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 2020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7월 25일 “해수유통 없는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자는 해수유통에 의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의 본질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수유통에 의한 수질개선은 밀물과 썰물시 새만금호로 들어오고 나가는 해수량에 의한 해수교환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수교환율은 조위와 조시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량과 새만금호의 내용적 및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데 어떻게 담수화 할 수 있는가? 현재도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수유통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대안인가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는 패널에 의하여 햇빛이 차단되고 그늘이 형성되며 수면위로 바람이 불 때, 패널에 의하여 수면이 무슨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햇빛이 차단되면 광합성 작용이 방해를 받아 수중의 산소농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늘에 의한 수중온도가 저하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들은 정량적으로 평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질에 미치는 원리나 과정은 해수유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2012년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전년대비 약 8%증가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이 평균 20%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유량확보가 요구 된다는 것을 환경부는 시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물 관리 일원화 작업으로 국가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물관리 일원화의 목적에 맞게 수량위주가 아니 수질과 생태계를 위한 물 관리를 운영하게 됨으로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 기대가 된다. 따라서, 용담댐의 도수터널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방류량은 만경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전북권 환경운동 거버넌스는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목적이고 해야 할 본연의 활동이다. 그러나 2002부터 현재까지 충청권 환경운동 거버넌스와 혼연일체가 되어 용담댐에서 만경강으로 방류하는 용수의 증가량을 갈망하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충청권의 주장을 대변하는 환경운동의 활동을 유지해 왔다. 전북권 환경운동 거버넌스는 새만금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새만금의 수질개선 노력 없이 수질이 약화되는 것을 빌미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확고부동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운동을 전개해 왔다. 새만금의 해수유통은 용담댐의 방류량의 증가로 인한 만경강 수질개선책 다음으로 주장해야 하는 차선책이다. 해수유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는 “병 주고 약을 주는 형태”이며 환경운동 거버넌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9년 7월 30일 전북권과 충청권 거버넌스가 함께 모여서 [제 11차 금강유역환경포럼]이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되풀이 하면서 물 관리 일원화의 시행을 앞에 두고 전북도민의 마음에 쓸쓸한 공허감이 스며들게 할 뿐이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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