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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활동, ‘포스트코로나와 K뉴딜’에 대응해야”
“지자체 예산활동, ‘포스트코로나와 K뉴딜’에 대응해야”
  • 김윤정
  • 승인 2020.08.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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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의원-전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도내 의원들 "정부 예산편성 흐름에 지자체 대응 못해"
"코로나·뉴딜 대응할 아이디어 내놓아야 예산확보 가능"
이번 정책협의회, 알맹이 부실·구체적 대안제시 부족 지적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달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달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 국회의원과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만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관통한 화두는 단연 포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 대응이었다.

도내 의원들은 이날 “최근 정부의 예산편성 흐름이 포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들의 예산확보전략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익산 갑 김수흥(민주당)의원과 군산 신영대(민주당)의원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코로나와 뉴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제대로 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에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흐름이 코로나 국면을 따라가지 못한 채 기존의 틀에 박힌 모습이었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부족했다는 평가 역시 뒤따랐다.

또 도내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현안사업 중 일부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다뤄질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역에 특화된 예산확보 전략 대신 폐기물 처리 등 단순한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편성의 틀이 맞춰진 시점에서 플러스알파를 더할 수 있는 전략이나 대응도 아쉬운 부분으로 거론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이 앞으로 5년 간 160조나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전략도 거의 전무했으며, 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타 지역보다 적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한국판 뉴딜 관련 전북이 확보한 예산은 전국대비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건의사항을 모두 청취한 도내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미래먹거리 개발이 아쉽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관련 예산 편성을 긴급하게 건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주 병 김성주(민주당)의원은 “정부가 뉴딜과 관련해 굉장한 비중과 의미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정책 아이템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군산 신영대 의원과 김수흥 의원(민주당)등은“기획재정부가 받을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마련해한다. 그 전략이 지금은 포스트코로나고 한국판 뉴딜이다”며“이중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에 낄 수 있는 경쟁력이며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틀이 변화하고 있는 데 지자체 주요사업이나 요구사항은 여전히 센터 건립 등 건물 짓기나 국가보조금 지원 등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중앙정부의 목소리라고 정치권은 전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역사업 필요성에 수용하기 어렵고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제는 시군 간 연합사업이 중요해졌다. 또 막대한 국가예산이 공모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기조에 우리가 잘 대응해야한다”며“특히 계속되는 공모사업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한편 희망찬 전북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힘을 한 방향으로 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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