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 송유관 환경 안전대책 세워야

주민들도 모른 채 수십 년 전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국방부와 군산시가 뒤늦게나마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본보 보도 이후 처음 제기된 군산 외항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 문제는 그동안 국방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실태조사가 갖는 의미가 크다.

본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군산지역의 주한미군 송유관은 모두 2개 구간이다. 지난 1982년 매설된 군산항 3부두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 9km 구간은 공업단지와 농경지 주거지 등 지하에 1.5~2.5m 깊이로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송유관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로서 설치 도면은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미군의 협조가 있어야 전면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특히 군산 내항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은 지난 1940~50년대 사이에 송유관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할 뿐, 현재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

국방부는 사전 현장조사에 이어 일부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는 한편 주한미군 측에 군산 내항에서 군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 경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군산시도 환경부에 주한미군 송유관 인근 지역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의뢰하고 다음 달부터 토양시료 체취와 지하수 관측정, 지표수 조사 등 토양 오염 여부 확인에 나선다.

사실 그동안 주한미군 송유관이 매설된 지역의 유류 누출사고와 토양 오염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지난 2001년 9월 경기도 안양에서 한국종단송유관 누출사고로 대규모 토양오염이 발생했고 2003년에는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서 기름 누출사고가 발생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기도 했다. 이처럼 1992년 주한 미군으로부터 한국종단송유관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 기름 누출사고는 22건에 달한다.

이번 국방부의 군산지역 주한 미군 송유관 실태조사를 통해 송유관 매설 경로와 부식 상태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여부 등 송유관 주변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군산항 3부두에서 미군 군산비행장 간 송유관은 연간 15회 이상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환경 안전대책도 세워야 마땅하다. 한번 오염된 토양과 환경은 복원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데다 주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