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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규제만이 답일까 (하) 제안
경유차, 규제만이 답일까 (하) 제안
  • 박태랑
  • 승인 2019.04.04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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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혜택들 5~6개 사리지거나 유명무실
전문가 ”LPG차 장려, 미래에 제2 경유차 규제 될 가능성도“

정부의 경유차축소방침에 따라 경유차 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이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화 됐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발생의 주원인이 명확히 가려진 것이 아닌 상황에서 무작정 제재와 LPG차량 규제 완화는 미래에 또 다른 경유차 규제가 나올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숙고를 통한 중장기적인, 지역에 맞춘 다양한 정책들을 숙고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라진 경유차 혜택들

2005년 이전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70%정도였지만 이후 점차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는 90%까지 육박했다. 연비효율성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과거의 저렴한 연료 이미지는 이미 사라졌다.

과거 자동차 10년타기 운동까지 정부차원에서 벌였지만 10년이상 된 경유차들은 폐기대상이거나 운행제한 대상이다.

고속도로에서 9인승 이상 승용차는 버스 전용차로로 운행이 가능한데, 9인승이상 차량은 규제대상인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실시된 클린디젤정책이 환경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 폐기 되면서, 경유차들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공영주차장과 혼합통행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전북도 규제와 먼지발생관리에만 집중

전북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경유차 규제와 LPG차량 지원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다.

도는‘이동오염원 저감사업 확대 추진계획’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전기차 보급·도로 청소차 보급·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을 투입해 전북도만의 맞춤형 오염 대책을 세우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건설현장 등 먼지 발생지역에 살수차와 청소차 등을 2배 이상 배치해 미세먼지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연구과제로 실시한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진행한 전북대학교 송미정 교수는 “전북은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경유차 미세먼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유차 줄이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과적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이며, 사업장(40%)와 건설기계(16%), 발전소(14%)에 이은 4번째 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로 1위를 차지한다.

송 교수는 “미세먼지의 외부요인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조사해야 하며 우리 전북는 국내, 지역요인을 찾아 배출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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