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의 함구령에 의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여러 차례 지체와 연기를 반복하면서 국내 모든 언론이 조국 인사청문회의 열풍에 소용돌이 칠 때 슬그머니 8월 27일날 출범을 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물분쟁, 또한 현재 정치권과 지역별 의견이 엇갈리는 4대강 보 해체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구성된 위원들을 살펴보면 보 해체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 환경운동가, 환경부에 협조적인 전문가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국가 물 관리는 과거와 같이 수량위주가 아닌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하는 통합물관리를 하겠다고 환경부로 일원화 하여 놓고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는 뒷전이고 4대강 사업을 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합리적인 지표와 정확한 편익계산 없이 보를 해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활동을 해 왔던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물 관리를 주도하는 그룹들이 있다. 민간위원장은 2013~2016년 동안 금강유역청에서 금강수계위원회위원장으로 필자는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금강수계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160원/톤을 모아 수천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매년 20-30억원 정도는 환경기초사업연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2002~2014년 동안 1년에 6~8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12년 동안 전북은 하나도 과제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과제의 내용은 금강본류 위주의 수자원, 수질, 수생태에 관한 것이고 연구주체는 충남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다. 또한 2017년 9월~2018년 12월 기간 동안 물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운영한 통합물관리비젼포럼은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정책실장, 전환경부장관, 전충남도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금강 비전” 이란 계획을 개막발표하면서 통합물관리비젼포럼 운영위원장으로 등장하여 편파적이고 소통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더불어 환경부의 충청권출신이며 특정대학을 졸업한 국장급 간부들과 함께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카르텔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나타났다. 전전새만금청장은 전남출신이며 물관리 일원화 과정동안에 전북의 입장을 말 한마디 안했다. 그리고 통합물관리비젼포럼 광주발표회장에서 “교수님 고향땅에 와서 편히 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라고 말하였다. 전새만금청장은 충청권 출신이며 특정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엘리트 간부이다. 전북도민은 왜 청정지역에 농사나 하지 이렇게 새만금사업을 해서 국고를 낭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의미 없는 세미나나 주최하고, 예산확보에는 관심 없고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게 전북지방환경청이라고 개명하고 슬그머니 발길을 돌려 영산강유역청으로 옮겨버렸다.

다가오는 2021년에 전북은 합의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공급하겠다던 용담-대청댐 물배분 문제는 물관리기본법하에 합법적으로 구성된 그들만의 리그에 좌우될 것이다. 과거에 고시한 방류량 15.6CMS (속칭,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촛불 정신이 지향하는 가치는 공정, 정의, 평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무엇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언제까지 전북도민은 선거철만 다가오면 표를 달라고 하는 하이에나 떼의 눈치만 살필 것인가?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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