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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마을 경제 기반부터"
"국가균형발전, 마을 경제 기반부터"
  • 김세희
  • 승인 2018.05.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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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혁신도시 자치인재원
제12회 한·중 세미나 개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부유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을 연계한 공유경제방식과 마을단위로 자립경제성장기반을 마련한 뒤 국가로 확산하는 방식이 제기됐다.

24일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2회 한·중 세미나 지방정부 혁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서 천야오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은 부유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을 연계한 뒤, 부유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의 산업정책이나 경제력 구축을 도와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천 교수는 이어 “ ‘신시대 경쟁력을 갖춘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기치로 한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8대 전략을 소개했다.

8대 전략은 △동부 4대 권역 발전 통합 △슝안신구 건설을 토대로 인구과밀지역 발전모델 모색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농시스템 구축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 △특별빈곤지역 빈곤 퇴치 가속화 △창장(長江)경제벨트 건설 △광동-홍콩-마카오 경제권역 시티클러스터 조성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선두로 한 대외개방이다.

중앙집권적 속성이 강한 정책방식이지만 지역 간 경제격차가 심화된 한국에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마을 주도의 자립적인 경제성장기반을 마련한 뒤 지방정부와 국가로 확산해가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구청장은 “생활자치, 마을민주주의를 토대로 지역(마을)공동체의 ‘자기계획권’을 기본동력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완주 로컬푸드를 예로 들며 “지역 생산품을 기반으로 생산-분배-지출의 선순환구조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창출한 모델이다”며 “주민 주도의 공동체 복원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확산해가는 좋은 사례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전략 모색, 4차 산업혁명시대 ICT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등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과 리위에 칭화대 계속교육학원 부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쑨이 중국과학원 컴퓨터연구소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과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등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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