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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초교 과밀 한계치 넘었지만 대안 ‘막막’
에코시티 초교 과밀 한계치 넘었지만 대안 ‘막막’
  • 이강모
  • 승인 2020.11.23 20: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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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도의원 긴급현안질문, 김승환 교육감 답변 “교육부 탓”
화정초 42학급 1097명서 56학급 1516명으로 늘어. 엉터리 수요예측
자연초 역시 42학급, 2025년 55학급 늘어. 제3초교 신설은 미지수
공동주택 입주는 지속돼 학생들 갈 곳 잃어. 인근 초포초마저 폐교
김명지 도의원
김명지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 의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3불통(고집불통·만남불통·공유불통) 등 강도높은 어조를 내세우며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초등학교 학생 과밀화’ 문제를 질타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안타깝다. 이는 명백한 교육부 학교신설 승인권 남용 때문”이라며, 과밀화 책임의 원인을 교육부로 돌렸다.

김명지 의원은 23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에코시티 초교 과밀화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42학급으로 개교한 화정초등학교는 2022년 67학급이 필요하다. 올해 개교한 자연초 역시 42학급으로 오는 2024년이면 56학급이 필요하다. 더욱이 앞으로도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 2590세대 추가 입주가 계획돼 있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에코시티 내 두 학교의 규모로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학생 수용능력은 한계치에 달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코시티와 연접한 초포초등학교 학생수용능력을 확장해 3개학교로 학생을 분산배치하는 게 유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제 더이상 김 교육감님의 3불통을 인내할 여유도, 물러설 곳도 없다. 학교 현장의 물리적 공간이 초과밀을 넘어 한계치를 향해 가는데 반드시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며 “화정초는 불가항력 측면이 있다치지만 자연초는 사태가 뻔히 예견됐음에도 밀어붙여서 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자연초 신설 추진과정에서 초포초 폐교를 전제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고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는 돌아갈 다리를 폭파시킨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지금 대안은 초포초 학급수를 크게 늘리는 것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권 남용은 학교총량제에 끝나지 않는데 대단위 도시개발지구 경우라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개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개교지연으로 인해 초과밀 학교가 생겨난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학교설립 시기 지연 문제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권 남용문제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시행사의 학교부지 마련이 공동주택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지체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며 “제3초교 설립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초포초 일부 교실을 증설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초포초를 증설할 경우 제3초등학교 설립 동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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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2020-11-27 13:46:51
전주시장, 전주시청, 교육감, 교육청, 교육지원청 모두다 문제다.
무.능.의 극.치.! 서로 핑퐁치지말고 해결책을 마련해라! 피해는 모두 아이들이 보고있다.

ㅇㄹㅇㄹ 2020-11-23 21:22:56
교육감.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