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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새만금 전담조직 설치해야"
"靑에 새만금 전담조직 설치해야"
  • 박영민
  • 승인 2017.06.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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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전북도 주최 대통령 전북공약이행 정책포럼 / 김재구 전북硏 센터장 "대통령 주도 체계구축 시급" / 안정적 재원마련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

수십 년째 터덕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위원회의 대통령 소속으로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김재구 센터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전북공약 이행’ 정책포럼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주최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새만금사업은 7개 부처에서 추진 중이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은 국토부 외청으로 그 역할과 기능 수행에 있어 한계가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은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직하고 있어 집중적인 업무 추진 한계로 조정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했던 것처럼 청와대 정책실장 직속으로 ‘새만금 비서관’ 등 전담조직을 설치해 대통령이 새만금을 챙길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30명의 당연직 및 민간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만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센터장은 또 더디기만 한 용지매립 등 내부개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기존 공기업을 참여시키거나 공기업을 새로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기반시설 조기구축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는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R&D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뿐만 아니라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생산체계, 인력양성, 기업지원, 혁신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생태계를 총괄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기관이 들어설 지역으로는 척박한 국내 탄소산업을 견인해온 전북을 최적지로 꼽았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안호영 의원은 “새 정부가 제시한 전북공약과 인사탕평, 균형발전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오늘 포럼이 전북공약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이행 제고를 독려하고, 전북의 꿈과 미래를 위한 나래를 펼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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