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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 소송 장기화로 조합원 피해 눈덩이 우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 소송 장기화로 조합원 피해 눈덩이 우려
  • 이종호
  • 승인 2020.07.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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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광대2구역.
전주 종광대2구역.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조합과 전 시공사 간 소송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일정 차질을 물론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소송의 쟁점이던 이주비와 시공비 인상에 대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송이 몇 달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여 조합 운영비 증가는 물론 일반 물량에 대한 분양시기를 놓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지난 2016년 조합원총회를 통해 A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 전주시로부터 도시계획 심의 조건부 의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등을 실시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A건설사는 공사도급(가)계약 과정에서 150억원의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조건을 내걸어 조합은 작년까지 총 37여 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건설사가 올해 1월부터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면서 협력사들로부터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조합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A건설사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비 대여를 요청했지만 대여금 150억원에 조합원이주비용(99억원)이 포함된데다 이미 37억원이 대여된 상황에서 추가 사업비 대여는 어렵다며 거절했다.

조합 측은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시공자는 연대보증과 금융비용만 부담하기로 체결돼 있는 데 약속한 대여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방적인 시공비 인상요구도 조합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계약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A시공사가 시공비를 기존 382만원(3.3㎡당) 보다 15.76% 인상된 442만원(3.3㎡당)으로 요구하며 조합이 제시한 절충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합은 조합원 197명 중 129명의 찬성으로 A건설사의 공사도급(가)계약을 해지해 갈등이 법정다툼으로까지 전개됐다.

전주 종광대2구역 조합 관계자는 “A시공사가 사업추진비 대여를 미루며 일방적으로 시공비 인상을 요구해 전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A시공사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동부건설도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입찰에 참여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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