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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학대, 땜질 처방으론 안된다
장애인시설 학대, 땜질 처방으론 안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20.08.06 2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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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의 수호천사인 사회복지사들이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우롱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장애인 시설의 학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관련 기관의 땜질 처방이 아닌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민중행동 등 시민단체는 5일 회견을 통해“무주 하은의집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희화화 했다”며 전북도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옷걸이로 때려 난을 그려놨다’‘삼청교육대로 보내면 된다’는 등 카톡 대화를 나눴다”고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을 지켜주고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유사한 장애인 학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도 관련 부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게 사실이다. 지난 2014년 전주 자림원, 2017년 남원 평화의집에 이어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례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밥을 안 먹는 장애인 머리를 숟가락으로 찍거나 괴이한 행동을 제지 한다고 팔을 꺾어 부러뜨린 일도 있다. 이 밖에 탁자에 올라 간다고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장애인 발등과 손등에 동전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들 시설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영화‘도가니’가 장애인 인권 유린을 고발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시발점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 시설내 진정함을 설치하고, 시설자의 진정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자치단체마다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번에 발생한 무주 하은이집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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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08-06 23:00:52
이들의 근태를 봐야한다. 아마 어이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