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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센터 긴급점검] (하) 대안 - 민간위탁 대신 자치단체 직영이 해법
[유기동물보호센터 긴급점검] (하) 대안 - 민간위탁 대신 자치단체 직영이 해법
  • 송승욱
  • 승인 2020.08.06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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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안 되면 운영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 ‘악순환’
행정이 의지 가지고 예산·인력 확보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박정희 동물을 위한 행동 공동대표 “순환보직 아닌 전문성 갖춘 인력이 담당해야”
임채웅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법제도 개선, 사회인식 변화, 선진국 모범제도 도입 필요”

개농장이나 건강원으로 빼돌려지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선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민간위탁 운영을 행정이 감시하는 구조 하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기준 도내 보호센터 동물은 1070마리이며, 올해 사업비(보호비용)는 총 8억8358만원이다. 버려지거나 집을 잃은 동물이 보호센터에 들어온 지 10일(공고기간 7일 포함)이 지나면 각 시·군의 소유가 된다. 각 시·군은 조례에 의거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전북도의 경우 마리당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질병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치료에 전부 소진된다. 이후 사료비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법에 빠지거나 안락사를 택하게 된다.

도내 안락사 현황을 보면 2018년은 842마리(13%), 2019년은 1128마리(14%)다. 올해는 489마리가 안락사를 당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직영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정희 동물을 위한 행동 공동대표는 “위탁을 받은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본업을 뒤로한 채 유기동물만을 관리할 수 없다. 개인 위탁의 경우 마리수가 늘어날수록 소장 혼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행정은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순환보직 탓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기동물 복지 부분에서 모범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로 불리는 독일의 ‘티어하임’은 민원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이나 외진 곳에 위치한 우리나라 동물보호센터와는 달리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민간시설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제도·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법적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엄격히 제한해 입양을 유도하고 티어하임에 정기적 검역 및 의료를 지원하고 있단다.

임채웅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전주시 동물복지 총괄자문관)도 직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물복지와 관련해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과 사회인식의 변화, 선진국의 모범적인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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