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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혁신도시 재검토 중단을"
완주군의회 "혁신도시 재검토 중단을"
  • 김경모
  • 승인 2008.05.2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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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 명칭변경 철회도 촉구
완주군의회(의장 서제일)는 26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재검토를 중단하고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 재판부 명칭 변경을 철회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박종관 자치행정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과 김용찬 의원의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와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은 국민적 동의 하에 결정된 정책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될 공기업인 토공에 대해 최근 갑작스럽게 주공과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혁신도시 건설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은 물론 기능 조정 등 건설적인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어 광주고법 전주부 문제와 관련 전북도민의 재판청구권 및 법률서비스 확대 보장을 위하여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부의 명칭 변경과 함께 전주부의 기능을 축소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이관한 형태를 규탄하며, 조속히 명칭을 원상 회복하고 재판부를 증설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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