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전봇대를 뽑고,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라고 다그치지만 현장에서는 요지부동인 모양이다. 오히려 신기술을 폄훼하고 장막을 치면서 업역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하수 오니(슬러지)를 활용해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를 개발한 익산의 (유)녹원 얘기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10여건의 특허와 제품의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중소기업이다. 해양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시점에 맞춰 하수 오니를 폐석산 복구용 재료로 쓰기 위해 고화토를 개발한 업체다.
2005년부터 3년 간 연구 끝에 확보한 기술력은 2008년 환경부장관 표창과 신기술 인증 등으로 이어졌고 ISO 9001, ISO 14001, 2008년 건마크 인증, 2013년 GR인증을 받았다. 5년이 넘도록 다섯 차례 용역과 각종 위원회를 열어 기술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제품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특허 받은 (유)녹원의 기술력을 비교할 대상이 국내에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수년째 용역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업계는 원인을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라는 특정 이익단체의 민원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구성원이 소각로 업체여서 복구용 고화토를 인정치 않으려 하고, 심의 때 배석하면서 번번이 반대의견을 내놓아 승인이 연기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일부 임직원으로 들어가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녹원이 개발한 고화토 사용을 승인할 경우, 이 단체의 물량 또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우수제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장벽에 가려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제품은 사설 매립장에 버려지고 있다.
(유)녹원은 3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내면서 최근에는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익산의 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이같은 사례를 보면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
용역결과와 전문가 의견, 현장검증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하수오니 활용 신기술’ 장관 표창까지 받은 제품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전봇대요 손톱 및 가시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원인을 출저히 규명, 도산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의 고통을 해소시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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