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공사 무주~대구 고속도로 '동시 착공' 대선공약 나선다

전체구간중 성주~대구만 예타 조사 /  전북도·민주당, 건설계획 변경 추진

속보= 정부가 동서교류의 마중물로 꼽힌 무주~대구 고속도로 구간의 반쪽에도 못 미치는 성주~대구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TK(대구경북) 몰아주기’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4일자 1면 보도)

무주와 진안·장수 등 전북 동부권 발전과 동서 물류교통망 구축에 찬물을 끼얹은 정부 결정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전북연구원은 무주~대구 전 구간의 동시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총선 공약으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부에 무주~대구 고속도로 동시 착공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와 함께 당 차원의 대선공약으로 채택, 고속도로 건설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동서화합·교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며 “당 대선주자의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2일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성주~대구(25㎞) 등 모두 13개 신설 노선이 추진되는데, 무주~성주(61.1㎞) 구간은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향후 교통 수요를 검증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삼았던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중 올해 말 착공하는 새만금~전주를 제외한 무주~대구 구간만 미개통됐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과 함께 호영남을 잇는 필수 교통망이다. 그러나 성주~대구 구간만 추진하게 되면 동서를 잇는 교통망으로서의 상징과 호영남 인적·물류 유통축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전체 구간 중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성주~대구만 우선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신설·확장될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대구 전체 구간에 대해 예타를 하면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거나 무주지역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사드의 성주 배치로 성난 TK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구간만 추진되면 고속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모든 구간이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