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2-13 22:04 (목)
['교육정책 이렇게 바꿔야' 시·도교육청 각양각색 대정부 제안]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신설학교 학급수 하향 조정을"
['교육정책 이렇게 바꿔야' 시·도교육청 각양각색 대정부 제안]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신설학교 학급수 하향 조정을"
  • 최명국
  • 승인 2018.08.13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 이양 등 요구에 미온적
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추가 안건은 수용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6·13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의 단일 대오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각 시·도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제안한 교육정책을 보면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1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2018년 1~3월 대정부 제안’ 안건을 분석한 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 △신설 학교의 기준 학급수 하향 조정 △학교 협동조합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 위임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 시·도교육감에 이양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기관 추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학교총량제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 중 일부는 아직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거나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책 개선의 목소리를 높일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요구사항의 경우 정부 부처별로 온도차가 커 정책 입안이나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와 신설 학교의 기준 학급수 하향 조정,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 이양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 검토 또는 신중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는 등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기관 추가 안건의 경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학교 내 분쟁 증가 등을 고려해 미기재 또는 일부 미기재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회신했다.

다만 대규모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이른바 ‘학교총량제’폐기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달았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행 실적을 학교 신설 심사와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각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한을 정하도록 일부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각종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