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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되레 지방대학 죽이는 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되레 지방대학 죽이는 꼴"
  • 김윤정
  • 승인 2020.10.21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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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득구 의원 국감서 지적
3년마다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지방대학에 불리한 평가지표로 구성돼
정부가 되레 교육격차와 대학 간 빈익빈부익부 구조 고착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는 결국 청년층 엑소더스로 이어져
강 의원 “정부, 대학,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시대에 맞는 지표 반영 후 대학평가 기준 개선해야” 주장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대학의 독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민주당·경기 안양만안)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금의 대학평가는 지방대의 피를 말리는 획일화된 평가”라고 비판하며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척도인 평가기준을 교육부 임의대로 설정하지 말고, 대학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시 설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행 대학역량평가는 ‘대학의 내실화’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지방대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학역량평가 주요지표는 취업률과 대학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대에도 서울 소재한 대학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신입생 정원을 조정하고, 장학금을 비롯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는 결국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 내 대표적인 적폐로 거론되는 ‘서울 중심주의’와 ‘대학서열화’가 더욱 견고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명문대를 보유한 선진국과는 다르게 모든 주요대학이 서울에 몰려있다. 결국 지방대 경쟁력 약화는 10~30대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역시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소위 인(IN)서울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가 고착되면서 지방대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지방거점대학도 마찬가지로 전북대에선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653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지방대학 중 명문으로 평가받는 대학일수록 그 정도가 더 한데 부산대는 지난 3년 간 신입생 4명 중 1명 꼴로 입학을 포기했고, 경북대에서는 같은 기간 2050명에 달하는 학생이 자퇴했다. 지방대 자퇴생 중 90%이상은 수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 중인 학생이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수험생활을 병행하는 ‘반수생’도 크게 늘고있다.

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는 하나 지금과 같은 평가지표는 결국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은 고사시켜 수도권 대학 중심 구조를 고착화 해 지역의 청년들이 모두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각 대학이 특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생태인지감수성지수’ · ‘지역평생교육지수’·‘국제화역량지수’· ‘기숙사수용지수’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대간 불공정한 경쟁구도 속에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평가가 계속된다면 지방대는 물론 지역의 위기가 가속화 할 것”이라며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것이 대학평가의 목표가 아니라면 현행 평가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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