 악취집중관리체계 구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업환경책임보험 가입 공개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군산국가2산단과 새만금산단에 추진되는 폐비닐·폐타이어 열분해시설이 시민 건강과 산단 근로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시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지 않는 행정은 무책임하다”며 “주민 의견 수렴 강화, 실질적 안전기준 마련, 사고발생 시 책임체계 명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적·사회적 위험이 높은 시설 추진은 재검토가 필수이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단과 조치 없이는 절대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서은식 의원···농촌유학 학군제한 완화 건의 군산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학군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이 제기됐다. 현재 농촌유학 신청이 가능한 초·중학교 13곳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학생은 5명에 불과하며, 학군 규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서은식 의원은 “학생선택권 중심의 농촌유학 정책이 지역 인구 순환과 학교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이라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학군제한 완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선도학교 지정, 전입학 유연화 시범사업 추진, 관련 예산 지원과 법령 준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서 의원은 농촌학교 시설 개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농촌유학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 제도개선을 넘어, 농촌학교 유지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민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핵심으로 제시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