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마을 주민 간 56건의 불법 민원 신고,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약 400여 가구가 사는 울산의 한 어촌 마을. 이곳 어촌 마을에선 주민들끼리 신경전을 벌이며 서로 간 민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현재 마을에는 불법 건축물로 신고된 건물만 56집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한 집은 이미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나머지 신고된 집들도 불법 건축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3~4집으로 시작되었으나, 주민들이 보복으로 서로 신고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민원 신고된 집은 56집이지만 주민들은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아직 신고되지 않은 집들도 신고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먼 친척보다 가깝다는 이웃사촌, 주민들 사이에 고발이 난무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마을 주민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순 없을까?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조상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고 있으며 가족 같은 사이였다고 한다. 그런 주민들의 갈등이 폭발한 것은 작년 6월 실시된 어촌계장 선거. 어촌계장 선거에는 현재 어촌계장 강 씨와 어촌계장 후보 김 씨(가명)가 출마을 했고 투표에서 현재 어촌계장이 두 표 차로 당선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낙선한 어촌계장 후보 김 씨(가명)의 계속된 불법 건축물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 건축물 신고가 마을 전체로 번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선박을 육지로 옮길 때와 마을의 주 수입원인 미역을 수확해 육지로 옮길 때 쓰이는 인양기 사용권을 두고 현재 어촌계장 강 씨 쪽과 어촌계장 후보였던 김 씨(가명) 쪽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생계인 어업에 관한 고발 등 사사건건 주민들 사이에 고발이 계속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 간의 민원 전쟁 속에서 묵은 갈등을 풀고 화목했던 마을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보자들> 에 살펴본다.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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