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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확대 부결… 전북 농민 공익 수당 조례 논란은 지속 전망
농민공익수당 확대 부결… 전북 농민 공익 수당 조례 논란은 지속 전망
  • 천경석
  • 승인 2020.10.22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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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 농민 공익 수당 관련 조례안 의안 심사
공익수당 확대 두고 전북도(농가당 60만 원)와 농민단체(1인당 120만원) 갈등, 안건 2개가 올라가
농민단체 주민 청구 조례안 부결, 다만 추후 개정 필요가 있을땐 삼락농정위원회 협의 권고

전북도와 농민단체가 1년여 동안 갈등을 겪은 농민 공익수당 확대 문제가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됐다.

22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농민단체가 청구한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부결하고, 전북도의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농민단체들은 전북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발해 주민 청구를 통해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의안 심사에서는 동일 주제를 둔 2개 안건이 발의된 상태였다.

두 조례안에는 지급 단위와 금액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북도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양봉 농가와 어가를 농가에 포함시키고 지급액은 종전과 같은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반면 농민단체는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으로 규정하고 지급액도 현재보다 2배 많은 연 120만 원을 제시했다.

이날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농민단체의 조례안을 부결했다. 다만, 단서 조항을 통해 주민 청구 조례(농민단체 안)에 대해 개별 단체에 의한 의견이 아닌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개정할 사안이 있으면 추후에 개정안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농산업경제위원장은 “농민 공익 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나올 것”이라며 “의원들도 농민공익수당에 대해 개정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되 삼락농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 부결로 기존에 농민 공익수당 확대를 요구해왔던 농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19일 전북도청 앞에 벼 톤백(Ton Bag) 10여 개를 쌓는 항의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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