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철강화학과 등 2곳서 업무 '곁다리' 담당 / 종합계획도 손놔…대형 프로젝트 추진 차질 우려
전북이 ‘국가 100년 먹거리’라는 기치를 내건 탄소산업이 정부에서는 찬밥신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포함됐지만, 정작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탄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전담부서 없이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하고 있어 탄소관련 대형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탄소관련 업무는 철강화학과와 섬유세라믹과에서 주무관급이 담당하고 있다. 철강화학과에서는 탄소섬유를 제외한 탄소소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섬유세라믹과는 탄소섬유 업무만 맡고 있다. 부서 명칭에서 나타나듯 담당부서의 주요 업무는 따로 있고, 탄소업무는 ‘곁다리’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산자부는 국내 소재산업 중 탄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담부서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부서 없이 이원화된 체계로는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산자부에서는 지난해 제정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탄소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통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 전담부서가 없으니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기 어려운 형편인 것이다.
이 때문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대형프로젝트 추진도 터덕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 과의 업무분장도 잘못돼 있는 상황이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사업 중 탄소섬유 관련 사항은 섬유세라믹과에서 맡아 총괄해야 하지만, 탄소섬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철가화학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자치단체나 출연기관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내 탄소산업은 탄소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탄소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45%, 미국 24%, 중국 11%, 독일 7.2%다. 한국 탄소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조속히 탄소산업 육성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내 탄소산업 전문가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탄소산업 전담부서를 새로 설치하거나 탄소산업 전담 TF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초기단계인 탄소산업이 탄력을 받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 대형 프로젝트 발굴 추진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제 산자부도 전담과가 생겨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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