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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내용 정리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내용 정리
  • 최명국
  • 승인 2019.02.13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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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가 열린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가 열린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13일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는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방 중추도시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본다.

 

<발제>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 과정을 돌이켜보면 전주는 광역시가 아닌데도 예산을 더 달라고 때를 쓴다는 중앙부처의 달갑지 않은 시선을 많이 느꼈다.

1960년대 당시 정부가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의 산업전략을 폈다. 하지만 당시 전북의 산업전략은 고작 종이나 섬유, 귀금속 중심이었다.

대전이나 광주 등의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정부가 광역시를 만들었다. 마지막 국가예산을 정할 때 청와대 등에서 광역별로 중요한 사업을 가져오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광주와 전남이 통틀어 10건씩 가져가면 전북은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혁신도시도 광역별로 분배하다 보니 광주·전남에 전북의 두 배 많은 기관이 이전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주문화특별시를 대통령이 약속했다. 전주 특례시를 통해 대통령이 반드시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전주가 인구는 66만가량이지만 실제 생활인구는 1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된 것은 주요 행정기관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가 그런 이유로 특별시가 됐다면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특례시는 쉽지 않지만 될 때까지 해야 한다. 특례시는 전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의 문제다.

 

2.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방자치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대도시를 거점 도시로 키우고 있다.

대통령은 연방국가 중심의 지방분권을 주창하지만, 중앙정부는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특례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중앙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돼야 한다. 광역도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우선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통과시키고, 전주 등 다른 기준의 특례시 지정은 2단계로 가는 게 주효할 수 있다.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개선방안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수도권의 경우 인구 90만명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60만명 이상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은 주요도시권이라고 해 정주인구가 아닌 주간 유동인구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거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주는 전국권에서 도시 경쟁력을 갖춘 문화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패널>

1.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 지역균형발전, 생활인구, 공공기관 밀집 등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명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면 수도권은 특례시 천국이 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화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 과거가 아닌 미래형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전주는 한옥, 한복, 한지, 한식 등 우리 고유의 멋과 맛을 지닌 도시다. 한국 속의 한국으로 불리는 전주는 시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주 문화특별시 공약은 민주당에게도 공약 이행의 책임이 있다. 전문 문화 특례시 지정에 집권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2.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세미나에서 들어 보니 특례시에 대한 전주의 열망,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이슈가 많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일률적 인구 비중으로만 기준을 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이 향후에 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3. 김종환 KBS전주방송총국 부장= 특례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필요한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특례시 지정할 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이다. 특례시를 지정하려면 미래지향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지역균형발전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도 좋지만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원 배분 규칙이나 단위가 너무 불공정했다. 지방분권만 강화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4.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청주는 청원과 통합된 곳이다 인구가 85만명이다. 면적도 서울시의 1.6배 정도된다. 행정수요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보다 많다. 획일적인 인구 기준보다 행정수요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 기준으로 가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제 취지와 맞지 않다.

5. 임승빈 명지대 교수= 해외 석학들의 말을 종합하면 광역시가 아닌 수원이나 전주시는 지역 대학발전에 재정을 지원할 수 없는 구조다. 지역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시가 많아져야 한다.

6.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수원시장이 참석해서 더 의미 있는 토론회다. 전국에 지방소멸 위기지역이 아주 많다. 지방의 인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인구 규모가 아닌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

7. 원도연 원광대 교수= 특례시는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주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번에 미뤄지면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새로 판을 짜야할지도 모른다. 전주 특례시는 명분과 필요성이 있다. 행안부나 정치권은 안전하게 가는 것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 논의하자는 말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꼭 올해 상반기 안에 해결되길 바란다.

8.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획일적 행정체계 기준 때문에 전주나 청주 같은 도시가 재정상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 분권에 발 맞춘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전북에서 지난 20년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거점도시로서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구 기준이 아닌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

9.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사무특례 기준 등 해당 도시들의 자치사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행정수요 등이 고려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미 제시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논의되는 시점에 다양한 특례시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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