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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장애인 고용 외면…부담금만 3억원"
"전북교육청, 장애인 고용 외면…부담금만 3억원"
  • 은수정
  • 승인 2018.12.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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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무분별 설치 규제 촉구
도의회 5분 발언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5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김철수 의원은 저수지 태양광설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전북도에 주거복지와 미세먼지, 악취저감, 한옥정책 수립 등도 촉구했다. 5분 발언을 요약한다.

△김희수 의원(전주6)= 도내 장애인 등록자는 13만17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취업여건과 임금은 열악한 수준이다. 전북교육청은 2017년 비공무원 부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3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전북도청 산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 12곳중 4곳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04년 30∼60만원 확정된 이후 14년동안 제자리다.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는 등 노동시장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철수 의원(정읍)= 올해 9개월동안 도내 농업용 저수지에 허가된 태양광은 2015년 대비 87배나 증가했다. 이에따른 수질오염과 주변온도 상승, 빛 반사, 경관훼손 등의 민원이 잇따르며, 가뭄시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상실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기술검토만 떨어지면 허가를 내준다.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행정기관이 주민갈등을 외면하는 형국이다. 전북도 태양광시설 전담 직원은 2명에 불과해 현장에 나갈수 조차 없다. 농촌 태양광실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호윤 의원(전주1)= 정부는 주거복지 거버넌스구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주거복지를 전담할 행정인력도, 정책도, 예산도 없다. 전북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시군단위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전담조직도 있어야 한다. 이미 다른 광역시도는 물론 도내 7개 시군은 이미 주거복지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다. 주거복지 관련 상담과 복지사업을 전달할 센터 설립도 이뤄져야 하며, 인력양성도 추진돼야 한다.

△김기영 의원(익산3)= 전북지역은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하다. 특히 익산 전주 군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익산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서울 광주와 비교해서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월등히 높다. 2017년 기준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68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에는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전국 6곳)가 없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며, 오염 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해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르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찬욱 의원(전주10)= 17개 광역지자체는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8곳은 6만4000원에서 10만5000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1만5000원만 지원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 저출산율과 열악한 보육환경 등을 감안해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전액 지원을 촉구한다.

△황영석 의원(김제1)= 전북혁신도시 악취는 김제시 용지면 축사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악취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도 등이 올해 55억원을 들여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은 못하고 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축사나 축산분뇨시설을 정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를 용지면 일원까지 확대하고, 축사 등 관련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병도 의원(전주3)= 정부는 2015년부터 한옥진흥정책을 추진하며 국가한옥센터를 개소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 등도 지방정부가 한옥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 2016년‘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손을 놓고 있다. 도내에는 빈집으로 방치돼 관리되지 않은 한옥이 많다. 대표적인 전통문화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한옥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올 11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는 13개소, 기초단위 환경교육센터는 14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에는 없다. 또, 전북도는 청소년 환경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다.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는 이름뿐이다.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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