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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한 경찰 간부 로스쿨행 ‘논란’
경찰대 졸업한 경찰 간부 로스쿨행 ‘논란’
  • 엄승현
  • 승인 2020.05.11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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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올해 로스쿨 입학생 57명 경찰대 출신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도 9명 포함
업무와 학업 병행, 치안 공백·근무 태만 등 우려
경찰청 “현재 감사 청구돼 감사 여부 논의 중”

경찰대를 졸업한 현직 경찰 간부가 로스쿨에 입학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이수하기 위해선 현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런 부작용에 따라 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을 파악해 징계처분을 하고 있지만 매년 같은 사안이 반복돼 업무 소홀을 막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24개(중앙대 제외)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 졸업생은 모두 57명에 이른다. 전북지역 로스쿨 2곳에도 9명(전북대 4명, 원광대 5명)이 입학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로스쿨 입학 후에도 수업을 듣고 모의 재판 등의 실기 등 과정을 밟는데 경찰 업무와의 병행이 쉽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수를 위해 연수 휴직을 낼 수 있지만 연수 휴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수 대상기관에 로스쿨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연수 휴직이 끝난 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또는 112상황실 같은 교대 부서로 배치받아 연차와 반차 등을 사용해가면서 학업을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로감 등으로 인한 근무 태만과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찰대 졸업생들에게 4년 동안 1억원 상당의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로스쿨 입학은 세금 먹튀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은 현직 경찰이 자기계발 등을 위해 로스쿨을 입학,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불법 또는 규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무리 선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대 근무 특혜와 로스쿨 내의 출결 특혜를 받는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관계자는 “경찰 업무와 수업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근무 특혜와 출석 특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반복되는 논란으로 경찰대 운영 취지까지 공격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 반감까지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감사 요청이 제기돼 논의 중에 있다”며 “만약 감사가 진행될 경우 복무 위반 여부 점검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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