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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성공의 조건
새만금 재생에너지 성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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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2 19:3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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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부사무총장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부사무총장

원전 4기 규모의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을 새만금에 짓고 연관 산업을 유치, 지원하겠다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두고 비난이 거세다. 조선일보가 나팔을 불자 민주평화당이 북을 울리고 바른미래당이 맞장구를 쳤다. 탈원전에 거품을 문 자유한국당은 숟가락을 얹으며 춤을 추었다. 한마디로 줄이면 “새만금에 태양광 하려고 27년을 기다렸나. 자괴감이 든다”이다. 매 맞을 사람들이 회초리를 든 격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심지어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만들자는 사람들이 아니던가. 이들이 말하는 새만금은 신기루와 같은 헛된 희망이었다.

아직 구상 단계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계획은 허점이 많다. 새만금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 없는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도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나마 기대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수질, 매립토, 미세먼지, 기업유치 등 한계에 직면한 새만금사업의 상황을 인정하고 임기내 실현가능사업을 제안하며 방향 전환을 고민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해야 한다.

먼저 정할 원칙은 새만금 공유자산이 만든 이익을 누구와 나누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이다. 어민 모두의 바다였던 새만금을 재벌 기업과 개발 공사에게만 내줄 수 없다. 새만금에 기대어 살아온 주민들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에너지를 낚는 어부로, 현대중공업, GM자동차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에너지농부로 참여시켜야 한다. 독일은 830개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덴마크 미델그룬덴 발전단지는 사업 지분의 90%를 주민 및 지역 단체에서 소유한다. 전남 영광에서는 풍력발전 회사가 지역에 환원한 지역발전기금을 기반으로 2MW급 주민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조력발전도 도입해야 한다. 아직도 새만금 내측에는 1,000여척의 배가 조업 중이다. 원래 바다의 주인인 그들을 강제로 몰아내서는 안 된다. 방조제 밖에는 배 댈 곳도 없다. 면세유 공급과 한정면허라도 검토해서 내측 어민을 설득해야 한다. 조력발전은 수질도 개선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도 살리면서 수산업 기능을 회복하고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이 가능하다.

수상 태양광 위치나 내측 풍력발전기 위치도 해수유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치해야 한다. 계획대로라면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는 2020년은 정부가 수질평가를 통해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다. 따라서 수상 태양광은 향후 갯벌이 드러날 지역을 피하고 방조제 하단도로, 방수제 사면에 고정 설치하고, 장기간 노출지에 설치해야 한다. 풍력발전기는 설치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속도를 낼 수 있는 28㎞ 방조제에 우선 세워야 한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가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하는 상실의 땅, 새만금. 물고기도 새들도 떠나가 버리고 황무지만 남은 아픔의 땅, 여기 새만금에 푸른 물이 들고 햇빛과 바람으로 다시 희망의 새살이 돋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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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2018-11-14 08:40:10
전북도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반대를 해온 환경운동연합이 웬일인가? 뻔뻔하다.
새만금이 저토록 기나긴 세월동안 논쟁과 반대를 거듭하는 과정에 그대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새만금에 신재생을 반대하진 않지만 문재인정부의 신재생단지 선언으로 과거와 같이 MP(마스터플랜) 재수립등 각종 절차만 이행하다 정권끝나기 일쑤였다. 또한 관련 연관산업도 같이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새만금 2018-11-13 09:06:50
어용 환경 운동가인가? 어째 이상타

군산사랑 2018-11-12 23:39:42
새만금개발에 도움이 안되는 기사군요
새만금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아시경제권을 흡수할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농업과 어업을 위한 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새만금에 설왕설래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많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건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지만 산업발전의 대동맥의 역할을 했습니다

전북 2018-11-12 20:03:56
전*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전주천에 넘치는 외래어종 배스,블루길이나 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