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의 입장

공무원을 ‘국가의 적’으로 몰아 붙이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단말인가.

공무원연금이‘더내고 덜받는’체제로의 개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급증한 가운데 이를‘국가의 적’으로 몰고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안전행정부의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예퇴직자는 각각 7086명과 2235명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5%와 45%가 증가했다.

연금 적자분이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점을 내세운‘혈세 프레임’과 세월호 참사로‘철밥통’비판을 받는 공무원에 비난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가 관료사회 지배차원에서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공무원의 가장 강점이자 취약점인‘연금’을 가지고 관료사회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90년대 후반, 6조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이 1조 7000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이를 꺼내쓰고 바닥난 운용기금이 현재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공무원연금 적자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다 써버렸다. 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기금을 써버린 정부가 시간이 흘러 적신호가 켜지자, 혈세프레임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을 개혁 방안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날이 선 ‘돈(세금)’ 문제를 끌어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들의 합리적의심을 이에 이용한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을 ‘혈세 먹는 철밥통’으로 규정지으면서 유리한 여론 몰이에 성공했다.

이제껏 정부는 적자가 나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뿐 재정운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왜 적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한결같이 함구했다. 다만 재정부담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연금 개혁과 그로 인한 충돌은 불가피하다. 역대 정부가 이를 진작 손질하지 못한 것도 그만큼 연금 개혁이 예민하고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그만큼 정부-공무원-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와 타협, 양보 및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행보는 연금 개혁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적연금이 후퇴되면 사보험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비지니스프렌들리, 즉 친기업 행보라는 비판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럴 경우 삼성화재를 비롯해 삼성생명과 롯데손해보험 등 보험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기업 배불리기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옥죄기가 공적 보험을 흔들고 사적 보험에 생기를 불어넣는 결과로 나타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