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수질·수량·생태계 통합 관리해야

물 통합관리는 / 거스를 수 없는 / 시대 요청이다

물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문명도 강에서 태동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을 잘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손에 쥐었다. 산업문명으로 인구 증가, 농업기술 발전, 목축업의 확대 등 물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물 관리와 공급 체계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예산도 커지고 담당 부처도 여럿이다. 수질 및 생태, 먹는 물 관리는 환경부가, 이수와 치수, 댐의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 하천 재해는 행정안전부가, 발전용 댐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부가 맡는다. 이러다 보니 부처 이기주의와 중복 업무로 인해 수량, 수질, 수생태계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예산 낭비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정책학회는 환경부·국토부의 물 관리 일원화로 향후 30년 간 15조 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4대강 사업은 물 관리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국토부는 아무 쓸모없는 보와 준설에 22조원을 쏟아 부었다. 가뭄을 해소하지 못 했고 홍수를 막지 못 했다. 환경부는 규제 기관으로 견제 역할을 전혀 못 했다. 그 결과는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이었다. 여전히 강물을 막아 상수원수를 공급 받는 상황에서 누가 수돗물을 마실 것인가?

지난 봄 가뭄이 심했다. 논밭이 타들어가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다. 농촌공사는 금강 물을 김제권 저수지에 공급해서 급한 불은 껐다. 하굿둑을 자신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그릇이 커서 여유가 있고, 만경강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용담댐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물이용 권한이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체 담수 자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이용가능 수자원량은 연간 760억㎥이다. 총 이용량은 생활·공업·농업용수를 합해 372억㎥이다. 다 쓰고도 절반 넘게 남는다. 지속적 수자원 개발로 공급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댐은 이제 그만 졸업시켜도 된다.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천관리도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 중인 전주천과 삼천의 하천정비 사업은 같은 수계 인접하천임에도 추진하는 부처가 다르다. 전주천은 치수와 이수를 중심에 둔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고 삼천은 수달과 반딧불이를 복원하는 환경부의 생태하천사업이다. 이렇다보니 생태 복원 사업은 삼천에만 집중되고 있다. 수달은 전주천과 삼천을 자유롭게 오가는데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새만금 같은 담수호의 수질관리 예산이나 권한은 모두 중앙부처에 있다. 지방상수원은 폐쇄되고 광역상수도가 크게 늘어났다. 예산이 국가 광역상수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망은 가뭄과 같은 재해나 사고위험에 취약하다. 실제로 청양, 보령 등 충남 서북부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은 가뭄에 제한급수를 하는 등 물 부족을 겪었다. 중앙부처의 물 관리 기능을 통합하되 기능과 재원은 지방으로 이전해서 자치단체의 물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국가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유역단위의 물 통합 관리를 주장해 왔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수자원 개발과 공급 위주로 물 관리를 주도해왔지만 수질, 수량, 생태계의 통합 관리는 환경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 35개 회원국 중 영국·프랑스·독일 등 23개국에서 환경부서가 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에서 자유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겉으로는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할 경우의 문제를 내세웠지만 내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중단하라는 말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