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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치매환자 책임진다더니…전북, 치매환자 후견인 청구 '0'
국가·지자체가 치매환자 책임진다더니…전북, 치매환자 후견인 청구 '0'
  • 최정규
  • 승인 2019.09.22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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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치매환자 대상 공공후견인 사업 지난해 시범 추진

올해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후견 사업이 시행됐으나 전북에서 관련 신청이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환자를 케어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사업에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은‘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을 지난해 시범추진하고 올해 공식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은 2013년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생겼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환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본인 혹은 친족, 검사, 지자체장이 후견인을 지목, 추천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전북의 지자체는 2016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후견인 사업을 실시하다 지난해 치매환자까지 폭을 넓혔다.

문제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 시행 9개월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단 한명의 신청 및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후견사업 담당자 외에 후견인제도가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질의에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후견인을 청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후견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능력을 따지는 등 깐깐한 요건이다. 치매환자가 후견인을 신청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가 1순위로 추천된다.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내 한 변호사는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신청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가 잘 파악할 수 있다”면서 “신청하더라도 깐깐한 기준에 의해 법원이 아닌 후견추천대상에서부터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지적이 일자 올해부터 경제적 요건을 삭제했다. 그 결과 사업을 시작한 2017년 23건에 비해 4건이 높은 올해 8월기준 27건의 청구가 이뤄졌다.

도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담당자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직 홍보효과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전북 14개 시군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방문요양사와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후견인사업을 점차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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