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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전북교육청 관사 운영 개선하라"
"불합리한 전북교육청 관사 운영 개선하라"
  • 이강모
  • 승인 2019.10.24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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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전북도의원 5분발언
진형석 전북도의원
진형석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 소속 관사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사용 역시 학교장이나 기관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형석 전북도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관사 관리규정의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을 탈피해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는 총괄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47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을 기관장이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개별 학교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관사를 소유한 211개 기관 중 65%인 137개 기관은 규정조차 없으며, 나머지 74개 기관 역시 권위적이며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관사 사용이 교직원 생활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인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선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은 학교장이나 기관장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우선순위 역시 대부분 전입일, 근무경력과 연장자순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마저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창교육지원청의 경우 관사 사용을 관내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 외의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게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관사의 노후 문제도 지적됐다.

도교육청 관사는 211개 학교와 기관에 총 398동이 있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소속 교직원 1169명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 공사 등의 이유로 약 80실이 사용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무주 괴목초등학교와 적상중학교 관사 7실은 라돈 수치가 높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할 때 철근콘크리트 관사 중 내구연한 45년을 넘긴 곳이 10곳, 조적조 내구연한 25년을 넘긴 관사는 38곳, 경량철골조 내구연한 10년이 넘은 관사는 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관사 관리와 운영이 매우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올 상반기 장수 지역 한 교사가 고등학교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관사 사용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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