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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부당이득
과다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부당이득
  • 위병기
  • 승인 2000.10.1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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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부당이득
-전주지법 15% 성공보수금 받은 변호사에 패소판결
-비록 약속했어도 신의성실 원칙반한다 판시
-과다한 성공보수금 관행에 쐐기, 사회적 반향 커



과다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사건을 맡긴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종전 관행적으로 높은 성공보수금을 약속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던 잘못된 관행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선되는 효과가 클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신수길)는 최근 김모씨(여.42.익산시 남중 1동)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성공보수액 15%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피고인 변호인측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피고인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경기도 안양시)는 당초에 받았던 3천만원의 성공보수금중 1천만원은 원고에게 되돌려주게 됐다.



강모 변호사와 지난 85년 결혼했던 김 여인은 지난 96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민종합법률 사무소 소속의 박모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착수금조로 3백만원, 그리고 성공보수금으로 15%를 약정한뒤 소송에 돌입, 지난 97년 7월 이혼이 되면서 재산분할금이 2억원이 돌아와 당초 약속대로 변호사측에서 15%인 3천만원을 받고 1억7천만원이 김여인에게 돌아왔다.



이후 김 여인측은 승소액의 5%를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10%인 2천만원은 부당이득 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변호사측은 과다하지 않다는 부대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법률에 밝은 변호사(전남편)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박 변호사는 서울에 사무실이 있음에도 군산지원에 9번이나 출석했고 관련 형사기록이 1천매에 이르는등 노고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정황을 감안할 때 성공보수금액은 10% 상당액인 2천만원이 상당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5%)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도내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관행이 돼왔던 과다한 성공보수금이 깨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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