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19 11:36 (수)
교육감·지방의원·소수정당에 관심을
교육감·지방의원·소수정당에 관심을
  • 칼럼
  • 승인 2018.05.29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가 내 삶과 더 가까운가
지역민에 가장 밀접한 곳
도·시·군·교육청 아닌가
▲ 객원논설위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성이 울렸다.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전북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252명의 지역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 580명이 등록해 2.3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워낙 큰 이슈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지방선거가 묻혀버린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반전을 거듭하면서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버렸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 중앙정치만 보이지 지방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는 2순위(second-order)선거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중요한 직위에 오를 인물을 뽑는 선거가 아니어서 유권자의 흥미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내 삶과 더 가까운지를. 지역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도청과 시군청, 교육청이 아닌가. 집 밖에 내놓은 쓰레기 처리부터 상하수도, 도로 건설, 아파트 고도제한, 병원 설립, 학교의 설립과 이전 등이 모두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의 권한이다. 그러니 계속 중앙만을 바라보는 해바리기일 수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눈여겨봐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선거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정당의 공천이 없어 경선 등을 거치지 않는다. 또 기호 없이 맨 마지막 7번째 투표용지 위에 이름만 나열된다. 그러나 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유아에서 초중등학생,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전북의 경우 3조30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3만 명 가까운 교직원의 인사권, 학교 인허가권 등의 권한을 쥐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또 다시 전북 교육의 수장(首長)자리를 맡길 것이냐에 모아진다. 그는 8년 간 도내 교육계에 비교적 청렴한 풍토를 조성했다. 반면 불통과 아집의 아이콘으로 비쳐온 게 사실이다. 사안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재정적 불이익을 받았고, 학력저하와 교권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둘째, 지방의원 선거.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끄는 수레바퀴의 한 축인데도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원이 많은 데다 인지도도 덜하다. 도내의 경우 도의원 39명(비례 4명), 시군의원 197명(비례 25명) 등 236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조례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지역민의 삶과 밀접하다. 특히 도내 지방의회는 청렴도가 낮아 감시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전북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꼴찌에서 두 번째, 전주시의회는 전국 50만 명 이상 기초의회 30 곳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고 뇌물을 받았다. 또한 부정청탁과 인사 개입은 일상화가 되었다.

셋째, 소수정당. 전국적인 정당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체제지만 전북은 민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2년 전 총선 당시 민주당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국민의당이 분화되면서 30년 동안의 민주당 독식구조가 되살아났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멀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중앙정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더라도 지방정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게 놓아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방의원과 비례대표는 야당에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