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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전 공공기관, 지역경제 기여 미미"
"전북이전 공공기관, 지역경제 기여 미미"
  • 은수정
  • 승인 2018.12.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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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 지난해 발주한 용역 지역업체 수주 금액 8% 그쳐
3년간 지방세 납부액·지역 인재 채용 전국 평균 미달
이명연 도의원 지적
이명연 도의원
이명연 도의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3곳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전주11)이 13일 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용역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8%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와 지역인재채용 규모도 전국혁신도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을 제외한 11개 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청사관리·연구용역 등의 용역계약(물품 및 공사계약 제외)은 3648건 1046억3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가 1710건 82억200만원을 수주했다. 건수로는 46%에 달하지만 계약금액은 7.8%에 그친다.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규모도 전국 혁신도시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전북 이전 기관 지방세 납부액은 2015년 298억 1300만원(전국 평균 744억2100만원), 2016년 386억9700만원(453억3700만원), 2017년 234억500만원(329억2100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액은 광주·전남혁신도시가 75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656억1500만원, 강원 410억2100만원, 대구 366억3500만원, 충북 294억5400만원 등의 순이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전북은 전국평균을 밑돈다. 전북 이전 13개 기관 중 국가기관 7곳을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한 1992명 중 지역인재는 2015년 73명, 2016년 100명, 2017년 109명 등 총 282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14.1%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015년 92.4명, 2016년 111.1명, 지난해 122.1명이었다.

이 의원은 “전북은 채용규모가 적어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도입한다해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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